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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실수로 환자 화상…“의사 책임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의 처방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가 실수로 자외선 치료기의 수치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환자가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단순 실수로 판단해 처방지시를 내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에서 피부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34,여)씨는 2009년 12월 자신의 병원을 찾은 백반증(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인한 피부색소 이상 질환) 환자인 B(48,여)씨를 진료하고 간호조무사인 C(29,여)씨에게 자외선 수치를 ‘420mJ'로 한 자외선치료 처방지시를 내렸다.그런데 C씨는 자외선 치료기의 수치를 ‘4200mJ'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B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
법정형 3년 이상 범죄 변호인 없이 재판하면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됐다면, 그 재판은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67)씨는 작년 6월25일 전남 광양읍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K(51)씨가 ‘째려본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술병을 던졌으나 맞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또 2008년 10월 남의 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65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성흠 판사는 지난해 11월 J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부분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학교 운동장서 취객 사망사고, 교육청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가 진 뒤 개방된 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교육당국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7년 9월 19일 오후 9시 15분께 자신의 승합차를 타고 집으로 가기 위해 전남 진도군 모 고등학교 운동장 정문을 지나 운동장 쪽으로 가다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숨지게 했다.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H화재보험사는 유족에게 42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뒤, “A씨의 운전상 과실과 함께 일몰 후에 차량이나 취객이 학교 내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교육청에도 절반의 과실 책임...
집회참석 이유로 경찰폭행 책임?…대법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병력과의 물리적 충돌과정에 빚어진 경찰 폭행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인 P(41)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6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제3차 범국민 총궐기대회’에 시위대 500여명과 함께 참가해 대치하던 의경들을 마구 때리거나, 시위대를 촬영하던 의경을 집단 구타하고 캠코더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장용범 판사는 2008년 6월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원판 발발이’ 징역 17년과 전자발찌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역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무차별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붙잡히고도 병원치료 도중 도주한 이른바 ‘수원판 발발이’ 50대 K씨에게 징역 17년과 전자발찌 20년이 확정됐다. 사실상 남은 여생에 대해 족쇄를 채운셈이다.K(60)씨는 1997년 서울고법에서 성폭력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04년 8월에는 수원지법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9년 5월 출소했다.그럼에도 K씨는 출소 후 20일 만에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침입해 생활지도 교사 A(26,여)씨를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지난해 3월까지 7개...
영장 없는 채혈은 위법수집증거…음주운전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경찰이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해 음주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의 동의는 동의로 볼 수 없고, 특히 수사기관은 채혈 전이나 채혈 후에라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이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채혈(혈액 채취)에 관한 감정결과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A(60)씨는 2008년 6월 25일 나주시 세지면의 한 시골마을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
조국 교수 “노회찬 유죄, 좋은 정치인 죽이는 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4일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의혹이 담긴 안기부 X파일(삼성 X파일)을 공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좋은 정치인 죽이는 것”이라며 사실상 ‘구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노회찬 전 의원이 ‘X파일’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에 속하지만, 이를 인터넷에 올린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김남근 “‘보직세탁’으로 공직자윤리법 유명무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퇴직 전 근무하던 부서에 관련 있는 피감기관에 2년 동안 가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이 이른바 ‘보직세탁’으로 인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며 부실 감독을 낳은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13일 SBS 시사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금융당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법조인의 시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는데, 특히 “(행정기관의) 전관예우...
‘경쟁 후보 비방’ 정재천 동작구의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같은 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재천(46·민주당) 서울 동작구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구의원은 지난해 6ㆍ2지방선거 직전인 5월23일 서울 노량진동 지하철 9호선 노들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유권자들이 지나가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후보 A씨의 아내에게 “당신 남편은 기호 ‘가’를 돈 주고 샀지 않느냐”고 소리쳐 ‘A씨가 공천을 받기위해 공천헌금을 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다음날에도 노량진동 노량진역 광장에서 선거구민들의 지켜보는 가운데 경쟁 후보...
대법,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무죄 일부 파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금 대법원은 제가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정의가 쉽게 이긴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이는 17대 국회의원 출신인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13일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나오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트위터에 “우리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의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역시 삼성의 벽은 두텁습...
‘친일파 송병준’ 후손 2500억 땅 소송 패소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천억 원짜리 땅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송병준의 증손자 송OO(66)씨 등 후손들이 제기한 문제의 땅(13만여 평)은 인천시 부평구 일대 미군부대 ‘캠프마켓’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500억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들은 2002년 3월 지역사회의 노력 끝에 미군기지 반환 결정이 나오자, 그해 9월 “이 땅은 조상 소유이며,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 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
‘소수 회원제’ 약속 깬 골프장…“입회금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수 회원제’로 운영한다며 억대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한 골프장이 과다하게 추가 회원을 모집했다면 기존 회원들은 계약기간 중에도 탈퇴할 수 있고, 업체는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권OO씨는 2005년 5월 ‘소수 회원제’로 운영한다는 충남 태안의 N개발주식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1억6000만원을 냈다.계약 당시 정관에 따르면 정회원 수는 VIP 특별회원을 포함해 535명 이내로 돼 있었지만, N사는 2006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정회원 외에 주중회원 838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했고, 실제 주중회원 793명이 추가로 모집했다.이에 따라 2010년 7...
조국 “MB ‘물’로 성공 거두니, 촛불시위 등 ‘불’ 싫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2일 재미있는 분석을 내놓으며 이명박 대통령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트위터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사업, 4대강 파기 등 ‘물’로 승부를 걸고 성공을 거두었다”며 “그러니 촛불시위 등 ‘불’을 싫어할 수밖에”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작은 불은 물로 끌 수 있으나, 큰 불은 안 된다. 특히 그 불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는”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조 교수는 또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
대법 “횡단보도 사고, 보도 밖 동행인 다쳐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그를 부축해 가던 횡단보도 밖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사건은 사실상 2차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 있던 사람이 다친 경우로 1심과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J(24,여)씨는 2008년 12월 자신의 승용차로 충북 영동군 영동역 부근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L씨를 치었다. 그런데 횡단보도 밖에서 그를 부축해가던 A(69,여)씨가 넘어졌고, 그로 인해 A씨는 전치 10주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검사는 J씨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
대법 “‘우울증 자살’ 무조건 보험금 받는 것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울증으로 자살했더라도, 자살 당시의 행정과 유서의 내용 등을 볼 때 망인이 ‘자유의지’로 자살을 택한 정황이 있다면 유족은 공제금(유족보상금)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이번 판결은 자살을 두고 1심에서는 ‘공제금지급 면책사유’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제금지급 면책 예외사유’로 판결을 뒤집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됐었다.강원도의 한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던 A(사망 당시 33세)씨는 2007년 6월 속초시 교동 자신의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농약을 마시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숨졌다.A씨는 사망 당시 군청소속 직원이었고...
대법 “접촉사고도 정차해 피해확인 않으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범퍼를 살짝 부딪히는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있는 접촉사고를 냈더라도 차를 세우고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Y(43)씨는 지난해 1월1일 새벽 2시30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J씨의 승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으나, 정차해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20~30m 더 진행하다가 잠깐 멈춰선 뒤 그대로 갔다.당시 차안에서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J씨는 차에서 내려 가해차량 쪽으로 가려는 순간, 가해차량이 출발해 뒤쫓아 가지 않고 차량 번호만을 적어 112에 신고했다. J씨의 차량 수리비는 36만...
중소형 병원들 폐업 속출…‘회생’ 신청으로 탈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중소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연간 4000개 이상 폐업하는 중소형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11일 법무법인 ‘위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의 압류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경영난에 병의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건보 급여비에 압류했기 때문이다.특히 경제난과 맞물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줄면서 연간 4000개 이상의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있다고 위드는 전했다.1차 의료기관은 국민과 밀착해 건강을 돌보는 곳으로, 대부분 동네 병원인 의원급의 붕괴는 자칫 국민의 병을 키우고 국민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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