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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신규 법조인 양성 방안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연수원(원장 김이수) 교육발전연구센터는 11일 오후 2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고양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법조인 양성의 전환기, 그 대응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 사법연수원 이용구 교수가 ‘신규 법조인 양성의 개선 및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이어 제1토론세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법실무교육’에 관해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강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제2토론세션에서는 ‘법조인력의 활용’에 관해 김진오 변...
대법 “보험약관 애매모호하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 및 보험금 지급 범위가 불분명해 애매모호하다면 보험계약자인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60)씨는 2004년 무배당 AIG원스톱 암보험 1형을 계약했다. 보장내용은 암치료자금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암으로 진단 확정됐을 경우 1000만원, 1년 이후는 2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상피내암의 경우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진단으로 확정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경우 100만원, 1년 이후의 경우 200만원을 받기로 했다.P씨는 또 2008년 2월에는 무배당 AIG원스톱 암보험 2형을 계약했다. 내용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됐을 때...
범칙금 냈더라도 상해 입혔다면 ‘면소판결’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사람과 다투다 ‘소란을 피웠다’(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는 이유로 이미 범칙금을 냈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면 ‘면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소판결(免訴判決)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공소가 부적법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노점상을 하는 Y(54)씨는 2008년 6월11일 오전 11시 50분경 충남 당진군 합덕읍 합덕재래시장 앞길에서 노점상 자리 문제로 N(59)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N씨의 다리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Y씨는 또 40분 뒤 재래시장 화장실 내에서 인근을 소란하...
여종업원만 골라 복면강도 조선족 징역 13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심야에 여종업원만 혼자 있는 가게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복면강도 행각을 벌이며 여종업원에게 중상을 입힌 조선족 H(31)씨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2007년 11월 취업비자로 입국한 조선족 H씨는 이듬해 시작한 도박으로 그 동안 한국에서 번 돈을 모두 잃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까지 도박으로 탕진해 빚 독촉을 받게 됐다.그러자 H씨는 작년 8월21일 안산시 원곡동의 한 화장품가게에 마스크 등을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여종업원 S(24)씨에게 둔기를 꺼내 들이대며 때릴 듯이 협박해 88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특히 2주 뒤에는 안산시 원곡동의 한 편의점에 복면을 착용하...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다음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박병대(54) 대전지방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 대법원장은 6일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를 거쳐 제청했다”고 밝혔다. 박병대 신임 대법관 후보자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는 1957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환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공무원 직무관련 보고 ‘이메일’은 정보공개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서형태로 작성되지 않아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기록물대장에 등재ㆍ관리되지 않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해 작성해 상급기관에 보낸 ‘이메일’은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L(44, 여)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고령군청에 고령군 성산면 지역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해 민원을 제기했고, 고령군청 농지관련업무 담당자는 L씨의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해 문서파일(이 사건 쟁점자료)을 컴퓨터에 저장해 뒀다.이후 고령경찰서에서 경북도청에 이 사건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해 의견을 조회했고, 이에 경북도청은 고령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불법성토 및 L씨의 민원처...
대법 “교통사고 현장 잠시 떠나도, 뺑소니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고 합의를 보던 도중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잠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와 피해자를 다시 만난 경우 ‘뺑소니’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30)씨는 지난 2009년 12월1일 새벽 1시경 승용차를 운전해 파주시 금촌동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를 가다가 사거리에서 서행하던 H(55)씨의 승용차 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L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H씨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장,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며 합의문제와 사고처리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이때 H씨가 112에 신고한 경찰차량이 나타나자 L씨는 아무런 말...
대법, 비번 날 음주 교통사고 낸 경찰관 ‘해임’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무하지 않는 비번 날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만 입힌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북 장수경찰서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사 K(47)씨는 2009년 4월 근무가 없던 날 저녁 친구와 맥주 25병을 나눠 마시고 운전해 다가다 전주시 팔복동 추천대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택시 수리비는 177만원 나왔고, 당시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이로 인해 K씨는 2009년 5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장수경찰서 보통징계위원...
젊은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한 70대 징역 8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8살 어린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해 말다툼을 하던 중 ‘차라리 죽여라’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73)씨는 지난해 8월 영주시 가흥동 자신의 집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식당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아내 A(55)씨를 기다리다가, 아내가 낯선 남자의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정답게 작별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집에 들어선 K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하며 “그 남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A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A씨가 흉기를 건네며 “차라리 나를 죽여...
BBK 검사들, 김경준 변호인 상대 ‘명예훼손’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7년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BBK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을 회유ㆍ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검사로서의 자긍심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경준의 변호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서는 이겼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항소심 판결은 지난 4월26일 났다. 이 사건 과정과 판결을 집중 보도한다.‘BBK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07년 12월5일 “BBK는 김경준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이고,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BBK와 관련된 주가조작 및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세금 완납했어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당직원 실수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비록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총액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내 국가의 세수에도 영향이 없었더라도, 세무서가 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T는 2006년 7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마케팅부문’ 사업장에 속해 있던 요금기획팀을 ‘전략본부’로 이전했다.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중 접속료 정산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접속료 수입을 조직개편 이전과 동일하게 마케팅부문으로 이체했다. 그만큼 전략본부의 접속료 수입이 누락된 것.그런데 KT는 이런 실수를 모르고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
독립유공자 광복 후 사망, ‘손자녀’ 보상 제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을 한 공로로 2009년 건국포장이 추서된 애국지사 권헌문 선생의 손자 권OO씨는 할아버지인 권헌문 선생이 1953년 12월 작고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규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
맥주내기 점당 2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지인들끼리 맥주내기로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S사찰 신도인 J(52)씨, 절에 살고 있는 보살인 P(50,여)씨는 지난해 5월13일 신도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맥주 값을 내기로 하고 1시간 20분 동안 고스톱을 치게 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7만7000원을 압수했고 검찰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이에 J씨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인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1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
조직폭력 두목이 낸 헌법소원 패소…처벌 조항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직폭력 단체의 수괴 및 간부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는 실제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조폭 활동’을 처벌하는 것도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조직폭력 C파 두목인 K씨와 부두목격인 행동대장 S씨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돼 2008년 10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K씨는 징역 7년, S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중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
이성교제 반대 조부모 살해한 10대 징역 2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성교제 등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죄)로 구속 기소된 1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19)군은 엄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인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그런데 최근에 사귀게 된 여자 친구가 신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갈등을 겪어 오던 중 집안 어른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군은 지난해 12월12일 새벽 4시께 택시를 타고 충북 ...
교통사고 내고 구경꾼처럼 있다 가도 ‘뺑소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K(39)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3시 20분경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도로를 횡단하던 L(45,여)씨를 백미러로 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교통사고가 발생하자 K씨는 차량에서 내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봤고, 누군가가 119 등에 신고했다. 이때 K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해 현장에 오게 했고, 누나는 K씨와 대화를 한 후 K씨의 차량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K씨는 사고 현장을 구...
이홍훈 대법관 후임에 남성 고위법관 5명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5월 1일 정년퇴임 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용호 광주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강영호 법원도서관장 등 5명이 추천됐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법원 내ㆍ외부에서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를 진행해 이들 5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송상현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종료 직후 후보자 5명의 명단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송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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