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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터뷰했다 신분 노출…방송국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 뉴스에 제보자로 취재에 응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제보자의 손을 들어줬다.A(53)씨는 지난 2007년 2월 브로커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방송국에 제보했고, 기자의 요청에 따라 브로커 일당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들의 지시에 따라 2주에 한 번씩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브로커가 사용하는 차량번호 등을 기자에게 알려줬다.한 달 뒤 기자는 경찰을 대동하고 잠입 촬영했고, 브로커 일당은 경찰에 체포됐으며, 그 무렵 A씨는 기자의 요청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령 과정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이 제보...
대법, 옆방 세입자가 대신 받은 세금고지서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 아파트의 옆방에 세 들어 살면서 평소 우편물을 대신 받아준 세입자는 납세고지서 수령권한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9ㆍ여)씨는 1996년 11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살다가 울산으로 이사하면서 고교 1학년인 큰딸과 중학생이던 작은딸의 학업을 위해 S씨 소유의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아파트 방 3개 중 1개를 임차해 기존 학교에 다니게 했다.A씨는 딸들과 함께 이곳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고, 두 딸은 그 무렵부터 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했다.그런데 세무당국은 1999년 1월 A씨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1억 16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납세고지서를 ...
“뇌물 공여자 일관성 없는 진술, 유죄 인정 어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까닭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충선 서울시의원은 2007~2008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립학교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공사 브로커 J씨의 청탁을 받고 9차례에 걸쳐 총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 시의원은 혐의로 완강히 부인했으나,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
이홍훈 대법관 “전관 특혜 금지법, 나부터 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달 1일 정년퇴임해 대법관으로는 ‘전관예우 금지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되는 이홍훈 대법관이 “1년 동안 쉬게 되더라도 ‘전관 특혜’에 대한 국민적 염려가 담긴 법인만큼 나부터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홍훈 대법관 19일자 와의 인터뷰에서다. 이 대법관은 “사실 85세 노모도 계시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몇 개월만 쉬고 경제 활동(변호사 활동)을 하려 했는데 운신에 제약이 생겼다. (대법관 출신이) 1, 2심 사건을 맡기도 그렇고….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고향집에서 1년 정도 쉬어야겠다. 텃밭도...
게임 말린 어머니 폭행한 아들, 모친 탄원에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컴퓨터 게임을 그만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인 어머니가 애절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해 5월 직장을 그만 둔 이후부터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매일 12시간씩 컴퓨터 게임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19일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어머니(60)가 “그만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어머니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경철 판사는 19일 어머니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출동한 경찰 폭행하고 뉘우침 없는 4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거짓말을 하는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공권력 경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A(40)씨는 지난해 10월9일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처 B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경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판사는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징역 6월) 보다 높은 징역 8월의...
법원 “사실혼 상태서 바람 피워도 위자료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상태라도 배우자 일방이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여,35)씨와 B(37)씨는 2009년 2월 중매로 처음 만나 교제하다가 넉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그런데 B씨는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대학 후배 C(여)씨와 자주 연락했는데,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했다. 문자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대학 선후배 이상의 친밀한 관계였다.B씨는 신혼여행 중에도 아내에게 무관심했으며,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신혼집에서 아내가 짐을 정리...
암 투병 간병해 준 아내에 이혼소송 낸 남편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갑을 넘긴 남성이 항암 식단을 준비하며 자신의 암 투병 생활을 간병해 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A(61)씨는 1995년 군 고위간부로 예편한 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학원을 인수해 자신이 학원장을 맡고, 교사 출신인 아내 B(61)씨는 상담실장을 맡아 운영했다.그런데 학원 운영 방식으로 다툼이 잦아졌고, 이에 A씨는 1999년 사업자등록 명의를 아내에게 넘기며 학원 운영을 맡겼고, 자신은 평일에는 학원에 나가고 주말에는 취미생활을 했다.A씨는 젊은 시절부터 술을 좋아해 폭음하기도 했는데 2004년 11월에는 간암 판정을 받았다. 남편의 건강을 걱정한 B씨는 병원...
대형로펌 전문인력 절반 이상 3대 권력기관 출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6대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고문과 전문위원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주요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채 1년도 안 돼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형 로펌에 취업한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 로펌들이 주로 대기업의 소송 대리와 자문을 맡고 있으며 퇴직 공직자들이 공직시절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통해 과거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공개한 20...
[프로필] 황찬현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찬현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1953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1982년 수원지법 인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아왔다.◈ 재판실무에 능통함 황찬현 신임 대전지법원장 대법원에 따르면 황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1982...
[프로필] 박홍우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홍우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1952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로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해 법복을 입었다.1982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0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맡아 왔다.◈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하고 다양한 법학 분야에 전문성 보유 ...
장물일지 모른다는 의심만으로도 ‘장물죄’ 성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물(贓物, 범죄에 의해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진 정도만으로도 형법상 ‘장물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입자동차 딜러인 Y(32)씨는 2005년 5월 벤츠승용차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K(여)씨에게 7000만 원에 판매해 장물을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차량은 2004년 12월 외국에서 도난 돼 국내에 수입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판사는 2008년 8월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Y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 취득 당시에는 장물인 정을 알지 못했다가 양도 당시 이를 의심하게 됐...
의정부지법원장 박홍우…대전지법원장 황찬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및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의 사직에 따른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주요 인사발령 내역을 보면 박홍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황찬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대전지방법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또 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김병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박홍우 신임 의정부지법원장 박홍우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1952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
소방차 물 안 나와 화재차량 운전자 사망…누구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소방호스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장비 고장으로 불을 끄지 못해 운전자가 중화상을 입고 숨졌다면 행정당국이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37)씨는 지난 2010년 3월28일 0시35분께 전남 나주시 금천면 남양유업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도로 옆 하수구 콘크리트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씨의 차량은 우측으로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정지했고, 본네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때마침 견인차량 기사가 A씨를 구출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열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고, ...
G20 포스터에 ‘쥐’ 그린 대학강사 박정수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술창작 행위로서 이명박 정권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자 지난해 서울 시내에 붙어있던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대학강사 박정수(41)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박씨와 연구원 최OO(29,여)씨는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틀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쥐 그림을 그려 넣는 등 종로와 명동 일대에 붙어있던 22개의 G20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자 박씨는 “일종의 그래피티(graffiti) 아트로서 예술행위이며 이는 예술표현의 자유보다는 예술창작이...
‘뺑소니’ SG워너비 김용준, “죄질 좋지 않다”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유턴하던 차량을 치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냥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SG워너비 멤버 김용준(27)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김용준(사진=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김씨는 지난 1월8일 새벽 4시45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시네시티극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마침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J(32)씨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J씨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의 피해자...
퇴직 판ㆍ검사 수임제한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ㆍ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할 경우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ㆍ검찰청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17일부터 시행됐다.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변호사법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변호사법은 관보 게시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전관예우’는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근절해야 할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의 상징으로 꼽혀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된다.개정법은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ㆍ군법무관이 변호사로 개업을 할 경우, 퇴임 직전 1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경찰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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