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 의병전역…‘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친 경우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지정에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장 지휘 아래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의병 전역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1983년 8월 육군에 입대해 32사단의 한 기동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그해 10월1일 중대장 지휘 아래 중대원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A씨는 다음날부터 1984년 1월3일까지 90일에 걸쳐 병가를 사용하며 치료를 받다가 그해 7월23일 심신장애를 이유로 의병 전역했다. 병적...
재해 치료받던 중 떡 먹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업무상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첫 재해로 인한 치매 등 정신기능 이상으로 식탐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사고와 재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A씨는 삼성중공업에서 목공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2004년 5월 2.5m 높이에서 추락해 허리를 크게 다치고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주요우울장애, 기질성정신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충남대학병원에서 4개월가량 요양치료를 받았다.이후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심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
대법 “공무원 징계요청 만든 지방의회 ‘조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는 단체장의 징계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대법원 판례다.서울 서초구의회는 작년 10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구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해 사무국장을 통해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이를 성...
동승자가 때려 교통사고…운전자 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구에게 차를 빌려 여자 친구와 함께 타고 가다 충고를 했는데, 거친 표현에 여자 친구가 화가 나 운전자의 팔을 내리쳐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J(31)씨는 2008년 2월 27일 새벽 3시경 친구로부터 어머니 소유의 승용차를 빌려 자신의 여자 친구를 조수석에 태우고 천안시 성거읍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120km 속도로 가던 중 여자 친구에게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와 놀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똑같이 더러운 X이 된다”고 말했다.그런데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여자 친구가 운전대를 잡고 있던 J씨의 오른쪽 팔을 내리쳤고, 이로 인해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기면서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걷어찬 대학생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성의 정강이를 걷어 찬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학생 A(29)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7시경 수원시 팔달구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서 걸어가던 B(25,여)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전치 4주(골절)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평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싫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상해죄를 물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동거하던 가출 청소년 살해한 외국인 징역 1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 청소년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함께 생활하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도로변에 버린 4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003년 11월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A(43)씨는 지난해 7월 수원역 부근에 나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가출 청소년 K(16,여)양과 연락을 하면서 밥을 사주거나 성관계를 가지며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화성시 자신의 빌라에 놀러온 K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에게 욕을 하고 얼굴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K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이불로 감싸 인근 도로변에 버렸다.결국 A씨...
구치소 경비교도대원 폭행한 20대 실형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 경비교도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비교도대원과 직원을 위협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유흥업에 종사하는 P(29)씨는 지난해 3월 수원지법에서 감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그해 11월 출소했다.그럼에도 P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무면허운전을 해가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구치소에 간 다음, 위병근무 중인 경비교도대원 H(20)씨에게 “면회를 왔으니,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이에 H씨가 “일요일에는 면회가 불가능해 문을 열 수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난 P씨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씨의 얼굴을 4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또한 이를...
여고생 살해 뒤 사체 은닉, 10대 피고인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동거하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A(17)군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무인빨래방에서 B양과 C양 등 함께 동거하던 친구 3명과 술을 나눠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진 B양을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하고 인근 공원에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사소한 ...
‘종이 없는’ 민사전자소송 개막…제1호 사건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민사전자소송이 시작된 2일, 서비스 오픈 16분 만에 제1호 전자소송 접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시ㆍ군 법원 제외)의 민사 본안 및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민사전자소송 서비스를 이날 전격 오픈했는데, 오픈 전부터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의 문의가 잇따를 정도로 관심이 많았었다.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등 각종 서류를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면,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서류 ...
이강국 헌재소장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은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9일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했다.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권을 갖고 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강국 소장은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헌법 재판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재판관 9명 중 대통령과 국회에서 지명하는 6명은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기관에 의해 임명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
부부갈등 아내 때문이라도 폭행하면 위자료 못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빚는 아내 때문에 부부갈등이 생겼더라도, 남편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집을 나가거나 폭언과 폭행을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동등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33)씨와 B(33,여)씨는 2001년 3월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혼수를 트집 잡아 자신과 친정에 대해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과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다.이에 B씨는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과의 갈등에 대해 남편에게 호소했으나, 남편이 자신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적절한 ...
대법 “뇌물공여자 진술만 믿고, 피고인 배척은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의장 전 경남 통영시장이 조선회사로부터 뇌물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금품공여자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이 진술만 믿는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진의장(66) 통영시장은 2006년 9월~11월 사이 자신의 시장 집무실에서 통영의 SLS조선 이국철 회장과 김OO 사장으로부터 조선소 확장공사 인ㆍ허가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3회에 걸쳐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황진구 판사는 2010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의장 통영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256...
북한 가족 만나려 간첩활동 60대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 기밀탐지 지령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10년 넘게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업가 H(64)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함경북도 출신인 H(64)씨는 1965년 북한 정찰국 공작원으로 선발돼 1969년 7월 남한 내 학생 데모 선동 등의 임무를 받고 조직원 1명과 함께 전북 고창군 해안으로 침투했다가 경찰에 검거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남한사회에 전향해 이듬해 12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해운업체와 유명 건설업체에서 199...
당선무효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헌법소원도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헌법소원도 패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공 전 교육감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미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선관위에 반환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조항은 선거범죄를 억제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고, 선고형을 기준으로 제재대상을 정함으로써 사소하고 경미한 선거범과 ...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사례 해외여행’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해외여행에 나가는 등 당선사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된 임정엽 완주군수는 그해 6월 중순께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완주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국OO씨와 선거운동원 등 5명과 함께 중국여행을 다녀왔다. 비용은 1인당 106만 원 총 534만 원이 들었는데 이를 군이 부담했다.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임 군수는 “‘회안시 초...
‘명함 유세’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시장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4월 26일 오전 7시 20분부터 9시(1시간 40분)까지 성남시 산성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지하1층 통로부분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명함 300장을 배포했다.그러자 검찰은 공직선거법에서 명함 교부를 금지한 ‘...
부산 여중생 성폭행ㆍ살해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김길태(34)에게 항소심이 감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길태 무슨 범행 저질렀나?김씨는 1997년 당시 9세의 미성년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1년 4월 출소했고, 출소한 지 45일 만인 5월에는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9일 동안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9년 6월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지난해 1월 23일 새벽 5시경 부산 사...

1221 1222 1223 1224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