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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실수로 33평 아닌 23평 배정…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택재개발조합의 실수로 33평형에 입주해야 할 조합원이 23평형을 배당받았다면 그 조합원은 당초 33평형에 배정될 권리가 침해당한 것으로, 조합은 33평형을 배정받을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23평형을 배정받을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H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L(50,여)씨 등은 당초 33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 조합이 분양기준가액을 실수로 잘못 산정하는 탓에 23평형이 배정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그러자 조합은 2008년 8월 ‘판결에 따른 조정 방안으로 조합원들의 동ㆍ호수를 모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원...
공사 중 퇴거요구에 유리창 깨뜨리면 유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주로부터 시설물 철거에 대한 허락을 받아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던 임차인이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않아 건물주가 공사 중단과 퇴거 요구를 하자, 임차인이 화가 나 그곳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까.항소심 법원은 건물주의 사전 승낙이 있어 철거가 예정돼 있던 것이므로 유리창 손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못해 건물주가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축업자 K(48)씨는 2009년 2월초 안산시 상록구 한 상가건물 1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로부터 잔금지급...
대법 “예식장 앞 시위, 정신적 손해 위자료만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식장 앞 인도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달라며 장송곡을 틀어 놓고 시위를 벌여 예식장 영업 등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S종합건설은 2007년 2월 서울 강북구에 K상사가 종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신축하는 지하 2층 지상 6층 빌딩 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상사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도 해 완공했다.그런데 K상사가 공사대금 일부만을 지급하자 S건설은 ‘공사대금 잔금 등 12억8000만 원을 달라’며 신축 빌딩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것...
‘업적 홍보 지시’ 정영석 전 진주시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업적 홍보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영석(65) 전 진주시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시장에 당선된 정영석 시장은 2008년경부터 진주시의 주요추진사업인 전국체전, 혁신도시 등 유치에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 없다는 지역여론으로 인해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3선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정 시장은 2009년 9월 진주시청에서 열린 읍ㆍ면ㆍ동장 회의에서 그동안 각 읍ㆍ면ㆍ동의 홍보결과를 평가하고 읍ㆍ면ㆍ...
박찬종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크게 반성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사상 최악의 금융비로 사태로 드러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그룹 핵심 임원들의 변호를 맡았다가 예금피해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손을 뗀 법무법인(로펌) ‘바른’에 대해 “크게 반성해야 한다”며 일갈했다.바른 소속 변호사 4명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저축은행 대표 등의 소송대리에 나섰다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유는 사건 수임 후 예금피해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6일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회장 등의 첫 공판...
‘전화 예의 없다’며 공무원 폭행한 군의원 낙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전화를 예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당직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남 화순군의회 A의원은 지난해 6월10일 밤 9시경 전남 화순군청 당직실에서 당직근무 중인 K씨가 전화를 예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당직실에 찾아가 두꺼운 책자로 K씨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전치 1주의 후두부 좌상을 가했다.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방진 판사는 지난해 12월 A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문 판사는 “피고인이 화순군의원 신분으...
대법 “다른 판사에게 영장 받아 확보한 건 증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소제기 돼 사건을 맡은 법원(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해 압수한 물품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서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신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던 A(50)씨는 지난 2002년 3∼4월 경기 과천시내 한 식당에서 주류도매업자 Y(55)씨로부터 자신이 신고한 사안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100만원권 수표 3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법 형사7단독 고홍석 판사는 2008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김규찬 구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 7호선 영종 연장이 자신의 결정적인 역할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명함과 홍보물에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구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김 의원은 이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김 의원은 지난해 6월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나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 진보신당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확정되지 않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계획이 영종도까지 확정된 것처럼 “김규찬이 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
한의사가 ‘X-선’ 성장판 검사하면 의료법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의사의 전문과목 중 하나인 영상의학과 진료내용에 포함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목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39)씨는 2005년 5월∼2007년 4월 자신의 한의원에서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38명에게 1038번에 걸쳐 성장판 검사를 했다.이로 인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안상원 판사는 2009년 3월 한의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안 판사는 “의사 및 한의사의 전문과목을 비교해 볼 때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
성명서에 인쇄된 교수 사진에 계란 투척 ‘모욕’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명서에 인쇄된 교수의 사진에 계란을 던진 것은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교수를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반대의사 표명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학원강사 A(39)씨는 2008년 12월1일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터넷 모 카페 회원과 기자 등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근대사에 대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시대정신 이사장)의 주장(식민지근대화론)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성명서에 인쇄돼 있는 안 교수의 사진에 계란을 던져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해 12월11일...
‘때려봐’ 달려드는 상대방 피해다 다친 경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방이 “때려봐”라며 달려들어, 뒤로 물러서며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혀 상대방이 넘어져 다쳐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A(58)씨는 지난해 6월 야구장 1루 출입구 앞에서 K(40,여)씨가 통닭을 양손에 들고 행상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했다.그런데 K씨가 이를 거부하고 얼굴과 몸을 들이밀며 “때리려면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당황한 A씨는 뒤로 물러서며 돌아서려는 순간 K씨의 어깨와 한번...
“법 지키지 않는 법원” 질타에 진땀 뺀 박병대 대법관 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준법에 있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받아 진땀을 뺐다.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판사나 직원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사진=홈페이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판사 출신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먼저 “후보자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하나, 판사로 임명된 후부터는 다른 누구보다도 엘리...
배고픔에 편의점 상해강도범…배심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훔치다 종업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 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새벽 3시 30분경 충주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도시락과 소주 등 먹을 것을 살 것처럼 계산대에 올려놓은 다음 종업원에게 담배 한 보루를 달라고 말했다.종업원이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돌아서서 머리를 숙이자, A씨가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리쳤고 종업원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고작 소주 1명을 빼앗아 도망쳤다.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모친 살해 후 숨기려 부친 살해 기도 10대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의 낙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또 이를 은폐하려 퇴근한 아버지마저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9)군은 지난 3월 경기도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가 임신해 낙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어머니(40)에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니 함께 병원에 가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로부터 뺨을 맞게 됐다.이에 격분한 A군은 현관 신발장에 있던 둔기를 들고 와 뒤돌아 서 있던 어머니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쳐 살해했다. 또 A군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퇴근...
중학생 때 60대 지적장애인 살해한 2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 시절 단지 덩치가 커 무서웠다는 이유로 동네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6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4년6개월 뒤에 붙잡힌 20세 청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0)씨는 중학생 때인 2006년 3월 경기도 포천에서 같은 동네 형들 2명(중학생)과 함께 어릴적 덩치가 커 무서워했던 정신지체 장애인 B(당시 61세)씨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1km 가량 뒤따라가다 인적이 없는 산길에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당시 B씨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으나, 이들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다 지치면 쉬었다가 다시 때리는 것을 반복하다가 스스로 지쳐서야 구타를 멈춘...
‘문재인’ 대권주자로 부상…정몽준-이회창 제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문재인(변호사)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노진영의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5월 셋째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이사장은 뚜렷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3.3%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야 대권주자 중 8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려 여운을 더했다.문 이사장의 지지율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2.9%), ...
대법, 내연남에 남편 살해 사주한 주부 징역 1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륜관계인 내연남을 시켜 장애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주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또 내연녀의 사주를 받고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아들을 살해한 40대 내연남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뇌병변장애 3급인 남편과의 사이에 5명의 자녀를 둔 A(50,여)씨는 2009년 10월 불륜관계에 있던 B(40)씨에게 “남편을 죽여주면 4~5년 뒤에는 같이 살 수 있다. 사회복지사라고 말하고 집에 들어가 불을 질러라”라고 시켰다.이에 B씨는 사회복지사라고 말하고 서울 성북구 남편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옷에 불을 질렀고,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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