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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형 순창군수 벌금 5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작년 지방선거 때 허위 사실을 홍보물에 기재하고, 관내 유지들에게 선심성 공사권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인형(65) 전북 순창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인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2002년 7월부터 순창군수로 재직해 와 3선에 도전하는 강 군수는 작년 6ㆍ2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2010년 순창군 병해충방제사업에서 ‘다카바'란 농약대금을 50%는 순창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농민들이 자부담하는 것으...
선거법위반 정윤열 울릉군수, 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군수 지위를 이용해 부하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윤열(69) 울릉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2006년과 2010년 6월 울릉군수에 재선된 정 군수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때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지시해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또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로...
대법 “뇌물 수뢰액 특정하지 못하면 추징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뇌물죄가 인정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액(수뢰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53)씨는 해양수산부 간부로 재직하던 지난 2005~2006년 K해운사 대표로부터 새로 구입한 선박의 운항 허가를 중국 교통부로부터 받아주고, 해운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차례에 걸려 1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J씨에게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공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온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운전 증거 부족다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약 10m 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3회에 걸쳐 30분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처와 타고 정차해 있던 A씨는 뒷 차량 운전자 K씨와 시비가 붙어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한 후 K씨와 다투던 중, A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K씨가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
소란 피우는 10대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지난 3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0대를 때린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경찰관 A(35)씨에 대해 징역4월, 자격정지 6월을 선고유예했다.‘선고유예’는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나면 선고 자체를 없애 주는 제도.경기도 포천경찰서 OO파출소 A순경은 지난해 2월16일 오전 1시께 택시요금을 못 내 파출소에 온 B(17)군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또 소파에 앉아 있던 B군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했는데도 이에 응...
진보성향 교수들 “삼성 X파일 공개한 노회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조국 교수 등 일부 진보성향의 교수들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의혹이 담긴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노회찬은 무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원회관에서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실명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병역거부 혐의 ‘강의석’ 법정구속…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내 종교의 자유 투쟁과 퇴학, 서울대 법대 진학 후에는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국군의 날 행사 당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알몸 퍼포먼스 등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강의석(25) 씨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2009년 1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앞으로 2년간 있어야 할 곳"이라며 이 사진을 올려, 이번 일을 예고했다.(사진=미니홈피) 검찰은 강씨가 지난해 12월30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쥐식빵 자작극’ 벌인 제과점 업주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쟁 제과업체의 식빵에서 죽은 쥐가 나왔다는 이른바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제과점 업주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경기도 평택에서 P프랜차이즈 제과점 가맹점을 운영하는 K(36)씨는 지난해 12월23일 자신이 직접 쥐를 넣어 밤식빵을 만들고도 인근 경쟁업체인 파리바게트의 제품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 “이거 고발해도 되는 거겠죠? 파리바게트에서 산 밤식빵을 애가 먹으려다 토하고...”라는 글과 함께 인터넷 유명사이트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K씨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명인증을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뿐만 아니라 K씨는 다음날 인터넷 경제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를 자청해 쥐가...
법원공무원 자살…법원노조 “이진성 법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일재판부’에 배정돼 과중한 재판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법원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데 이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참여관(계장)으로 근무하던 K(48)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7시50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주차타워 3층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K씨는 유서에서 “일도 힘들고 모든 삶이 다 지친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법원공무원들은 분개했다. 법원공무원...
박병대 “사법부 목소리 필요할 때 머뭇거리지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새로운 법리가 미칠 파장을 예민하게 살펴, 주관적 소신이 아닌 객관적 양심의 맥을 짚으면서 사법부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2일 오전 임명장을 받은 박병대 신임 대법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는 박병대 신임 대법관(사진출처=청와대) 박병대 대법관은 먼저 “참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성원에 힘입어 대법관에 취임하게 됐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시문] 자신이 살해한 20대 여성의 시신을 화장한 후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려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엄벌했다.이번 판결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 온 부산의 보험 살인사건으로 법원이 핵심증거인 시신이 없음에도 정황증거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 유사한 살인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A(41,여)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험수익자로 해 지난해 3월~6월 사이 보험회사 7곳과 사망보험금 합계 24억 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그...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임에 인권변호사 ‘조용환’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일 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소 조대현 재판관의 임기가 7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용환(52) 변호사를 추천했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헌법재판관이 모두 판ㆍ검사 추신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에는 재야를 대변한 재야법조인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심 끝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조용환 변호사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민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네 분을 추천받았는데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고, 법조계에서...
대법 “집행유예 실효는 ‘실형’ 선고로 봐선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에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돼 2개 범죄의 형량이 합산돼 복역했더라도, 이는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가중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실형으로 봐야지, 집행유예가 실효돼 복역한 경우까지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J(25)씨는 2006년 7월 청주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인 2007년 6월 다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앞선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모두 3년을 복역하고 2010...
기사 폭행 후 택시 빼앗은 권투선수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난 프로권투선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프로권투선수인 A(28)씨는 지난 3월8일 오전8시15분께 남양주시 양정역 앞 노상에서 P(57)씨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P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차량 밖으로 밀어낸 뒤 택시(2500만원 상당)를 몰고 달아났다. 이로 인해 P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뿐만 아니라 A씨는 빼앗은 택시를 운전하다 남양주시 지금동 노상에서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직진하다가 K(42)씨의 승용...
정년퇴임 이홍훈 대법관 “나 자신을 비워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 법관으로서 다른 이들의 절박한 인생과 마주하고, 사회의 큰 변화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은 법관이라면 어쩌면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일입니다”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65) 대법관이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법관으로서 35년간 몸담았던 정든 법원을 떠나며 남긴 일성이다. 이홍훈 대법관 이 대법관은 먼저 “하늘이 푸르고 녹음이 짙어만 가는 오월입니다. 1년 중 가장 생동감이 느껴지는 이때에 제가 지금껏 지내온 길에 하나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저에게는 좀처럼 다가오...
중개인이 매매가 높게 불러 차익 챙겨도 사기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동산 매매가를 땅주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부풀려 매수인에게 팔은 뒤 그 부풀린 금액을 중개인이 챙겼더라도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매수인은 주변시가 등을 고려해 중개자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매매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중개인이 땅주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많은 매매가를 제시했다고 해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모 교회 부목사 H(41)씨는 2005년 봄 A씨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사용할 만한 부동산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K씨 소유의 부동산(원주시 봉...
주택가 옥상서 영점사격 50대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택가에서 영점사격(零點射擊)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인 A(52)씨는 지난해 5월 경북 영덕군의 한 건물 옥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영점을 잡기 위해 연지탄 10발을 발사해 허가받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남인수 판사는 지난해 8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유해조수(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동물) 구제용으로 공기총을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영점을 잡을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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