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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할 것처럼 겁줘 광고 받은 기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진세리 판사는 지난 14일 불법 하도급 받은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으며 신문광고를 딴 신문사 기자 L(50)씨에게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경기도 A신문사 연천군 주재기자로 근무하던 L기자는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발주한 ‘보건의료원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B건설회사가 수주했는데, 그 공사 전부를 이OO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그러자 L기자는 지난해 8월 보건의료원 담당자 J씨에게 “의료원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듣자하니 이OO씨가...
“DNA법 위헌” 헌법소원…“범죄자로 낙인찍혀 옥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와 용산 참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16일 헌법소원을 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과거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와 용산 참사 투쟁에 참여한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바 있다.민변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와 파업, 수사와 오랜 재판에 시달렸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어느 날 DNA 채취를 하라는 검찰의 통지서가 날아들었고, 용산참사 현장에 있다가 징역...
민변, 왜관 캠프캐럴 고엽제 매몰 관련 정보공개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15일 고엽제 매골과 관련해 환경부에 경상북도 왜관 캠프캐럴 토양의 오염실태 및 수질오염 실태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관련 보고서에는 왜관 캠프캐럴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토양오염도 상시측정 결과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경북도지사와 칠곡군수가 실시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환경부 장관의 수질오염실태 측정 결과 등이 포함된다.민변은 또 왜관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몰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제공한 정보와 춘천 캠프페이지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보 공개를 명한 사안, 한국이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 실시한 위해성 평가 결과 보고서...
경실련 ‘4대강 사업’ 원가공개 소송 또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연합이 ‘4대강 사업’ 원가공개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부산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국토해양부가 항소(2010누5615)한 낙동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경실련에 따르면 한강3(이포보), 4(여주보)공구에 대한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의 공개 판정에 이어, 부산지법, 전주지법 등에 이은 6번째 원가공개 승소다. 소송을 통해 정부가 공개해야 할 자료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13개 공구의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턴키방식) 방식으로 진행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이다.이번에 공개...
선거ㆍ교통ㆍ폭력 등 8개 범죄군 양형기준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교통, 폭력(상해ㆍ폭행ㆍ협박), 공갈, 방화, 선거, 조세, 금융ㆍ경제, 지식재산권 범죄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오는 2013년까지 마련키로 했다.지난 4월 출범한 제3기 양형위원회는 14일 오후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검토할 양형기준 대상 범죄군을 의결했다.교통범죄는 사건 발생 빈도고 매우 높고 일반 국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범죄이고, 폭력범죄 역시 사건 발생 빈도가 높고 대표적인 강력범죄이고, 방화범죄의 경우도 연쇄방화범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범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이다.선거범죄의 경우...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증언록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자이라 불리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비사를 비롯한 30년 동행의 발자취를 기록한 ‘문재인의 운명’을 15일 출간한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변호사) 이 책은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고 표현할 만큼 신뢰했던 평생의 동지, 문재인의 시각에서 본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증언이 담겼다.책에선 또 두 사람의 ‘운명’ 같은 30년 동행을 ...
실형 받고 법정구속 되지 않은 ‘이성진’ 항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출신 방송인 이성진(34) 씨가 13일 법무법인 한림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씨의 항소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하는 이씨가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빌린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라며 법정구속하지 않고 배려했는데,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돼 실형 집...
“원금 손실 위험성 알리지 않은 펀드, 배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기관 직원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만기상환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객보호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79,여)씨와 B(81)씨는 2008년 2월 부산에 있는 모 금융기관 구포지점에서 직원이 판매하는 ‘파생상품투자’를 매수하면서 각각 4800만 원과 2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해 주가변동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는 투자신탁으로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1등급)을 지닌 상품이었다.그런데 이 금융기관...
현지 옵션상품 관광하다 사고 나도 여행사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패키지여행에서 선택상품인 옵션관광을 하다 현지 고용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해당 국내 여행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혼여행 중 정글 관광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A씨 부부의 가족들이 여행사 H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330)에서 10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대법원장들 서울서 모였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대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14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1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32개국 대법원장과 고위법관들의 참석 아래 성대하게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5일까지 그랜드하얏트 호텔을 비롯해 대법원 및 분당 전산정보센터 등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을 작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대법원)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 대법원장들이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마...
이명 통영시의원 벌금 100만원 확정…시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2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명(59) 경남 통영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명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명 통영시의원은 선거기간 중에 자신의 비공식 선거운동원 P씨에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모아서 밥을 사줘라. 돈을 내가 계산해 주겠다”고 말하며 10만 원을 건...
인적 드문 하천서 물놀이 익사사고…본인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름철 물놀이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더욱 세심한 안전주의가 요망된다. 행락객이 드문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에서 하천 관리책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경북 의성군 자신의 고향 마을을 방문해 인근 하천에 두 아이들(9세, 7세)을 데리고 물놀이를 갔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던 도중 강물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수색 끝에 사고지점에서 하류쪽으로 50m 떨어진 강바닥에서 익사한 상태로 가라 앉아 있는 주검을 발견했다.이에 A씨 가족들...
항소한 신정환, 1심에서 왜 법정구속 됐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필리핀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술을 받은 다리의 재활 치료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씨는 2010년 8월28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해 9월6일까지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을 이용해 상습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방송인 신정환(사진 출처=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지난 3일 상습도박 혐의...
천년고찰 부산 범어사에 불 지른 40대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년고찰 부산 범어사에 불을 질러 복구비용 1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 등을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4년 출가해 법명을 얻어 스님으로 수행하던 A(43)씨는 2009년 환속했다. 그런데 A씨는 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스님들과 대중들의 음모에 의해 자신이 강제로 노역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왔다.또한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을 물색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9~10일 부산 범어사 근처 산에 불을 질러 산림 0.8㏊를 태우기도 했고, 14일에는 범어사...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괴롭힌 모녀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앙심을 품고 갖은 협박을 일삼고 괴롭혀 아래층에 살던 이웃이 견디다 못해 끝내 이사까지 가게 한 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모녀는 아래층에 사는 S(50)씨 부부와 층간 소음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다툼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감정이 매우 악화돼 있었다.이에 A씨 모녀는 S씨 부부를 괴롭혀 보복을 하고, 그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실제로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S씨의 승용차 뒷 타이어 2개를 펑크 냈고, 다음날에는 타...
대법, 공성진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8ㆍ서울 강남을) 의원이 대법원 최종심까지 간 끝에 1ㆍ2심에서 받은 징역형이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2부(이상훈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83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17ㆍ18대 국회의원에 재선돼 2008년 7월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던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골프장 카트 제...
‘허위사실 유포’ 윤승호 남원시장…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대등한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승호(57) 전북 남원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승호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상실했다.윤 시장은 6ㆍ2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지역 방송국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의 지지율과 대등한 무소속 K후보에 대해 2007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유세원으로 활동했고, 또 2008년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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