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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약속은 언제든 취소…“귀향 거부, 이혼사유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며 노년을 시골 농장에서 보내기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귀향을 약속받았지만, 이후 아내가 이를 거부했더라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부부의 동거 장소에 관한 약속은 혼인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약속이지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는 부부사이에서는 약속의 굴레로 상대방을 옥죄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85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슬하에 성년이 된 아들과 딸이 있으며, 혼인 후 줄곧 울산에서 생활해 왔다. 남편 A씨는 혼인 전부터 부모가...
배심원 다수 무죄 평결…재판부는 유죄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판결하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배심원 다수가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1시경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B(49,여)씨를 ‘택시비를 주겠다’며 꼬드겨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데려왔다.그런데 A씨는 방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얼굴 등을 마구 때렸고, 이에 B씨가 저항하자 옷을 모두 벗기고 스타킹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했다. 그런 다음 차마 입에 담기 힘...
골프장 밖으로 나간 ‘로스트볼’ 줍는 사람이 임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경기 중에 골프장 밖으로 나간 골프공을 뜻하는 ‘로스트볼’에 대해 골프장 측에서 소유의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로스트볼을 주워 판 사람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쉽게 말해 로스트볼은 줍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다.A(49)씨 등은 지난해 3월 경남의 한 골프장 주변에 떨어져 수거되지 않은 골프공 이른바 ‘로스트볼’을 4회에 걸쳐 1670여개 시가 40만원 상당을 주운 뒤 팔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지난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자 검사는 “피고인들이 가져간 로스트볼은 골프경기자들의 소유물이고, 설령 골프경기자들이 로스트볼의 소...
짝사랑하던 여성의 예비신랑 실종사건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성이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예비신랑에게 수면제를 탄 폭탄주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감금한 이후 사라진 ‘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은 예비신랑이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살해방법과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고, 법원도 감금죄만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짝사랑 하던 L(여)씨가 K씨와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한다는 말을 듣고는 L씨에게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결혼하는 거지”라고 말하며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후배 B(30)씨와 ...
남편이 집 나가 딴 살림…아내 임대주택 세대주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하지 2년 만에 딸과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이 무려 26년 동안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라면, 배우자(부인)는 임대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런 남편은 사실상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현행 임대주택법은 가족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무주택세대로 인정, 영구임대주택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A(74,여)씨는 1981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딸을 낳고 살았다. 그런데 남편 B씨는 갑자기 1983년 8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았다.그럼에도...
“심신장애 가능성 있는데 정신감정 없이 재판…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별도의 정신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지적장애 3급인 고등학생 A(18)군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의 한 중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교사인 B(32.여)씨가 옆 칸 화장실에 들어가자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혔다.이때 B씨의 구호요청 소리를 들은 학교 경비원이 화장실로 오자 A군은 도주하면서 학교정문 앞 고물상 근처에 흉기를 버리고, 주택가에 마스크를 버렸다....
보조금 횡령 좌남수 제주도의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근로자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보수공사를 할 것처럼 속여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타내 거액을 착복한 좌남수(62) 제주도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좌 도의원은 자신이 제주도근로자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6월 복지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명목으로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3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9회에 걸쳐 900...
김선기 평택시장 선고유예 확정…시장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택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현직 시장 후보에게 특정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이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선고유예’는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나면 선고 자체를 없애 주는 제도.작년 6.2지방선거 때 평택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선기 후보는 5월22일 평택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 후보에게 “일자리 6만4000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많은 개발들이 MOU를 체결...
대법원, 법조경력자 대상 하반기 법관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30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2011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며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신규 법관 임용 모집에 나섰다.2012년 3월1일 기준으로 5년 이상의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종사 경력(법무관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만약 2년 이상의 법관 경력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관 퇴직 후 3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임용기준은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공익성, 청렴성, 성실성, 연령, 건강 등을 종합해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를 판사로 선발하게 된다.1차 면접은 오는 8월 하순경에 실시되고 10월 중순에 최종면접을 거쳐...
전경버스로 차벽 만들어 서울광장 봉쇄는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이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차벽(車壁)을 만들어 서울광장에 출입하려는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23일 고인을 조문하고자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이 그 건너편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소위 차벽(車壁)을 만드는 방법으로 서울광장에 출입하는 것을 제지했다.이에 민OO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은...
이제학 양천구청장 벌금 250만원…구청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양천구청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추재협 후보는 작년 5월2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언론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원순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희망제작소 측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대응해 이제학 후보는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재일교포 유OO 씨 및 신영복 전 성공회대 명예교수 등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희...
보령 ‘청산가리’ 3명 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남 보령에서 자신의 처와 이웃주민 부부에게 은밀하게 청산가리를 녹여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사형까지 선고됐던 70대에게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73)씨는 B(71,여)씨와 혼인한 후 혼자 서울에 올라가 살면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는 등 처와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며 40여 년간 별거생활을 했다.그런데 A씨는 나이도 들고 직업 없이 힘들게 서울 생활을 하던 중 2008년 5월 처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게 되자 처를 간호하고 집안일을 돕겠다는 구실로 고향인 충남 보령 처의 집으로 들어갔다.이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던 A씨는 다방을 운영하는 H(55,여)씨를 만나...
폭음 강요로 후배 여대생 사망…선배 과실치사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배의 위계를 세운다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면식을 실시하며 폭음을 강요해 후배 신입여대생을 숨지게 한 선배들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충북의 모 대학에서 군대를 갔다 온 복학생 A씨 등 선배들은 학과 1학년 신입생들인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선배의 위계를 세우기 위해 2학년생들을 주축으로 신입생들을 상대로 소위 ‘대면식’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29일 교내 건물 휴게실로 B(19)양 등 신입생 28명을 강제로 불러 모은 뒤, 2학년 선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도록 해 이름을 모르는 선배 숫자만큼 종이컵에 소...
배심원 의견 존중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량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량 접촉사고에 따른 합의금 문제가 결국 살인미수로 비화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형량을 낮게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3월14일 새벽 4시경 울산의 한 은행사거리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는 B(39)씨와 차량 접촉사고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A씨는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B씨가 음주운전을 약점 삼아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은근히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자 음주운전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줘 사건을 무마하려 했...
로스쿨 졸업예정자도 변호사시험 응시…성적은 비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로스쿨 졸업예정자들 가운데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재학생의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예정된 시기에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불합격되거나 합격이 취소된다.졸업 예정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화된 학사관리 및 교육 실태에 비춰 졸업 전에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자격시험에 필요한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여기에 졸업...
‘법정관리’ 물의 빚은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회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등에 형과 친구 등을 선임해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48)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선임대법관)에 회부돼 징계절차를 밟게 됐다.대법원은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이 법관징계법에 따라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관징계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선 부장판사를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논의하게 된다.광주고법은 징계청구서에서 “선재성 부장판사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할 당시 일부 행위가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어린 두 자녀 버린 비정한 20대 부부 집행유예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정유지 및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겨우 2세와 9개월 된 어린 자녀들을 여관에 버린 20대 비정한 부부에게 법원이 자수하며 앞으로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와 B(23,여)씨 부부는 2세 아들과 9개월 된 딸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이 어렵고, B씨는 내연남이 생기는 등의 사정으로 가정유지 및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느끼자 아이들을 여관에 데려가 재운 후 남겨 놓고 귀가하는 방법으로 유기하기로 결의했다.실제로 A씨 부부는 지난 2월 실행에 옮겨 울산에 있는 한 여관에 들어가 어린 두 자녀를 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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