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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운전면허 취소 잘못한 경찰…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운전기사가 1종 보통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경찰의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과실에 해당되는 만큼,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 택시운전기사인 A씨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A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이에 A씨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한 적성검사 미필로 제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해서 택시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 제1종 보통면허만 취소하...
‘묻지마 살인’ 무기징역…“아내와 뒷모습이 비슷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의 가출로 혼인생활이 파탄나게 되자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분노에 사로 잡혀, 길거리에서 단지 아내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위 ‘묻지마 살인’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B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아내 B씨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고 지난 5월에는 광주에 있는 동생 집으로 주민등록까지 옮긴 사실을 알고는 14년의 결혼생활이 파탄되는 허무함과 아내에 대한 원망, 분노를 느끼게 됐다.이후 A씨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신의 집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누적된 분...
악담에 부담? 아이폰 소송 로펌 “수임료 사회 환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여론의 악담에 대한 부담 때문일까 아이폰 애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가 공익적인 소송임을 분명히 하며 “수임료 일부를 공익 목적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 미래로 이재철 대표변호사는 18일 경남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소송의 목적을 뚜렷히 하기 위해 승소와 패소에 관계없이 성공보수금과 착수금을 포함한 수임료 일부를 공익적인 목적에 환원하기로 법무법인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미래로에 소속된 변호사는 모두 7명. 이 같은 결정은 이번 소송을 두고 일부에서 변호사 배불리기 또는 기획소송 등으로 악담이 난...
민변 “인권위가 인권지킴이 노릇?…낯뜨거운 거짓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신적으로 인권위와 역사를 함께 했고,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용감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지킴이 노릇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낯뜨거운 거짓말이 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김선수)은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당장 직원들에 대한 비이성적 징계절차를 철회하다”며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들은 올해 초 노조간부였던 조사관에 대한 인권위의 부당한 재계약 거부에 대해 1인 시위, 언론기고, 피켓 전시 등의 방법으로 문제제기했다”며 “내외의 많...
연습스윙 골프채에 캐디 부상…골프장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경기 시작 전 연습스윙을 하던 경기자의 골프채에 맞아 경기보조원(캐디)이 실명했다면, 연습스윙을 하던 경기자와 골프장에게 60% 책임이 있고, 캐디에게도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 2008년 6월부터 골프장에서 근무해 오던 A(38,여)씨는 2009년 8월 골프장 1번홀 티박스 부근에서 동반자 3명과 티샷 시간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중 동반자 K씨가 주위에 A씨가 있는 것을 모르고 연습스윙을 하다 휘두른 골프채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되자 K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3억 5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골프장 측은 “캐디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는 등 사고와 관련...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청장 재직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 생일축하 전보 발송 등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동일 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정동일 전 구청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시절인 2009년 6∼12월 구청의 내부 전산망 등을 이용해 구민들에게 인사말이 담긴 문자메시지, 생일축하 전보 또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정 전 구청장은 충무아트홀 내 골프연습장 회원들의 사적인 모임인 충무...
자원봉사자에 돈 제공? 오충진 제주도의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오충진(54) 제주도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혐의를 벗었다.오 의원은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둔 4∼5월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운전기사 역할을 맡았던 H(41)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98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그러나 1심인 제주지법 제4형사...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인분 투척, 항소심도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오물을 투척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불복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J(63)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를 하는 척하다 플라스틱 통에 든 인분을 묘역 너럭바위 앞쪽에 뿌렸다.이로 인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4단독 나윤민 판사는 지난 1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J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나 판사는 “전직 대통령의 묘에 인분을 뿌린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범...
‘오진’ 체면 구긴 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 안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병원이 세브란스병원의 뒤바뀐 유방암 조직검사 결과만 믿고 환자의 가슴을 절제 수술한 의료사고에 대해 잘못된 검사결과를 보낸 세브란스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45)씨는 매년 정기건강검진을 받아오다가 2005년 7월 한국의학연구소 종합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 팥알 정도 크기의 혹이 발견되자,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는데 양쪽 유방에 종양이 발견됐다.담당의사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K씨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암으로 진단한 후 유방제절술을 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K씨는 좀 더 권위 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서울대병원을 찾아갔...
피고인 딸의 선처 호소에 재판장 “용서하고 싶지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머니(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고등학생 딸에게 사건 재판장이 안타까운 사연에 눈물을 훔치며 “용서해 주고 싶지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어머니를 너희들의 품속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안타깝다”는 편지를 보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30일 아침에 판사실로 날아온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사기 등 11건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어머니 A씨를 자식 품으로 돌려보내달라는 A씨의 고등학교 2학년 딸이 보낸 것. 마침 이날은 A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어머니의 선처를 부탁하는 간절한 편지를 받은 성 부장판사는 재판기록을 다시 꼼꼼히 살펴 본 뒤 ...
월드스타 ‘비’ 횡령 보도…기자와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월드스타 비(본명 정지훈)가 수십 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도한 기사가 허위라며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N통신사에 근무하던 A기자 등은 지난해 10월께 “검찰은 비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소환해 조사 중이다”는 내용으로 비가 횡령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이에 비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3일 “N통신사와 A기자는 2000만 원을, 또 S신문사와 B기자는 3000만 원을 비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비가 ...
피의자 석방 대가 ‘뇌물’ 혐의 전직 부장판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속적부심사 재판장으로서 구속 피의자를 석방해 준 대신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A(59)씨는 구속적부심사 전담재판부가 재판이 있는 날에는 그 재판부를 대신해 재판장으로서 구속적부심사 재판을 담당했다.그러던 중 2006년 2월 A부장판사는 자신의 고향 후배인 건설업자 H씨에게서 2000만 원을 빌리며 이자와 변제기일도 특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H씨의 친형인 공무원이 그해 4월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그러자 H씨는 A부장판사에게 “친형이 뇌물수수죄 등...
현금수송차량 턴 중학교 동창생들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낮에 은행 현금수송차량의 출입문과 금고문을 부수고 5억이 넘는 현금을 탈취해 달아났던 중학교 동창생 일당 3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중학교 동창생인 A(28), B(28), C(28)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시20분경 경북 구미시 부곡동 구미1대학 구내에 주차돼 있던 현금수송차량의 출입문과 금고를 속칭 ‘빠루’로 부수고 현금 5억 4610만 원을 탈취해 달아났으나, 4일 만에 붙잡혔다.이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거나 결혼자금 등이 필요해 범행을 2개월 전부터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들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A씨...
변협 “버스에서 변호사 광고 들을 수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광고가 상당부분 제한돼 있는 가운데, 앞으로 버스를 타다가 변호사를 선전하는 음성광고 안내를 들을 수 있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가 버스 내 승객에게 음성을 통해 안내되는 정류장 소개와 함께 변호사나 법무법인(로펌)에 대한 음성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은 최근 버스 내 음성광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회원 질의에 대해 “버스 내 음성광고는 특별히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이 아니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제한 또는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변협은 검토의견에서 “버스 내의 음성광고는...
‘대머리’라고 함부로 말했다간 ‘명예훼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0)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 ‘리니지’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P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P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지난 1월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대머...
박찬종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장관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권재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차기 법무부장관 내정설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도 우려를 표명했다.박찬종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할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2006년, 야당 한나라당은 문재인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같은 사례. MB는 공정사회를 국정지표로 내걸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역대 대통령들 총선과 대선 승리 위해 측...
언니집서 병간호하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니의 병간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언니 집을 방문한 후 그 다음날 언니 집에서 근무 장소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A(50,여)씨는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근무해 왔는데, 평소 청송군 진보면 자택에서 감호소까지 승용차를 운전해 출ㆍ퇴근을 했다. 그런데 1997년 1월 감호소에서 퇴근한 A씨는 언니로부터 유행성 독감으로 아파 누워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언니의 병간호 및 가사를 돕기 위해 안동시 언니 집에 갔다.그런데 A씨는 다음날 언니 집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청송감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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