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속초시 환경미화원 전격 집단파업은 업무방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지 조정에 반발해 쟁의와 관련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쟁의신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집단파업을 벌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속초시 환경미화원 19명은 2006년 3월 청소업무 위탁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바뀌게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근무지 재조정을 실시하자, 당일부터 35일간 집단파업을 벌이며 쓰레기 수거와 청소업무를 거부했다. 이에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은 하루 평균 한시일용직 16명을 긴급 투입해 청소업무를 대체했다.결국 환경미화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반려동물’ 교통사고…시가보다 많은 치료비도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아지가 단순히 애완견이 아니라 이젠 ‘반려동물’이라고 인식돼 가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한 강아지가 당초 분양 값보다 치료비가 더 비싸게 나왔더라도, 보험회사는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정신적 유대와 애정을 나누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은 대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록 치료비가 강아지 값보다 더 들더라도 치료비를 대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10년 전 강아지를 분양받아 함께 살아온 L(31,여)씨는 지난해 8월 공터 주차장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거닐다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Y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그런데...
“판사가 진술거부권 고지 않고, 진술은 가로 막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 지각하거나 졸고 있는 판사가 여전한 가운데, 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들은 판사가 진술거부권(묵비권)은 고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판사가 재판 당사자의 진술ㆍ증언을 도중에 가로막는 것을 봤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간 연인원 2547명의 시민ㆍ대학(원)생들이 전국 법원에서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 같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먼저 일부 판사들은 재판에 지각을 하면서도 사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판사의 재판 지각 현상을 목격했느냐의 질문에 모니터위원의 12.45%(317명)가 봤다고 답변했다. 휴정 후에 다시 재판을 할 ...
본인 동의나 영장 없는 ‘채혈’…음주운전 증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경찰이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해 음주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기본적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의 동의는 동의로 볼 수 없고, 특히 수사기관은 채혈(혈액 채취) 전이나 채혈 후에라도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채혈에 관한 감정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53)씨는 2009년 7월 11일 새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근린공원 인근 횟...
평일 열린 노조 체육대회…대법 “업무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동조합이 비록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었더라도 회사에 통보했다면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됐었다.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간부인 H(40)씨는 회사로부터 평일에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2007년 10월 19일 마산에 있는 삼진체육관에서 조합원(판매영업사원) 392명 중 3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열었다.◆ 1심, 회사에 재산상 손해 없어 업무방해 혐의 무죄이에 검사가 “현대자동차 회사의 허가 없이 평...
이용훈 대법원장, 호주와 태국 공식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기 중 마지막이 될 해외 순방길에 나섰다. 대법원은 호주의 로버트 프렌치(Robert S. French) 연방최고법원장과 태국의 솝촉 수카롬(Sobchock Sukharomna)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22일부터 31일까지 호주와 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사법공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법부의 주도 하에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1999년 민사ㆍ상사 사법공조조약을 호주와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이와 같은 양국의 긴밀한 사법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에는 호주 연방최고법원을, 26일에는 퀸즈랜드주 대법원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퀸즈랜드주 대법원...
가정 돌보지 않는 무능력 남편…재판상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랫동안 직업을 못 갖고 아내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다가 6년 전부터는 별거하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남편이 이혼에 반대했으나,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7년 결혼해 이듬해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남편 B씨는 1998년 대리점 영업을 그만 둔 이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않고 아내 A씨가 벌어오는 수입에 의존해 생활했다.그러다가 부산에 살던 B씨는 2005년 7월 직장을 구하러 서울에 간 이후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B씨는 가끔 자녀의 용돈과 대학입학금을 송금해 준 것 외에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준적이 없다. 물론 2002년 이후로...
온두라스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접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미 온두라스공화국의 호르헤 알베르토 리베라 아빌레스(Jorge Alberto Rivera Aviles) 대법원장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한국 대법원을 방문했다. 온두라스 리베라 대법원장(좌)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접견 모습(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이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공동 주관하는 외국법관 연수를 위해 대법관 등 11명의 고위법관들과 함께 방한한 것.리베라 대법원장은 방한 이틀째인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이용훈 대법원장을 접견하고 양국의 사법제도 및 사법교류 방안에 대하여 논의...
신정환 반성문 제출…집행유예 석방 가능성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필리핀에서 상습도박을 하고 도피생활을 하다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수 출신 인기 방송인 신정환(37)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피고인의 반성문은 재판부가 양형(형량)을 결정하는데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 법정의 재판장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뿐만 아니라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문을 작성하는 자체에 깊은 성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신정환의 반성문이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섣부른 짐작이지만 신정환의 반성이 전달된다면...
대한변협, 차기 대법원장 후보 5명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손지열(사법시험 9회)ㆍ고현철(10회)ㆍ김용담(11회)ㆍ양승태(12회) 전 대법관과 우창록(16회) 변호사 등 5명을 추천했다.변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4일 끝남에 따라 새 대법원장 인사에 관해 많은 국민들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번에 추천된 인사들은 전국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사법평가위원회와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다.변협은 “새 대법원장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된 사건 중 무려 65%가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단도 받지 못하고 심...
유부남과 살림 차린 ‘간통녀’ 거액 위자료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부남과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출산한 불륜 여성에게, 법원이 간통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만큼 유부남의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씨와 1993년 결혼했는데, 공인회계사였던 B씨는 2002년 룸싸롱 마담인 Y씨를 알게 돼 그 무렵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그런데 Y씨는 2007년 5월 새벽에 술을 마시고 A씨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기도 했고, B씨는 그 무렵 집을 나와 Y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물론 B씨는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주지 않았다.A씨는 2007년 7월 남편이 동거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간통현장을 목격하고 남편과 Y씨를 간통으로 고소...
안방서 동거녀가 외간남자와 불륜…집행유예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집에서 동거녀가 외간 남자와 성관계를 맺으려는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했다.이 사건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이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써 일반인의 감정으로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고려됐기 때문이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5월 6일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는 울산의 집에서, 동거녀가 C(29)씨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C씨에게 “둘 다 죽어...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변호사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대상자인데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변호사라는 직업 등을 고려하고 항소심 판단을 받아 볼 것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A(26)변호사는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A변호사는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다.이에 검찰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최근 A변호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임 판사는 판결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40% ‘부주의’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이스피싱 사기(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은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에게도 부주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A(68)씨는 지난해 4월 우체국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인 L(35)씨 일당(6명)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노됐는데 다른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전화를 받고 지시대로 그들의 은행계좌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을 송금했다.뒤늦게 자기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A씨는 L씨 등 공범 6명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냈으나, 울산지법 민사2단독 이효진 판사는 피해자 A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
법정관리 물의 빚은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연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당시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물의를 빚어 기소된 선재성(48) 광주고법 부장판사(현 사법연수원 교수)에 대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재1차 심의가 열렸으나, 징계가 유보됐다.대법원 법관징계원회(위원장 박시환 선임대법관)는 19일 징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으나, 법관징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선재성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출석했으며, 박 변호인은 현재 일부 징계원인 사실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형사소추가 제기돼 형사재판 중에 있...
경영난 인터넷신문, 선정적 유해광고 ‘도’ 넘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이 경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인지, 무분별한 광고 수주로 인터넷신문의 선정적인 유해광고 노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4월~5월말까지 2개월간 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유해성 광고 실태를 점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광고한 62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한 3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광고행위 중지 및 해당 광고 삭제 등의 시정을 완료했다.이번 점검은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 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검찰은 교사들 탄압 말라” [로이슈=법류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는 19일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치탄압이자 공안탄압으로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법학교수들의 연구모임인 이 단체는 “민주노동당에 한 달 5000원에서 2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을 이유로 검찰이 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 1700여명을 오는 25일 기소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단체는 또 “정당 가입과 정당 후원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1211 1212 1213 1214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