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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영원한 비서실장 ‘문재인’ MBC에 뿔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인권변호사 시절 만나 동고동락을 같이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뿔났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 보도태도 때문이다.노무현재단은 12일 “MBC의 ‘문재인 인터뷰’ 진실을 밝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방송 보도와 관련, “보도의 시작과 끝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보도가 일선기자들의 정상적인 판단과 소신에 의해 나간 방송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먼저 재단에 따르면 MBC 정치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문 이사장은 몇 가지 이유로...
결별요구 애인 야구방망이 살해 3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결별요구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2)씨는 지난해 10월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 A(26)씨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려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K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사귀어 오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 부분을 야구배트로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무엇보...
법원 구속영장청구서 열람ㆍ등사 불허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불허한 것은 변호인의 변호권과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민변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주...
음주 음전자에 돈 뜯어내려던 피해자 되레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오히려 형사피고인이 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길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 누군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차량으로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것.A씨는 달아나는 뺑소니 운전자를 500m가량 추격해 Y씨를 붙잡았고, Y씨가 음주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이날 “지금 경찰서에 가니까,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를 합쳐 3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Y씨에게 11회에 걸쳐 반복적으...
지구대서 노모 흉기 살해 30대 아들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흉기로 자신의 노모를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한쪽 눈이 의안으로 시각장애 6급인 A씨는 평소 어머니(75)로부터 “생활능력이 없다”는 핀잔을 들어와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2월2일 의정부시 한 병원에서 몸이 아파 CT촬영을 받겠다고 하는 어머니와 비싼 진료비 문제로 말다툼을 생겼다.어머니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따라 A씨의 형네 집으로 가기 위해 지구대로 갔고, 그러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갑자기 숨겨온 흉기를 꺼내 어머니를 찔러 살해했다.이로 인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
대법 “오세훈 특혜 의혹 제기한 지하상가 대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계약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기업들과 유착관계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전국 지하도상가 90개, 2만여 점포 상인들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8년 4월 서울시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서울시...
대법 “보훈처 판단 생략한 채, 법원 직권 판단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거부한 처분사유가 있는데, 이에 불복해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초 보훈처의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보훈처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육군에 입대해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A씨는 1999년 3월 경비근무 교대를 하던 중 선임병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후임병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후임병들을 나무라다가 격분한 선임병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아 치아가 손상됐다.A씨는 만기전역한 뒤 2008년 10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치아파절’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충북 음성군, 홈페이지에 ‘법원판결방’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북 음성군(군수 이필용)은 공직자의 법률 소양을 높이고 정보 활용을 위해 전자결재 홈페이지 게시판란에 ‘법원판결방’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게시판 내 법원판결방은 대법원, 지방법원(전국), 행정심판으로 분류해 행정과 관련한 업무내용의 종결문을 요약해 게재함으로써 다양한 민원으로 인한 민사, 행정쟁송 및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음성군은 전 직원이 법원판결방의 종결문을 숙지함으로써 유사한 쟁송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 법률적 소양을 높여 다양한 민원 처리와 법률적 해석에 활용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에 행정력 소모를 사전 예방하는...
법원 “고양시, 적자 견인대행업체에 손배책임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양시와 견인대행업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업체가 “고양시가 주차단속을 게을리 해 적자를 봤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시가 업체에게 불법 주ㆍ정차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견인대상차량의 위치를 알려줄 의무도 없고, 나아가 적자가 났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견인대행업체간의 유사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자동차 견인대행업을 하는 A사는 2002년 6월 경기도 고양시와 견인대행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고양시 일산구의 불법 주ㆍ정차 견인 업무를 수행했다.고양시는 주차위반차량을 단속할 경우 차량에 불법 주ㆍ...
조대현 헌법재판관 퇴임 “사명 완수하지 못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대현 헌법재판관이 8일 “헌법재판을 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아울러 추구하면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저의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조대현 헌법재판관(사진제공=헌법재판소) 조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의 판단이 소수의견에 그친 경우도 9.5%나 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모두 저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
대법 “페인트로 선 그어 만든 전시장은 건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 일부분 내에 벽 없이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한 전시장은 독립 부동산인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남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N사 대표로 재직하던 A씨는 2002년 주식을 모두 팔며 회사 재산인 자동차매매단지와 이곳에 부설된 철골구조물 전시장 일부 구획을 넘겼다.그런데 이를 양수한 새 대표이사 K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7년 6월이 지나도록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철골구조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K씨는 “이 전시장은 전유부분인 사무실과 분...
심장질환을 소화불량으로 진단한 공중보건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며칠 전 정밀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온 군인이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해 이를 소화불량을 진단해 처치하다가 사망 사고가 난 공중보건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J(31)씨는 경기도의 한 OO군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야간당직 진료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2008년 10월 오전 야간당직근무 중 ‘속이 뒤틀리듯 아프다’며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A(19)를 진료하게 됐는데 단순히 소화불량에 의한 복통증상으로 진단했다.이에 J씨는 간호사에게 소화불량에 관한 치료를 지시했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다가 결국 의료원을 찾은 지 얼...
도장 차량에 옷 끼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권도를 마치고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는 7살 여자아이가 차에서 내릴 때 옷이 문에 낀 것을 알지 못한 채 출발해 결국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태권도장 승합차를 운전하는 A(31)씨는 지난 2월 강원도 철원군 한 골목길에서 태권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B(7)양이 차에서 내릴 때 옷이 승합차 문에 끼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문이 닫히는 소리만을 듣고 승합차를 출발해 넘어진 B양의 머리가 바퀴에 치어 뇌손상 등으로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상엽 판사는 6일 A(3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
대법, 거부하지 못할 압박 준 임의동행은 ‘불법체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거부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을 줬다면 사실상의 강제연행으로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찰관 4명은 충북 증평군 P(46,여)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근무를 하다가 2008년 1월 손님과 여종업원이 주점에서 나와 인근 여관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성매매 현장을 덮치기 위해 급습했다.그런데 손님과 여종업원은 침대에 옷을 벗고 누워 있었을 뿐 성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고, 성관계를 가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화장지나 콘돔 등도 ...
예비법조인 사법연수생들 전경련서 시장경제교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예비법조인인 제41기 사법연수생 30명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교육을 진행한고 있다. 전경련 이승철 전무(가운데)와 전문기관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전경련 시장경제교육에 참여한 제41기 사법연수생들이 교육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 사법연수생 전문기관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시장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강의와 기업 법무팀과의 대화시간, 경제관련 현안에 대한 연수생들의 조사연구 프로젝트 발표로 ...
무상급식연대 대표 벌금형…서울고법, 입장 보도자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상급식 문제가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작년 6.2지방선거를 전후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며 관련 행사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게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런데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5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 언론이 마치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쟁점 사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의 결론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상적ㆍ업무적인 행위를 ...
지방의원 득표율 10% 미만 기탁금 미반환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OO씨 15명이 기탁금 반환 규정을 둔 “공직선거법 57조 1항1호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공직선거법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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