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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법개혁 중심 헌법 개정’ 공청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9일 선진적인 헌법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6월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공청회 - 사법개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앞서 대한변협 헌법개정연구위원회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민주주의 및 경제 발전의 고려하고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정신을 담으며,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개정안(초안)을 마련했다.이날 공청회 주제발표자로는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정보 인터넷으로 확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소속 회원 변호사의 최근 징계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는 변호사들의 징계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이에 변협은 29일 “변호사가 갖는 공공성,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권리 행사 대리라는 업무의 특수성,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해당 변호사의 징계 정보에 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와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
수원시, 경기고등법원 유치 홍보캠페인 펼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7일 수원역에서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에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경기도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00만 명이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주민들은 그동안 원거리 송사로 인한 시간낭비 및 사회ㆍ경제적 비용 증가 등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수원시의 설명이다.때문에 수원시는 시민의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고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경기고등법원의 수원시 유치 홍보 활동을 시행해 왔다. ...
“군대서 축구하다 헛발질로 부상…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 중 축구 연습을 하다가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넘어져 크게 다쳐 의병 전역했더라도, ‘지원 공상군경’으로서 처우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87년 3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그해 8월 의병 전역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A씨는 “지난 1987년 5월 연대창설기념 체육대회를 앞두고 축구연습 도중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연병장 골라인 옆 도수로에 넘어져 우측 팔꿈치 탈골 및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며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복...
법제처 “병역은 권리 아닌 의무…MC몽 입대 불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지 않다는 법제처(처장 정선태)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가수 MC몽(사진=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법제처는 2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임병수 법제처 차장)를 열어 ‘MC몽의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병무청의 유권해석 의뢰에 이같이 회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 공항공사 ‘정리해고’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직권면직’된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직권면직조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국토해양부가 2009년 2월 인력감축 등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과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통보하자 14개 지방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100% 정부 지분)는 근무성적과 피부양자 수 등을 반영해 종합점수 하위자 15명을 감축대상자로 선정해 2009년 연말 직권면직했다.이에 이들은 지난해 2월 “직권면직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회사는 재무구조가 매우 안정적이고 매...
“아내가 교통사고” 속여 보험금 탄 2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처가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20대에게 법원이 준법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법원에 따르면 A(27)씨는 2009년 8월 울산지법에서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게다가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지난 1월23일 새벽 3시경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
음주운전 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 결과도 중하다’며 법정구속으로 음주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법원에 따르면 A(64)씨는 지난해 8월21일 자정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 평창군의 한 도로를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43.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대법, ‘4대강 공사 반대 사진전’ 환경단체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기간에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4대강 공사 전후 비교 사진전’ 등을 개최했다는 이유(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환경운동연합 안명균(49)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과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의 우명근(39) 간사는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둔 4월 22일부터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을 순회하며 4대강 공사 전후 비교 사진전과 서명운동, 집회 등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
대법, 시각장애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효과적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본인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1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대법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29일 시각장애인을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의무선정 대상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 2개월 만이다.기존 국선변호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를 제외하고...
차균희 변호사, 주안동 주민 위해 무료법률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균희 법률사무소 대표인 차균희 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에 나선다.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동장 이종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민을 돕기 위해 차균희 법률사무소(대표 차균희)와 손잡고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은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해 이혼청구소송, 소유권 이전, 상속 및 경매 등 주민생활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상담을 실시해 주민의 권익보호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종식 동장은 “어려운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센터라는 친숙한 ...
제천 농협조합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는 가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신규조합원들에 교육(특강)을 하며 얼굴을 알리고, 교육 후 점심을 제공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천 농협조합장 L(69)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확정했다.농협법상 조합장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당선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L씨는 조합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L씨는 2008년 11월 제천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그해 5~7월 3차례에 걸쳐 유권자인 신규조합원 370명을 상대로 교육(특강)을 하며 얼굴을 알리고, 참석자들에게 1인당 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친 상습폭행 40대,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70대 고령의 부친이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선처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나 학대행위를 일삼는 당사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46)씨는 지난해 10월27일 강원도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부친(75)이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주먹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전치 10일의 대뇌 타박상 등을 가했다. 또한 평소 A씨의 노인 학대에 대해 참다못한 동네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다.결국 A씨는 존속상해...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피해아동 동의 있어야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합의과정에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피해아동의 의사가 없었다면, 부모와 가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로 고소가 취소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해 7월 25일 새벽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배회하던 B(11)양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B양의 손목을 잡고 인근 다세대 주택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성추행했다. A씨는 당시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했으나 B양이 어리고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B양은 사건 발생 2주 뒤 친언니와 ...
대법 “과거 야간 옥외집회 유죄 시위자, 모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며 개선입법 시한을 정했는데 국회가 시한까지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위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민주노총 간부인 김OO씨 등은 2007년 7월 부산의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조...
변협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로펌 불법점거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2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법무법인(로펌) 사무실 점거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변협은 이날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변호사들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고려하더라도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변협은 “지난 17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수십 명은 동인들이 점거하고 있는 부...
형사처벌 면한 명예훼손도 정신적 손해는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해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시내 모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S(69)씨는 2008년 12월 조합 대의원 97명에 문서를 발송했다. 그 문서에는 조합 P(49) 총무이사와 철거업체 영업부장의 사진과 함께 ‘2008년 11월 민락동 횟집에서 철거업체로부터 향응 제공을 받고 있는 P총무이사, H상근이사 등의 모습입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그러자 P씨 등 이사들은 S조합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S조합장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09년 6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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