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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지적받자 출마 포기한 후보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허위 학력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2만2250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해 기소된 후보자에게 법원이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출마를 포기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나면 선고 자체를 없애 주는 제도.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27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3월 자신의 최종 정규학력이 고졸이고,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 아닌 △△대 행정대학원 2...
병역면제대상자 입대 이틀 만에 사망 국가유공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 사망할 수 있어 병역면제사유인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 군에 입대했다가 이틀 만에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09년 4월 육군 훈련소에 입대한 둘째 날 식당에서 동료들과 저녁 배식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숨졌다.신장 187㎝에 체중 121㎏의 건장한 A씨는 사망 전날 외형상 과체중자들로 구성된 생활관에 배치돼 별도로 관리됐으며, 입소 첫날은 대대장 정신교육, 사단 의무대 정밀신체검사, 군대예...
노조 체육대회 참가했다 부상도 ‘업무상 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아닌 사내 노동조합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해 축구시합을 하다가 무릎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법원은 회사가 체육대회 행사 비용을 부담하고, 회사가 행사를 주관할 만한 관리조직이 없는 관계로 노조를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5월 회사 노조가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해 축구시합을 하던 중 상대편 골키퍼와 부딪혀 무릎 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노조 체육대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하...
돈 주고 ‘맛집’된 프로그램 고발한 ‘트루맛쇼’에 MBC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상파 방송사 3사의 맛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홍보대행사(외주제작사 포함)가 돈을 받고 처음부터 연출된 ‘광고형 맛집’을 소개한다는 걸 밝힌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가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돼 충격과 함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이에 ‘찾아라! 맛있는 TV’를 방영하는 MBC(문화방송)는 이 영화의 전국 개봉을 앞두고 법원에 ‘허위사실’이라며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영화를 개봉해 관객들이 봐도 좋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짚어봤다.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의 김재환 감독은 MBC(문화방송) ‘찾아라! 맛있는 TV’(이하 ‘맛있...
대법 “경찰에 욕설한 시민, 모욕죄 현행범 체포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심검문을 받던 도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고 해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2009년 9월 6일 새벽 1시 45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순찰하던 경찰관 Y씨는 “이 시간에 남의 주차장에 통화하러 들어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불심검문하겠다”고 고지한 뒤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운전면허증을 건네던 A씨는 경찰...
경찰 폭행한 40대 징역 6월…법원 “더 이상 관용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린 40대에게 법원이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을 이유로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5월 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일행뿐만 아니라 행인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그런데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L씨 등으로부터 ‘행인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그만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L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렸다.검찰...
‘후보 지지선언’ 허위사실 유표…선거법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는 그 후보자의 ‘경력’ 사항으로 볼 수 없어, 선거캠프에서 허위로 어떤 단체가 지지선언을 했다고 공표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K(46)씨는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자원봉사를 하던 사람이고, J(43)씨는 선거사무소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했다.그런데 이들은 선거를 이틀 앞둔 5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각 언론사 담당기자들에게 “김OO 직전 영남향우회장, 남OO 안동시민회 회장 등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은 이날 이재명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기자...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걸려 자살…‘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돼 자살에 이른 사건에서 1ㆍ2심은 우울증을 앓게 된 것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의 취약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업무상재해로 판단했다.K씨는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주택분양관리팀 입주관리파트 팀장(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8년 4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충동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그런데 K씨는 평소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내성적이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며, 대인관계에 있어 소극적이었고 매사에 꼼꼼...
목영준 헌법재판관, ‘상사중재법’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목영준 헌법재판관이 지난 15일 중재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기술한 ‘상사중재법’을 출간했다. 목영준 헌법재판관 이 책은 상사거래에 관련된 우리 기업인들에게 중재제도를 널리 소개해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중재법 이론과 중재 실무를 균형 있게 기술했다.즉 중재법에 관한 법리적인 논의와 함께, 법학도나 비법률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재 실무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국내중재를 기초로 하면서도 국제중재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인 우리나...
헌법재판연구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 및 헌법재판 전문 연구ㆍ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헌법재판연구원(초대원장 허영)이 첫 대외행사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와 함께 17일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재판 실무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허영 원장(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현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재판 실무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조혜수 교수(헌법재판연구원, 헌법연구관)가 ‘헌...
창립 23주년 헌법재판소 ‘홈커밍’ 행사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립 23주년을 맞는 헌법재판소가 17일 전ㆍ현직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화합의 한마당, 홈커밍 행사를 가졌다.초대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용준,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전 재판관 등 모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지난날을 회고하고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화합의 자리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앞줄 왼쪽부터, 윤영철, 조규광,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우측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대법 “친일재산 팔았다면, 매매대금 정부에 반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상속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넘겨 정부가 그 친일재산 자체를 찾아올 수 없다면 대신 그 부동산 판매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민병석은 1910년 한일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12년 한국병합사업에 직접 관여한 공적으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39년에는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됐다.민병석은 1930년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 일대 토지를 매수했고, 이후 1940년 사망으로 그 토지들은 후손에게 상속됐는데, 후손은 2006년 9월 P씨 등에게 4억4650만 원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비리 종합판’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남시청 공무원 인사 및 각종 이권 개입 등 ‘비리 종합판’이라는 비난을 받은 이대엽(76) 전 성남시장 일가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3ㆍ4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난해 10월 판교신도시 업무용지를 특별분양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억 원과 1200만 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2009년 3월에는 부동산개발 시행업자로부터 판교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받았고, 2008년 4월에는 분당구 석운동 승마사업과 관...
남경필 “오세훈 시장 겨냥, ‘수박장사형 정치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쇄신파 주자로 당대표에 도전장을 낸 남경필 의원(4선)은 17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새벽에 아파트단지에 조용히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나가는 환경미화원 같은 정치를 해야지, 여름에 ‘수박사세요, 수박사세요’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수박장사형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피곤하다”고 꼬집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남경필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무상급식 문제까지 정치적 타협을 못 이루고 주민투표하게 되면 갈...
‘조현오 퇴진’ 파면된 채수창 전 서장, 복직소송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월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의 과도한 실적(범인검거) 위주 경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다 결국 ‘항명’으로 내몰리며 ‘파면’됐던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복직소송에서 이겼다.채 서장은 작년 6월 “서울지방경찰청의 실적주의에는 문제가 많다. 양천경찰서 고문사건도 실적주의와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 근본책임이 있는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등의 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를 2회에 걸쳐 했다.그러자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은 “채 서장이 언론에서 ‘사상 초유의 항명ㆍ하극상 사태, 경찰 출신성분별 알력 다툼’ 등 부정적인 내용으로 대대적인...
이기수 양형위원장 “쥐 그림 벌금형 적당”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의 고무줄 양형 편차를 줄일 목적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전 고려대총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쥐 그림 유죄판결이 적당했다고 말했다가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고 고개를 숙였다.법사위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먼저 “지난 5월13일 서울중앙지법이 쥐 그림 포스터 그린 대학강사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보고 ‘MB정부 들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 “만약 G20 포스터에 쥐가 아닌 일반 낙서를 했다면 ...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성공적 폐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1세기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지난 13일 개막한 제14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15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폐막식에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세션 5에서는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의 역사와 미래-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클리포드 왈라스 前 미 연방 제9항소법원장의 발표가 있었다.폴 드 저지 의장이 사회로 진행된 질의응답시간에는 태국, 괌, 뉴질랜드 대법원장 등이 이번 회의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한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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