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일반사회

[진보당 논평] 중대재해 첫 판결 ‘솜방망이’ 이래선 산재공화국 막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인정됐으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이었다. 이 현장은 안전난간 일부 미설치, 비계작업장 통로 부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도 지급하지 않은 위험한 현장이었다. 이 노동자는 94kg에 달하는 고정앵글과 함께 16미터 바닥으로 떨어져 참혹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다. 당연히 현장 안전조치 책임은 원청인 온유파트너스에 있었고,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였다.그러나 결과는 원하청 책임자 모두 벌금형에 집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해양경찰청장 표창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4월 6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창청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박준희 회장은 김종욱 청장과 차담후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의무경찰을 비롯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과 16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들에게 격려품으로 건강영양식품 2,000세트(60,00만 원)등을 후원했다. 박 회장은 김종욱 청장의 안내로 해양경찰청 영상시청과 업무현황에 대 청취하고 해양경찰청 관계자들과 단체 사진 촬영 후 만찬을 했다.
작년 아파트 분양물량, 중·소형 10% 줄고 대형 71% 늘어 ‘양극화’ 지난해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21년 대비 10% 감소한 반면 대형 타입은 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분양물량은 총 36만4970가구로, 전년도 38만8350가구 대비 6% 감소했다. 타입별로 2022년 전용 85㎡이하 중소형 분양물량은 32만9977가구로 전년(36만7849가구) 대비 약 10.3% 줄었다. 2018년(-7.4%) 이후 4년 만의 감소세다. 반면 전용 85㎡초과 중·대형 타입은 같은 기간(2만501가구→3만4993가구) 70.7% 증가했다.분양은 줄었지만 중소형 타입은 청약시장에서 비교적 건재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중소형 타입의 청약자수는 86만2993명으로 2021년 206만6193명 대비 약 58% 감소했다. 같
부산 중부소방서, 부산재향소방동우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4월 6일 김상학 부산재향소방동우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진을 초청, 소방동우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간담회서 ▲현직 소방공무원과 동우회 회원들과의 정보 공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동우회 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발굴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했다.정영덕 부산중부소방서장은 “퇴직 후에도 소방조직 발전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선배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부산재향소방동우회가 부산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남해해경청, 신속한 구조를 위한 구조능력 강화 교육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현장 구조부서 경찰관들의 인명구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으로 남해청 관내 구조부서 특임직별 경찰관 156명을 선정해 지난달 30일부터 매주 총 7회, 회차당 25명 내외의 인원으로 운영된다. 해양사고의 최일선에 선 해양경찰 구조대원들은 선박 구조·설계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선체도면 해석과 이를 통한 현장구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됐다. 전문강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 교육을 통해 도면해석 능력을 배양하고, 실제 구조 대상이 될 견학선박(어선 등) 사전 섭외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도면
부산경실련, 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7일 최종변론 부산경실련은 부·울·경시·도민의 합의 없이 진행된 부울경특별연합의 일방적 폐기를 막아 보고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에 대한 무효확인 행정소송(부산지법)을 진행중에 있으며 4월 7일 마지막 최종변론(오전 10시 50분)을 남겨두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7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정문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부산경실련은 수도권 집중 억제 및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부울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울경특별연합 존치와 규약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번 소송을 통해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3개단체장의 시·도민과의 합의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법적근거와 예산이 확보된 부울경특별연합의 적법성 △경
4·16재단, SBS 일요특선다큐멘터리 '생존자의 기억법'9일 방영 (재난 참사와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묻다) 4·16재단(이사장 김광준)은 재난 참사와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알리고 국가의 책무를 묻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클콩과 함께 제작해 방영한다고 7일 밝혔다. 다큐멘터리 방송은 4월 9일 SBS 일요특선다큐멘터리에서 '생존자의 기억법'이라는 제목으로 오전 8시 5분에서 8시 55분까지 방영한다. 방영 이후 네이버 영상 플랫폼 시리즈온과 OTT 서비스인 웨이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 그동안의 한국의 재난 참사는 잊어야 하는 기억으로 치부되며, 재난 참사 피해자는 수혜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그 과정에서 재난 피해자의 권리는 존중받지 못했다. 다큐멘
강원 홍천의용소방대연합회, 주택화재 피해복구 성금 전달 강원 홍천소방서(서장 허강영)는 4월 6일 홍천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상호·박홍숙)가 본 서를 방문해 주택화재 피해복구 성금 240만원을 지정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지난 3월 내촌면 한 농가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의 재건비용으로 피해주민에게 바로 전달됐다.홍천여성의용소방대 박홍숙 회장과 남성의용소방대 김상호 회장은 “홍천군의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의용소방대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10개읍·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마련한 사랑의 성금이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허강영 홍천소방서장은 “생업에 종사하며 화재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
[기업사회활동]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쓰담쓰담 캠페인’ 및 식목행사 시행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철도 부지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구)해운대역 일원에서 ‘쓰담쓰담 캠페인’ 및 식목행사를 시행하였다고 6일(목)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쓰담쓰담 캠페인’은 ‘쓰레기를 주워 담다’를 줄인 영남본부 자체 환경정화 캠페인이다.영남본부 임직원들은 철도공단 해운대 수련원부터 (구)해운대역까지 2km 가량의 철도유휴부지에 버려진 담배꽁초, 폐비닐, 캔 등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식목일을 기념해 철쭉 400수를 심는 등 녹색활동을 진행했다.한편, 영남본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국가철도공단이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플랜카드를 (구)해운대역 정문에 부착해 2030부
[기업사회활동] 한국마사회, 소외 이웃에 '희망 전달사' 활동 나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올해 사회공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특히 2022년에는 최근 경영에서 강조되고 있는 ESG 관점에서 마사회만의 특화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작년 서울·부경 마주협회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2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말 복지기금으로 공동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기금은 경주마 재활프로그램, 퇴역마 승용전환 프로그램 등 경주마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국마사회의 대표사업인 사회공익승마를 통해 국민에게 위로와 즐거움, 힐링을 선사하는 승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저소득층,
부산경찰, '2030엑스포 유치기원 불꽃쇼'안전관리 총력대응 행사 성공 기여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4월 6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된 ‘2030엑스포 유치기원 불꽃쇼’에 경찰관기동대 18개 중대를 포함해 경찰관 총 1,800여명과 지자체 안전요원 5천여명을 동원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꽃쇼는 올해 부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로서, 일반 시민들 75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BIE(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까지 참석하게 되면서 ‘다중운집행사관리’와 ‘경호업무’까지 겹쳐져, 차질없는 행사관리를 위해 부산 경찰은 대규모 인력과 함께 최신 장비를 동원했다. 작년 부산경찰이 처음 도입한 “혼잡안전관리차량”을 인파가 가장 밀집될 것으로
[기업사회활동] 휴젤, 춘천시청과 ‘나무 심기’ 캠페인 진행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사장 손지훈)이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본사가 위치한 강원 춘천 지역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나무 심기 행사는 춘천시가 도시녹화사업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 기업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기부숲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휴젤은 도심 내 탄소흡수원을 확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거두공장 임직원들과 함께 참여했다.임직원들은 춘천시 효자동에 위치한 약사천 수변공원 인근에 벚나무, 개나리, 철쭉 등 약 750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벤치도 설치했다.휴젤 관계자는 “기
울산소방본부, 제10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는 4월 6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제10회 울산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심폐소생술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울산대회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다.이번 대회에는 학생․청소년부 5개 팀, 대학․일반부 4개 팀 등 총 9개 팀 38명이 참가했다.최우수상을 받는 팀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제12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된다.◇학생·청소년부=△1등 최우수상 -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생과고sos) 울산광역시장상 오은채, 서영웅, 신대환 △2등 우수상
김문식 제19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국협의회 회장 취임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는 지난 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국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김문식(62) 봉사원이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김문식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재난, 사회봉사, 안전 등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는 봉사원들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됐다.이번에 취임한 김문식 회장은 지난 2000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남들봉사회로 입회한 이래 23년간 재난 및 취약계층 구호, 이산가족 지원, 위기가정 구호 등의 분야에서 약 10,100시간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간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충북도지사 표창(2011년), 적십자 봉사원 대장(2015년), 보건
[기업사회활동] 크린랲, 여주시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크린랲(대표 전기수)은 6일, 오후 2시 여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주시와 신규 제조 설비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 이준혁 크린랲 부사장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크린랲은 오는 2026년까지 여주시 흥천면 일원에 약 500억 원을 투자해 부지면적 약 4만6천㎡, 건축 연면적 약 1만6천㎡ 규모의 제조 설비시설(생산공장 및 물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아울러 크린랲의 신규 제조 설비시설은 기존 폐가축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될 계획이다. 이준혁 크린랲 부사장은 “이번 여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 및 물류 시설을 확장하여 생산과 물류 거점을 확대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
부산중부소방서, 시민 안전을 위한 도시철도 인명구조훈련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4월 6일, 7일 양일 간 관내 부산역 등 4개 도시철도 역사에서 119구조대원과 도시철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가해 시민 안전을 위한 도시철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ㆍ탈선ㆍ테러 등 다수 재난사고 발생을 대비해 실전처럼 진행하며, 주요 내용은 ▲구조활동 주요 동선파악 ▲라이트라인 전개방법 ▲스크린도어 개방법 ▲이동식 트로리 사용법 ▲무선통신보조설비 활용법 등이다. 부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도시철도 역사 재난사고는 구조활동 공간 확보가 어렵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무엇보다 초기 인명대피와 신속한
“전세사기 기승”…이사 걱정 없는 ‘장기임대 아파트’ 재조명 작년 10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를 활용한 매매로 갭투자를 실시해 전세사기 수백 건을 벌인 사건이다. 향후 집값 하락이 지속된다면, 갭투자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확산할까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지난 1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유주택·무주택 할 것 없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29.1%)을 꼽았다. 특히 이 항목은 무주택자들인 경우 45.1%가 우선으로 선택할 만큼 응답률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곳곳에서 피

436 437 438 439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