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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3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국회는 오세희의원 등 13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말ㆍ연초 특수가 통째로 사라지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했음.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카드 이용액이 약 5,670억 원 감소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 하락해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 특히 광화문ㆍ종로ㆍ용산 등 집회ㆍ시위가 3-4개월 이상 집중된 상권은 방문객이 급감해 추가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8.4%가 매출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36%는 매출이 절반 이
법무법인 세종,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주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분양시장 침체와 소비자 권리의식 강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관련 법적 분쟁 및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유형의 하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문제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발표는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 및 소송, 중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남영수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최근 수년간 법원에서 다뤄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양계약
공수처, '마약수사 무마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주장을 근거로 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며 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했다.
안양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기념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6월 24일 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해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번 캠페인 행사는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 마약 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직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안양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였다. 한편 안양교도소는 마약류 수용자 재활을 위해 단계적으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등 마약류 사범 치료 및 재
법원,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보석 허가는 법원 재량"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 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석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월 구형... 내달 24일 선고 검찰이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는 재차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다만 이 의원과 배우자가 총선 재
원주준법지원센터, 2곳 청소년쉼터와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24일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숙박가능) 이미남 소장,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이혜선 소장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소년 보호관찰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원주시 소재 2개 청소년쉼터는 가정해체 등 위기에 처한 보호관찰 청소년이 있는 경우 긴급 보호 등 지원을 하게 된다.원주준법지원센터 소년 보호관찰 담당 이준희 책임관은 “관내 청소년쉼터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교육청과 겨울의류(패딩)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6월 23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교육취약계층 학생 겨울의류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1천만 원씩 5년간 총 5천만 원의 겨울 의류(패딩)를 250여명의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대구지방변호사회의 학생 겨울의류 지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60여명에게 1천70만 원 상당의 겨울 패딩을 지원한 바 있다.
수원보호관찰소, 생명의 집·모성의 집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6월 23일 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소속 생명의 집·모성의 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출산 및 양육이 필요한 미혼모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위해서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 보호관찰 중이거나 종료된 미혼모 입소 ▲ 입소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협조적 보호관찰 ▲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생명의 집·모성의 집 시설장 고선애(토마수녀)는 “위기에 처한 보호관찰대상 미혼모에 대한 안정적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고 전했다. 수원
대법원,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보상금증액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940,295,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했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64,926㎡(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중 17.7/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체 토지는 2019. 7. 26.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20,396㎡(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임야 44
김건희 특검팀, 수사팀 인선 마무리... "사실파악·법리검토"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24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각 수사팀에 사건을 배정한 후 당분간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아온 수사기록 검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이첩 가능성 언급… "당연히 검토할 것"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 이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해 요구를 해왔고,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
법률구조공단,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 잃은 미성년 상속인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어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 상속인을 지원하여 후견인 선임 및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모친 C씨를 잃은 A와 B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C씨의 1순위 상속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함께 생활해온 가족이었다.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이들 남매는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법률적 대응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이 사건의 핵심은 A씨와 B씨가 상속채무
부산지법, 나이트클럽 회장 상대 협박·비방 인쇄물 부착 60대 징역 3년 부산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5년 6월 4일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지분을 인수하도록 소개해준 회장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협박성 내지 비방 인쇄물을 무차별 보내 80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공갈, 공갈미수, 무고,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00년 ~ 2001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AG나이트’와 ‘AH나이트’ 지분을 피해자 C가 인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위 나이트 지분을 인수하여 ‘AG나이트’의 회장(사장은 D)으로서 나이트를 운영했으며, E, F와 함께 ‘AH나이트’를 운영했다.피고인은
창원지법, 구급차 내 이송 중 소방공무원 폭행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구급차 내에서 피고인을 이송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21. 오후 11시 55분경 김해시 생림면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119 구급차 내에서, “심장이 안좋다, 숨이 차서 미치겠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C로부터 활력징후 검사를 받고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위 C으로부터 “어디가 아프냐”라는 말을 2회에 걸쳐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위를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대구지법, 음주전력 2회에도 다시 만취운전 양형부당 항소 기각 실형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이은정·김양호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두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2024년 11월 20일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경찰 음주 측정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32%로 측정됐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대구구치소 보라미봉사단, 사회복지시설 환경미화 등 봉사활동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6월 23일 올해 들어 6번째로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일심재활원 부설 청천공소를 방문해 보라미봉사단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보라미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성찰과 지역사회와 유대감 등을 높여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모범수용자,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 교정위원들과 직원들의 환경미화 등의 활동으로 이뤄졌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용자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한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출소해서도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강남모 회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노력한 만큼 마음의 평화를 얻어 바른 길로 가는 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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