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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렴의무 저버리면 국민 배신행위” “검찰의 청렴은 신성한 의무로 이를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결단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언론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법조비리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천 장관은 “이 정도면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 모두 작은 접대와 선물조차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법조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주위에서 법무부가 달라졌다는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아직 법무부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
‘미스터리 쇼핑’ 통한 해고 처분 정당 고객의 신뢰 확보 등을 위해 회사가 고객으로 가장한 조사원의 암행감찰 즉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회사가 정한 ‘정도(正道)영업방침’을 어긴 자동차판매중개인을 적발한 뒤 해고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자동차 할인판매를 금지한 회사의 영업방침을 어긴 사실이 암행감찰 결과 드러나 판매중개계약이 해지된 자동차판매중개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2000년 7월 피고 B사와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을 맺은 후 2004년 12월까지 B사의 서울 모 지점에서 판매중개인으로 일해 왔다.판매중개...
말하는 판결문 등장…판결문 위변조 꼼작마 대법원은 내달 8일부터 판결문 위변조로 인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복사방지용 마크와 위변조방지용 바코드가 부착된 판결문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이럴 경우 판결문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사기나 채권 추심을 위해 판결문을 위변조하는 범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위변조 판결문을 포함해 공문서를 위변조해 적발된 건수는 2004년 12건, 2005년 17건 등 증가 추세에 있었다.24일 대법원이 공개한 새롭게 제공되는 판결문에는 우측 상단에 ‘대한민국 법원’ 이라는 복사방지용 마크와 음성생성용 바코드가 새겨져 있다.만약 이 판결문을 복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 이라는 복사방지용 마크...
안양천 붕괴 수해주민 1000만원씩 위자료 소송 최근 폭우로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 예상치 못한 물난리를 겪은 서울 양평동 주민 3명이 지하철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그리고 안양천 관리청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문모씨 등 수재민 3명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주거지로 들이닥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방이 무너진 곳은 피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절개했다가 다시 쌓아 올 4월말 준공한 곳으로, 다른 제방은 멀쩡한데 두 회사가 공사한 곳만 무너진 것은 제방을 잘못 공사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피고 서울특별시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지...
법원행시 “올해도 500대 경쟁률” 지난해 사상최대의 경쟁률 및 합격선을 기록한 바 있는 법원행정고등고시가 올해는 출원인원이 줄어들지만 경쟁률은 여전히 500대 1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인터넷 접수결과 지난해 5천700여명보다 1천 명 정도 줄어든 4천760여명이 접수를 마쳤으나 현장 접수를 합친다면 경쟁률은 500대 1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다.실제 20일 오후 현재 현장 접수 마감을 3시간여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현장접수자만도 700여명 인 것으로 확인돼 출원자는 5천600명을 넘어선 상태다.법원행정처의 관계자는 “각 지방 법원에서도 현장 접수가 실시되는 만큼 정확한 집계는 다음주가 돼야 알 ...
“남편 죄 없는데…판검사 잘못으로 징역 살아”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은 죄가 없는데도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잘못 기소하고, 판사는 이에 유죄판결을 내려 억울하게 징역형을 복역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의 남편인 김모씨는 2급 정신지체장애자로서 정신연령이 6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와 함께 기거하면서 2000년 3월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욕정을 느껴 강간하는 등 2001년 8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1심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자, 김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도 증인...
유권자에 녹차 무상 제공 구의원 벌금 8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역구 유권자이자 산악회 회원 100명에게 녹차 16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진구의회 A(46)의원에 대해 지난 1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부산진구 기초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1월 7일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OO산악회 회원 100여명과 지리산 산행을 갔다.마침 A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에 있는 녹차공장 인근을 지나게 되자 산악회장에게 “산행경로에 부친이 운영하는 녹차공장이 있는데, 그곳에 들렀다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해 ...
명함에 정규학력 이외 기재한 의원 벌금 7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선거구민들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의원 당선자 A(61)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4월 19일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인 ‘OO대학교 경영대학원 AMP 과정 수료, OO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등이 기재된 명함 20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명함이 20장에 불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후 즉시 배포 행위를 중단하...
인터넷에 후보자 이혼전력 비방 징역 8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OO인터넷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시장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70여 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6년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OO인터넷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시장 후보자 □□□에 대해 “검은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겠다는 맹서까지 한 결혼약속도 깨고, 가정도 깨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게 시장이 되면 자기가 시장으로 있는 그곳까지 깨버리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라는 비방 글을 5회에...
선거구민에 연하장 발송한 구의원 벌금 12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현직 구의원 신분으로 300명이 넘는 선거구민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연하장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1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2006고합242)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부산 OOO구의회 의원으로서 2005년 12월 30일 선거구민 334명에게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해 보살펴주신 후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구의원 박○○ 올림. 淸心(청심)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연하장을 자신의 명의로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
대주주라도 명의만 빌려준 경우 세금부과 위법 주주명부 등에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자라도,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37)씨가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3,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소송(2005구합3692)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 (주)OOOO에 2000년 4월부터 2002년 10월까지는 감사로, 그 뒤 2005년 3월까지는 이사로 등재돼 있...
연봉에 포함해 퇴직금 지급…다시 지급해야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 사전 중간정산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회사는 여전히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퇴직금 사전 중간정산 약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건축감리사 A(46)씨 등 9명이 (주)OO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2006가단2947)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98년 9월부터 근로자들과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근로기간 만료 다음날에 정산하기로 하되, ...
명절 선물세트 돌린 4선 시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당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당선자 A(61·전 대구시의회 의장)씨에 대해 지난 14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2006고합236)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의장이던 피고인 A씨는 2005년 2월 설 무렵 선거구민 7명에게 법주 1병씩 합계 5만 6,000원 상당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또한 2005년 9월 추석 무렵에는 대구 서구 OO동 여성회장, 청년회장 등 선거구민 25명에게 김세트 52개(93만 6,000원 상당)를 제공했으며, 아울러 또 다른 선거구민 32명에게도 참치세트 34개(3...
아파트 승강기 보수비용 놓고 고층과 저층 분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기로 의결했더라도,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목동O단지아파트에 사는 A씨가 “고층세대가 공유하는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에까지 부담시키는 결의는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해 무효”라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소송(2005가합1386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서울 목동O단지아파...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 퇴직금에서 공제는 부당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등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20민사단독 김경호 판사는 최근 퇴직 근로자 A·B씨가 사업주 박모(59)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청구소송(2005가단118134)에서 “퇴직금 사전지급은 효력이 없는 만큼 피고는 원고 A씨에게 967만원, B씨에게 33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2000년 8월부터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5년 7월 30일 퇴직...
남성보다 낮은 여성 혼인연령 양성평등과 무관 혼인적령을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로 규정한 민법 조항을 양성평등차원에서 ‘남녀 모두 만18세’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지난 5월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먼저 이계경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혼인적령을 남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남자는 생리적 성숙 및 사회적ㆍ경제적 능력을, 여자는 생리적 성숙 및 가사·육아능력을 충족시키면 족하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라며 “하지만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양성평등차원에...
"비리 판검사 감싸준 법원과 검찰도 공범" "법원과 검찰은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리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사직서를 받아줌으로써 징계조치를 내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이 앞장서서 비리 판·검사의 명예와 변호사 개업을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니 어찌 법조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 들어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한다고 해 왔지만 현 정권과 대법원이 그토록 주창해온 사법개혁이 도대체 무엇인지 분통이 터질 노릇”이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법조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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