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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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로 자살한 초등생 학부모 손배소 기각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생 아버지 A씨 등이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해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며 학교와 담임교사의 학생 보호의무 소홀을 이유로 감독관청인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910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이던 망인은 3일간 학교에 결석한 끝에 결석 마지막 날인 2005년 4월 27일 자살했다. 망인의 일기장에는 학교에서 친구들 5명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때리며 흉을 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담임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3년 3월부터 학생들의 일기 검사를 하지 않았다.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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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든 피의자ㆍ피고인 국선변호 확대'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모든 피의자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모든 피의자ㆍ피고인도 영장효력 소멸로 석방되지 않는 한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8일 국선변호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국민들에게 공포하고 8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국선변호 대상은 피고인 중에서 △미성년자ㆍ70세 이상ㆍ농아자ㆍ심신장애자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중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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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의혹 제기 악의 없으면 명예훼손 아니다
보도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허위사실이 전체 기사내용에 비춰 지엽 말단적인 부분에 해당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데 불과한 반면, 기사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1민사단독 백승엽 판사는 지난 13일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김장배 의장이 “허위의 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조선일보와 K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30114)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들은 2002년 10월 12일, 2004년 9월 24일, 10월 7일, 2005년 7월 29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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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판·검사 비리로 법조인 심한 자괴감”
최근 판·검사들의 잇따른 법조비리 연루사건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4일 성명을 통해 판·검사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법조브로커와의 부적절한 돈 거래 관계 등 최근 현직 판검사들의 비리를 접한 국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법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법조인들은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한탄했다.민변은 “이런 비리가 계속되는 것은 관련 당사자들의 탐욕과 특권의식, 법원과 검찰의 온정주의에 의한 미온적인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대한변호사협회의 비리 퇴직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변호사 등록신청 수리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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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성폭행 특수학교 행정실장 징역1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13일 청각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 “징역 1년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와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초범이고 4년 전에 위 절제 수술을 받아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형이 특수학교 교장직을 사직했고,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아버지가 사망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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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서 금품 뿌린 마을이장 징역 1년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마을이장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006고합140)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령군 OO마을 이장인 피고인 A(55)씨는 지난 5·31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 의원선거 의령군 제2선거구의 OOO당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려고 선거구내 마을별로 중간단계 인물 12명을 선별한 뒤 각각 마을주민들에게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100만원씩 모두 8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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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임·횡령 기업인 솜방망이로 매질”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의 주요 임원이나 최대 주주가 일으킨 배임·횡령 범죄에 대해 법원이 ‘경제상황’을 이유로 지나치게 미온적인 처벌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13일 발표한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요 기업인 69명의 판결 사례를 조사한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의 79.7%를 차지하는 55명이나 됐다.구체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53.6%인 37명이었고,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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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도 근로자…노조활동 문제 못 삼아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인 만큼 회사가 이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제한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11일 골프장 경기보조원 A(40)씨가 OO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04가합14226)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보조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조합장을 맡고 있었고, 원고와 같이 근무하던 경기보조원이 캐디 마스터와 다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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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적용 받는 근로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산업연수생 2명이 “근로자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아온 만큼 차액을 지급하라”며 경북 구미의 A섬유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05나17646)에서 1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66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가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와 ‘연수생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내용을 보면 연수생은 2년간 연장근무를 포함해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급여는 시간당 1년차 860원, 2년차 940원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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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인터넷에 525회 비방 글…집행유예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포털사이트 토론방을 통해 수백 회에 걸쳐 특정 정당과 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06고합249)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5년 12월 2일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모 인터넷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에 접속한 후 “OOO 집단이 없어져야만 대한민국이 빨갱이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등 OOO당을 반대하는 글을 게재했다.A씨는 그 무렵부터 2006년 5월 1일까지 총 525회에 걸쳐 OOO당과 당대표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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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조비리 또 터져…“사법부 명예 실추”
판사들의 공직기강이 크게 무너져 사법불신을 자초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4명과 현직 검사 2명,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 등 10명에게 금품로비를 펼친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법조비리 규모 측면에서 지난 97∼98년의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을 능가하는 제3의 대형 법조비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더욱이 지난해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이 터져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차관급 예우를 받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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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사에 소액사건 소송대리 절대 반대”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법무사에게도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송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므로 절대 반대한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법무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법무부에 회신한 의견서에서 이 같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먼저 송영선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민사소액사건은 간단한 절차의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일부 소송당사자들만이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대다수의 당사자들은 직접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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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무조건 실형…변협 “위헌 소지”
국회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하지 않고 무조건 실형을 선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평등권 침해 등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범죄자를 벌금형에 처하거나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변협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석방된 후 다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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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영향력 실감…법원노조가 추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또 한번 팔을 걷어 붙였다. 오는 8월과 9월에 퇴임하는 5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한 것.고위법관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현실에서 법관들과 함께 오랜 동안 재판을 보좌해 오며 인품과 도덕성 그리고 재판능력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법원공무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만히 앉아서만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 이중 권성 헌법재판관은 8월 13일 정년 퇴임하고,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김효종, 송인준, 김경일 재판관은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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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권위자, 환자 기망해 6천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제65민사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인공수정을 위해 난소 적출 시술을 받았으나 인공수정에 실패한 재일동포 A(52·여)씨와 정자 제공자 B씨 등 2명이 M병원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07720)에서 “피고는 A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독신으로 아이가 없던 원고 A(당시 44세)씨는 1998년 일본 TV에서 피고 병원의 불임치료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피고를 인공수정의 권위자로 소개하는 것을 보고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아이를 갖고자 그 해 10월 피고 병원을 내원했다.피고는 원고와 인공수정에 관한 상담과 검사를 실시한 후 인공수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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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북한 미사일 앞에 국민 생명 방치하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11일 ‘정부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성명에서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실을 알고도 항공기의 접근을 금지시키지 않았고, 선박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많은 국민을 북한의 미사일 앞에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절멸 당할 절박한 위기로 내몬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변협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사태에 대해 정치권의 대립적인 시각에 개입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위험한 무기 앞에 국민의 무고한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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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5명, 다양한 취임 각오 밝혀
이홍훈·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신임 대법관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이들 신임 대법관들은 앞으로 2012년 7월까지 6년간 최고법관으로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다음은 이들 대법관들의 취임 일성(一聲)을 정리했다.◈ 이홍훈 대법관 “국민 기본권 보장에 심혈”이홍훈 대법관은 먼저 “저에게는 과분한 영광입니다만, 제 자신의 명예로움보다는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역사적 책임과 사명을 생각할 때 새삼 옷깃을 여미게 된다”고 겸손해 했다.이 대법관은 이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재판의 요체에 관해 갈파하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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