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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임차인 동의 없이 점포위치 이전 계약은 무효 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장소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계약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건물상가 임차인 A씨가 임대인을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2005나96964)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7,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1월 부산에 있는 쇼핑몰업체 B사와 지하 1층의 점포 두 곳을 쓰기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이듬해 1월 같은 층의 다른 두 개 점포를 빌려 쓰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했다.B사는 2004년 8월 쇼핑몰을 활성화한다는 이...
지하철 폭파 허위신고 협박죄 아닌 업무방해죄 지하철 운행을 방해할 의사로 타인으로부터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허위신고를 해 지하철운행을 멈추게 했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뿐 협박죄는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치봉 판사는 최근 타인으로부터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업무방해, 협박)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만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06고단1565)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6년 2월 주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3월 13일 B씨의 휴대전화로 “박스 안에...
현직 구청장 지지 발언한 동장 엄벌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5·31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서구청 소속 OO동장 A(5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6고합204)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23일 자신의 동장집무실에서 OO동 청년회 회장 등 5명에게 “현 구청장이 구 발전을 위해 일을 많이 벌였는데 계속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현 구청장이 이번에 △△△당 공천을 못 받고, 새로운 사람이 공천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당선되면 구를 다 말아먹는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무조건 △△△당을 찍기 때문에 젊은 사...
명함 250장 돌린 구의회 의장 벌금 100만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성명, 사진, 이력 등이 기재된 명함 250장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불법 배부한 현직 구의회 의장에게 법원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5·31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명함 250장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OO구의회 의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6고합231)피고인 A씨는 부산 OO구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5월 치러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했다. 피고인 B씨는 선거사무장. C씨는 회사원.그런데 피고인들은 2006년 3월 23일 자신의 선거...
회사 동료 문상 뒤 차량 전복사고 업무상재해 노조위원장이 회사를 대신해 동료 직원 모친상의 장례식장에 참석해 문상을 하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조의금을 전달한 뒤 회사차량으로 돌아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회사를 대신해 직원 모친의 장례식장에 가서 문상하고 조의금을 전달한 뒤 돌아오다 빗길에 차량이 전복돼 상해를 입은 노조위원장 A(3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5구합2565)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군산시에 있는 OO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는 회사로부터 회사 경영에 필요한...
사찰서 임금 받고 허드렛일 한 행자스님은 근로자 사찰에서 임금을 받으며 허드렛일을 하고 종교활동을 한 사람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사찰에서 행자스님으로 불리며 허드렛일을 해 오던 중 난간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진 A(57)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6구합3407)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은 중국동포로서 돈을 벌기 위해 2001년 12월 입국해 식당과 여관 등지에서 일을 하다가 2002년 3월부터 경기 양평군에 있는 △△사찰에서 매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2003년 12월 14일부터 매월 70만원을 받는 조건으...
대구지법 “법질서 도전하면 초범이라도 엄벌” 법대 친구인 변호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채 고소당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범을 모집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오락실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질서 체계에 대한 도전 내지 무시의 태도에 해당한다”는 표현을 쓰며 엄벌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오락실 종업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오락실을 대상으로 자작 강도극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2006고합179)와 법대친구인 변호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2006고합237)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한 자작 강도극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와 C씨에 대...
교단 탈퇴 목사 종전 교회서 예배는 보호 못 받아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윤기 부장판사)는 최근 교회분열 책임을 물어 목사면직 판결을 받은 자가 교단을 무단으로 탈퇴하고 독립교회를 설립한 뒤 종전 교회를 점거하며 예배를 해, 종전 교인들이 끌어내리자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2005노1148)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교단을 탈퇴한 목사의 예배행위의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은 소속 OO교회 담임목사였던 A씨에 대해 교회 내 불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
법원 “재벌건설, 상거래 신의 지켜라” 엄중 책임 주택 판매 및 임대업체인 하이테크하우징의 박문수 회장이 대형건설사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한 초대형 주상복합건물인 ‘용산 시티파크’ 사업 시행권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상거래상의 신의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재벌 건설사에 대한 민사적인 엄정한 배상책임을 물은 것.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7일 박문수 회장 등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시티파크 사업 시행권을 주기로 해놓고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이들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S일보는 2001년부터 용산 시티파크 신축·분양사업...
미군 헬기소음에 농가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주한미군 소속 공군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하는 바람에 타조들이 폐사하는 등 농장에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14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주한미공군의 야간 헬기소음으로 농장에서 기르던 타조들이 폐사했다”며 충남 태안에 사는 A(4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8362)에서 “국가는 A씨에게 5,4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주한미공군 특전대 소속 헬기(MH-53)가 2001년 2월 1일과 5일 저녁 8시경 충남 태안군에서 원고가 경영하는 타조농장 상공을 100피트 이하로 저공비행했다. 이 헬기의...
50cc 미만 미니바이크도 자동차…법원 첫 판결 젊은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엔진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를 일컫는 ‘미니바이크’도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배출가스허용기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에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하급심 최초의 판결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배출가스허용기준 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대량으로 미니바이크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1118)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
일조권 침해도 함부로 고층건물 공사중지 못해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자가 신축하는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되면 일조 및 조망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다”며 A씨 등 채권자 5명이 채무자인 D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건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6카합31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채무자 D건설회사는 2005년 6월 시행사인 (주)△△△△으로부터 대구 범어동의 신축 공사부지에 지하 7층, 지상 4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2005년 12월부터 시공하고 있다.이 건물이 완공되면 높이가 178.95m로 예정돼 있고, 이 건물과 인접해 있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건물들과의 이격거리는 ...
부산지법, 가짜 비아그라 밀수범 선처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 시가 8,8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부정의약품제조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800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2006고합161, 194병합)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매제로부터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발기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를 밀수입해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4년 5월 중국 산둥성의 한 여객터미널 인근에 있는 OO보건품 가게에서 가짜 비아그라 1,600정과 가짜 시알리스 4,000정 등 진품소매가로 8,800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국내로 몰래 들여와 ‘보따리상’에게...
1년 동안 19명 성폭행 ‘마포 발바리’ 징역 20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6월 29일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1년 동안 초등학생을 포함한 무려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16번의 강·절도 행각을 벌여 이른바 ‘마포 발바리’라는 별명까지 붙은 피고인 A(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건. (2006고합112)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2005년 1월부터 시작됐으며 2006년 1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 주변에서 미성년자 7명(초등 여학생 2명 포함)을 포함해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11세부터 46세까지 다양했다.한 예로 2005년 7월 13일에는 하교하던 여중 2학년(1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
하룻밤에 음주·무면허운전 2번한 경우 각각 처벌 비록 시간차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각각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3형사단독 박재형 판사는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2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2006고정267)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10월 6일 오후 10시 20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대구 달서구 감상동에 있는 OO식당 앞에서 같은 동 전자랜드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다 경찰에 ...
대법, 본인 동의 없는 임의동행은 불법체포 경찰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연행한 뒤 긴급체포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임의동행은 강제연행으로 불법체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6일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로 경찰서에 간 뒤 긴급체포를 당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혐의(도주죄)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681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현금과 수표 도난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누나가 “동생이 수표를 줬다”고 거짓 진술하는 바람에 2004년 9월 4일 춘천시 퇴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잠복근무 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영어문제 오류난 세무사시험 불합격자 패소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시험에서 영어 문제가 오류가 생겨 시험장이 혼란해 수험생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하지 못했다며 1차시험 탈락자들이 시험을 무효화하고 불합격처분도 취소하라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5일 A씨 등 세무사시험 불합격자 751명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소송(2006구합18621)에서 “시험장 혼란이 불합격처분 전부를 무효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사건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에 실시된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 1차시험 문제지 중 B형 영어문제엣 1문제가 누락되고, 5문제가 중복돼 인쇄되는 사고가 있어 이로 인해 시험 당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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