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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 합헌 교원 임용시험 때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6월 29일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 규정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2항 3호와 4호에 대해 제기된 위헌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A씨는 2005년도 대전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러 최종합격선에 2.5점이 모자라 불합격되자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교육공무원법의 가산점 규정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대전...
서울고법 “한의사는 CT기기 사용 못 한다” 한의사는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인 이른바 ‘CT기기’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다만 한방병원이 CT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한의사가 CT기기를 사용해 진단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CT기기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밝힌 것. 하지만 한방병원이 상고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제8특별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OO의료재단이 “한방병원이 CT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업무정지처...
상속 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아내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재산이 많은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도 마찬가지로 상속받는다.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다가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어, 자녀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낮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다시 말해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최대 60%이나, 자녀가 2명인 경우 42.9%, 3명인 경우 33.3%, 4명인 경우 27.2%로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은 떨어진다.하지만 개정안은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아내가 받고, 나...
선거재판 6개월에 끝장…벌써 당선무효 나와 법원이 당선 유·무효를 따지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과거와 달리 선거법에서 규정한 법정처리기간 보다도 훨씬 신속하게 처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를 들여다봤다.먼저 대법원은 6월 30일 향우회에 기부금을 내고, 친목모임의 식대를 대신 지불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 당선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 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또한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 등이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된다.이번 대법원 판결이 주목받는 것은 사건 처리 속도 때문이다. 대법원이 5·31 지방...
법인카드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배임죄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과의 식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최근 법인 판공비 2,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주택산업연구원장 A(63)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8095)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A씨는 1998년 4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주택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300만원을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지급 받아 출장경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챙긴 혐의와 아내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비용을 지불하는 등 172차례에...
고길호 신안군수 첫 당선무효…취임식도 무산 현직 군수로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당선의 영예를 누렸던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취임식이 무산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게 취임식(7월1일)을 하루 앞둔 6월30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기 때문이다. (2006도2104)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이 제한된다. 이번 판결은 5·31 지방선거 당선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선고한 첫 사건이자, 당선무효형도 처음이다. 신안군수 재선거는 오는...
성형 부작용 설명 안 했다면 위자료 줘야 성형외과 의사가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 제거 시술을 하면서 성형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사 여승무원 A(27)씨가 “얼굴의 여드름 자국 등 잡티를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수술부위가 함몰 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포항의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11266)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외국 항공사 여승무원인 원고는 2002년 8월 26일 피고에게...
국회 청원 때 의원 소개 얻는 국회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9일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123조 제1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604)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대우전자소액주주운동본부 대표자인 청원인 김모씨는 운동본부가 제기한 (주)대우전자의 주주총회결의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을 탄핵하기 위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지 못해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국회법 제123조 제1항이 청원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결...
택시경력만을 우대하는 개인택시면허는 위법 택시운전기사만을 최우선순위에 두어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인 버스운전기사를 개인택시 신규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1년 버스 무사고 운전기사 A(57)씨 등 5명이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2006구합321)에서 “밀양시는 면허대상에서 원고들을 제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29일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21년, B와 C는 20년 등 장기간 버스를 무사고로 운전해 피고의 200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신청자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을 냈다.하지만 피고는 한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하며 ...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인제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이인제 의원은 지난 2002년 12월 자신의 공보특보이던 김윤수 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정치자금 5억원 중 2억 5,000만원...
집창촌 건물주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합헌 임차인들이 윤락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경우 처벌토록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9일 속칭 미아리텍사스 집창촌에 있는 건물 소유주 12명이 건물을 임대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
명목상 대표라도 근로자로 일하면 산재 대상 비록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질적 경영주로부터 업무상 지휘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만큼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중소기업 대표 A(39)씨가 “명목상 사업주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2005누2218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원고가 다니던 중소 건축자재 생산업체 D사는 실질적인 사장 P씨가 99년 11월 설립했으며, ...
무기징역 수형자가 ‘기능장’ 영예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6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06년도 제39회 기능장 자격시험에 장기수형자 2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 최모(34)씨가 용접기능장에, 강도 혐의 등으로 징역20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 이모(35)씨가 자동차정비기능장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기능장은 “산업현장의 마에스트로”로 불리는 기능계 최고의 자격.법무부는 “이 두 사람은 한 때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회에 진 빚을 갚겠다는 굳은 각오로 수용 중 직업훈련에 매진해 마침내 오랜 세월에 걸친 땀의 결실을 이루어 냄으로써...
정류장 불법주차로 사고…불법주차 책임 40% 탱크로리가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하는 바람에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못하고 3차로에 정차해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버스운전자와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책임비율은 6:4라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21민사단독 백승엽 판사는 22일 불법주차 차량으로 사고가 난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A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불법주차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5가단4232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74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원고와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OO여객의 버스운전기사...
변호사 한 명도 없는 시·군 전국 122곳 우리나라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변호사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은 이른바 ‘무변촌’은 122곳으로 전체의 5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전국 시·군·구별 개업 변호사수 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로스쿨법 비대위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인 의사나 성직자는 전국 방방곡곡 없는 곳이 없지만 변호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군·구가 전체의 절반이 훨씬 넘는다는 사실은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멀리 대도시...
중개업자 설명 소홀해 전세금 날리면 배상책임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차중개물의 권리관계에 대해 임차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강동명 판사는 21일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날린 임차인 A(76)씨가 부동산중개업자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상대로 “전세금 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2005가단3882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4,02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원고는 2002년 5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에 고용돼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OOO의 중개로 대구 용산동 3층 다가구주택 건물 중 302호를 전세보증금...
부당하게 과다한 세무대리 보수약정은 무효 의뢰인과 세무대리 보수를 약정했더라도 약정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초과하는 보수금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최근 조세불복사건을 의뢰한 A회사 직원 190명이 “세무사의 세무대리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낸 세무대리보수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04다59393)에서 “약정된 보수액의 75%로 감액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대법원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A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분할 지급하자 국세청은 중간 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 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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