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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로잔치 연 뒤 당선된 군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경로잔치를 열어 주민 1,600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5·31 지방선거 군의원 당선자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219)피고인 A씨는 2001년 9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OO재단을 설립해 운영해 오다가 2004년 5월 16일과 2005년 5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3개면에 거주하는 노인 800명씩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고 그 경비로 1,600만원을 지출했다. 그 후 A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군의원 후보로 출마해 3,115표를 얻어 당선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경로잔치는 OO재단이 오래전부터 사회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정기적으...
‘왕따 동영상’ 자살 교장 유족, MBC 상대 승소 2004년 중학교에서의 수업시간 중 ‘왕따 동영상’ 파문이 확산되면서 학교측에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창원시 모 중학교 교장의 유족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최근 망인의 유족이 인터넷에 올라 온 창원시 모 중학교에서의 왕따 동영상을 보도한 MBC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6237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망인의 아들 2명에게 2,300만원씩, 부인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피고들은 2004년 2월 16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학교는 나 몰라라’...
건물 복도에 변호사 약력 기재한 간판 광고 불가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법무법인이 입주자들이 공유로 사용하는 건물의 복도에 변호사들의 약력을 기재한 간판을 설치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회원의 질의에 대해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또한 “변호사가 간판에 변호사 성명 하단에 ‘사무전담 OOO’이라고 사무직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광고 역시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도 내렸다.변협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이나 경력을 광고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하는 장소가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 복도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공공장소로 볼 여지가 있으며, 옥외 광고물은 아니더라도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변호사 광...
변호사 징계정보, 법률소비자는 확인 어렵다 법률소비자인 시민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를 통해 개별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5일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대한변협 및 각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법률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조비리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는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변호사 선임시 필요한 주요한 판단근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참여연대...
뇌물 받고 시험 기출문제 유출한 공무원 중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주관하는 면허시험의 기출문제를 빼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006고합143)또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B씨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시험관리팀 담당자이고, 피고인 B씨는 해기사면허시험학원장.그런데 A씨는 B씨로부터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를 빼내 주면 아파트 한 채 값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자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12차례...
검사 명령 위반한 경찰이 낸 위헌신청 기각 경찰이 검사의 인권옹호직무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3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5일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의 인권옹호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 등)로 기소된 충남경찰청 A경감(43)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초기57)을 기각했다.피고인 A경감은 상습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구속사유를 심사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심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을 듣고도 2회...
부산지법, 해상경유 불법 유통업자들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저가로 해상경유를 구입해 고가로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 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해상급유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억 3,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상급유업체 대표 B씨에게도 석유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을 들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해상급유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씨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러시아 선박 등으로부터 2만 8,776드럼 시가 48억 3,300만원 ...
마약사범 항문검사는 인격권 침해 아니다 마약류사범을 구치소에 입소시킬 때 마약을 항문에 숨긴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관 앞에서 속옷을 내리고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정밀신체검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최근 A씨가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밀신체검사(항문검사)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마82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밀신체검사는 수용자에 대한 생명·신체의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반입금지물품을 조...
대법, 환경영향평가 안 거친 사업승인 무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사업승인은 ‘당연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개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6월 30일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4명이 ‘도창리 박격포 훈련장은 사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소송’ 상고심(2005두14363)에서 원고측인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육군 모부대는 1998년 4월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에 33만㎡(9만9824평) 크기의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
공정위가 내린 마이크로소프트 시정조치 정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정위는 MS에 대해 후속 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제6특별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4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공정위는 2006년 2월 24일 MS의 끼워 팔기를 통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과 관련해 324억 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했다.이에 MS는 2006년 4월 17일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이날 “MS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이번 집행정...
범행현장 부근에 있었다고 범인 단정 못해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면 간접증거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돼야지 그에 미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최근 내연녀와 다툰 후 헤어지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자 앙심을 품고 내연녀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 방화) 등으로 기소된 A(38)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사건. (2005고합703)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2월부터 피해자 B(39)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지...
저작물소송은 시놉시스 아닌 드라마 제작 단계에 최근 촬영에 들어간 수백억대의 MBC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太王四神記)’ 시놉시스가 만화 ‘바람의 나라’를 표절했다며 벌어진 만화가 김진(본명 김묘성) 씨와 드라마 인기작가 송지나 씨 사이의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송씨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일단락됐다.하지만 법원은 시놉시스 단계에서 저작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하며, 드라마가 제작되는 것을 보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제43민사단독 허성욱 판사는 6월 30일 만화가 김진 씨가 “태양왕신기 시놉시스가 바람의 나라의 줄거리와 주요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한약재 단순 판매는 약사법 위반 아니다 약국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약재의 효능 및 효과 등에 대한 선전광고를 하거나, 한약재를 혼합 또는 가공하지도 않고 단순히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g당 가격으로 판매만 했다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김상훈 판사는 최근 약국 등록 없이 감초, 당기, 황기 등 70여종의 한약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약재판매업자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05고정3755)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약재판매업자인 피고인은 약국 등록 없이 부산에서 2004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70여 종의 한약재를 갖추어 놓고 당기를 600g당 8,000원, 백초를 600g당 7,000원, 감초를 600g당 4,000원...
광주지법 “동사무소 주차장은 ‘도로’” 동사무소 주차장은 ‘도로’라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택 담벼락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05노2339)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2005년 6월 17일 오후 7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광주광역시 광천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주차구획선 내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주차장 뒤편에 있는 피해자 S(55)씨의 집 담벼락을 들이받아 무너뜨리는 바람에 담벼...
법무부, 성인 95% 이자제한법 부활 찬성 고금리 폭리를 제한하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 도시민 95%가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와 국정홍보처는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이자제한법 도입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8%인 474명이 법 도입에 찬성했다고 3일 밝혔다.이자제한법 부활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금리 폭리를 제한해 이자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서’가 29.7%로 뒤를 이었다.또 ‘채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가 17.9%, ‘원금보다 이자가 높아지는 것을 ...
로비자금 명목 억대 가로챈 법조브로커 중형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마치 수사를 중단시켜 줄 수 있는 양 행세한 후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 5,700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 챈 법조브로커에게 초범임에도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수사기관에 로비해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3억 5,7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씨(무직)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 5,7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06고합14)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10월 18일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던 (주)OOO의 이사들에게 “담당경찰과 검찰에 로비해서 회사 대표이사...
경찰서에서 욕설하며 농성…벌금 200만원 경찰서 현관에서 연행된 동료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욕설을 하는 것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대규 판사는 최근 경찰서 현관에서 욕설을 하며 농성을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를 인정,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03고정27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03년 7월 4일 오전 10시경 고양시 OO동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역세입자인 김모씨 등 전국철거민연합회원 4명이 고양경찰서로 연행되자,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고양경찰서에 가 항의하기로 했다.피고인들은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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