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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ㆍ신계륜씨 등 142명 특별 사면ㆍ복권 안희정 전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을 포함해 142명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ㆍ복권 된다.법무부는 11일 “광복 61주년을 맞아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과거의 낡은 관행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통합과 개혁의 새로운 사회질서에 동참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특별 사면 및 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사면ㆍ복권 대상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부재자신고서 위조한 마을이장 벌금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한 뒤 이를 면사무소에 제출한 마을이장 A(4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벌금 50만원, 또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마을이장으로서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6일 마을주민 정모씨 등 2명이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동불능자’라고 부재자신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한 부재자신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등 허위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보낸 후보 벌금 15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5·31 지방선거 때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만 8,233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48·대학교수)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5·31 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청장 후보자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8일 자신의 선거사무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에 접속해 ‘민주당 남구청장 배심원심사에서 1등 한 OOO입니다. 1등 남구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2,178명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며 불법 경선운동을 했다.A씨...
흡연하던 소방관 사망한 경우도 공무상재해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 담배를 피웠던 소방관이 폐암으로 숨졌더라도, 화재현장에서 유독가스에 많이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등에 비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최근 23년간 소방관으로 재직해 오다가 폐암으로 숨진 망인의 부인 A씨가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지난 81년 소방관으로 임용돼 대구 등의 소방서에서 23년간 근무했다.망인...
법원이 검찰 눈치 보며 영장전담판사 지정? “법원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론 운운하면서 현실과의 타협에 안주하는 현상은 각급 법원에서 과감하게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관철할 강고한 의지를 갖춘 법관보다는 검찰과의 관계에서 문제되지 않을 법관을 영장전담판사로 지정해 검찰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했던 법원행정책임자의 잘못이 크다”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가 10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영장관련유감’이라는 글에서 “판사는 여론이 아무리 법과 다른 선택을 요구한다고 해도 법에 따라 판단할 책임...
전직 대법관과 부장검사 첫 변호사등록 보류 지난달 퇴임한 전직 대법관이 재직 중 비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변호사등록을 보류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변협은 전직 대법관 A씨 외에도 전직 부장검사 출신 B씨도 같은 이유로 변호사등록을 보류했다. 변협이 대법관과 부장검사 출신이 신청한 변호사등록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변협이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 또는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한데 따른 첫 번째 조치다.이에 따르면 법관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
“신뢰와 감동 준 우수 형사부 검사 우대” 법무부는 10일 평검사 64명에 대한 전보인사(파견 포함)를 오는16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평검사 근속기간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상반기 인사 이후 사건의 증감과 사직 등으로 인한 검찰청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법무부 또 “이번 인사는 하반기 인사를 최소화 한다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인사 폭을 가급적 줄이면서도, 검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 선호보직을 교체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경향교류 등 기존 인사원칙의 범위 내에서 인사 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검...
“대법원장은 ‘법조비리’ 대국민 사과하라”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는 9일 성명을 통해 “재판을 통해 법조비리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후 11시 50분경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총경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와 관련, 법원노조는 이날 “법원·검찰·경찰 등의 고위층 범죄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 동안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를 지켜보던 법원노조는 이제 재판을 통...
검찰총장 선배인 김성호씨 법무장관 내정 청와대는 8일 공석인 법무부장관에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은 “김성호 내정자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으로 2년 7개월 동안 많은 일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김 내정자의 업무 역량이나 생각을 직접 검증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김성호(金成浩) 법무장관 내정자는 50년 경남 남해 출신으로 브니엘고와 고대법대를 나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정상명 검찰총장 보다 사법시험 1년 선배.지난 76년 해군본부 법무관을 거쳐 79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마산지검 밀양지청장,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감찰2과장, 대검 중수부 제4·3·2과장, 서울지검 특수3·2·1부장검사 등을...
초보골퍼 공에 맞았다면…부상자도 40% 책임 골프장에서 초보 골퍼 앞에 서 있다가 그가 친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비록 캐디가 불의의 사고 방지를 위한 의무를 게을리 했더라도 부상자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9민사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최근 골프를 치다 눈을 다친 A씨가 “경기보조원들이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기보조원들을 고용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골프 초보자였던 원고 A씨는 2003년 4월 7일 지인 김모씨 등 3명과 함께 강원도 횡성군의 공군 모 부대 골프장에서...
“대법원에 1등 판사, 헌법재판소에 2등 판사”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에서 아깝게 탈락한 인사를 위로차원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예가 적지 않은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에 1등짜리 판사를 보내고, 헌재에 2등짜리 판사를 보내는 관행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8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개최한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는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지봉 서강대 법대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배 법대교수)은 인사말에서 “찬밥신세로 치부돼 왔던 헌법을 헌법재판소가 탄생하면서 법질서가 제자리...
“판검사 비리는 가장 추악하고 중대한 죄악” “법조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하라. 국민은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민주사법국민연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8일 성명을 통해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주범이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97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 2005년 윤상림 법조브로커사건, 2006년 인천지법 H부장판사 거액 뇌물수수사건의 분노가 채 삭기도 전에 또 터져 나온 군산지원 판사 비리사건과 김홍수 법조브로커사건은 법조계 내에 고질적 비리구조가 얼마나 강고하게 만...
모용 카드로 현금 인출하면 사기 아닌 절도 타인 명의를 모용해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에 해당하고, 또한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으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이혼한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현금서비스와 ARS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7년 5월 아내와 협의이혼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채무가 5,000만원이나 되고, 운영...
변협과 민변, 여성 혼인연령 상향 찬반 엇갈려 양성평등 차원에서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18세로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현행 민법상 약혼(제801조)과 혼인의 적령(제807조)은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로 규정돼 있다.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이렇게 남녀가 각기 다른 혼인적령 규정을 남녀 모두 만18세 즉, 여성의 혼인연령을 만18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이와 관련, 변협은 7월 13일 “혼인적령 규정은 권리와는 무관해 양성평등을 내세울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변협은 “민법이 혼인적령을 달리 규정한 것은 남성...
“법관 기 죽여 놓고 어떻게 판결 권위 기대해” “심판의 기가 죽으면 판정에 불만을 품는 선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경기가 엉망이 될 게 뻔한데, 판사의 기를 다 죽여 놓고 판결의 권위를 어떻게 기대하겠다는 것인지.” 변호사 생활을 15년을 한 뒤 2001년 법관으로 임관한 대전지법 금산군법원 유재복 판사(사시 24회)가 지난 3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판사들을 위하여’라는 글의 일부다.그는 글쓰기에 앞서 “사건 관련 보신탕 한 그릇 사 주는 사람 없는 시골판사가 뭐 그런 생각을 다하나 하겠지만 늦깎이 퇴물이 법조 사건을 바라보면서 유능한 후배 판사들이 혹시 자신이 죄스럽고 부끄러워 박차고 나가면 어쩌나하는 괜한 걱정이 들어 글을 쓴다...
명예제대한지 51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했다가 머리를 크게 다친 21살의 젊은 청년이 명예제대한지 51년이 지난 70대 할아버지가 돼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에 사는 74대 할아버지가 “군복무 중 당한 부상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으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처분 소송에서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3년 5월 육군에 입대해 그 해 7월 경기 포천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큰...
변협, 헌법재판소장 후보 5명 공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홍)는 7일 김효종 헌법재판관, 손지열 전 대법관, 신창언 전 헌법재판관, 이강국 전 대법관, 이임수 전 대법관 등 5명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추천했다. (가나다 순)변협은 이날 ‘새 헌법재판소장 적임자를 추천한다’는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는 헌법재판소 수장이므로 그 중요성과 상징성으로 인해 변협은 사법평가위원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새 헌법재판소장 적임자를 공개 추천한다”고 밝혔다.변협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기관이자 헌법수후기관이며 권력의 통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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