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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오훈 변호사, 강서구 법률고문 위촉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도현)는 지난 1일 김종훈(42), 오훈(37) 변호사를 강서구 법률고문 변호사로 위촉 했다.이날 위촉된 두 고문 변호사는 앞으로 강서구 및 소속행정기관의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업무를 맡게 된다.김종훈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나와 지난 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특검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정보공개심의위원과 서초구 과세표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오훈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대를 나와 2000년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 강서양천 시민단체협의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들 변호사들은 “...
로스쿨 2009년 개교하나…“국회 서둘러라” 압박 국회에서 1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09년에 로스쿨이 개교될 지 주목된다.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1일 주최한 ‘로스쿨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 대부분이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국회는 인식하고, 하루 빨리 로스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이날 ‘로스쿨법안의 본질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이관희 경찰대 교수는 로스쿨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먼저 “미국식 로스쿨 도입은 현재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시킬 우려가 ...
서울고검장에 이종백 부산고검장 전보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일 공석인 서울고검장에 이종백 부산고검장을 오는 6일자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안대희 전 서울고검장의 대법관 임명에 따른 후속 인사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검사장급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짧게 설명했다.이종백 서울고검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이자 ‘8인회’ 멤버로 알려져 있다.◈ 주요 약력 = 이종백(李鍾伯) 서울고검장은 50년 울산 울주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77년 공군법무관을 거쳐 80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감찰2과장, 서울지검 형사6부장, 형사...
내정을 현직으로 표시하면 허위경력 유포 향우회 지역연합회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자가 공천심사서에 현재 사무총장이라고 기재했다면 이는 허위경력을 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성 부장판사)는 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내정 사실만으로 공천심사서에 현직 사무총장으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게 8월 31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5.31지방선거를 앞둔 2006년 3월 서울 OO구 △△△당 서울시당에 공천심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당시 충청향우회 OO구연합회 사무총장이 아님에도 경력사항에 ‘현 충청향우회 OO구연합회 사무총...
점심식사비 3만원 제공한 구의원 벌금 8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OO동 새마을부녀회장 등 선거구민 6명에게 5천원짜리 식사비 3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 △△구의원 A씨에게 8월 2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구의원 신분이자 5.31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면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을 상대로 점심식사를 제공한 기부행위는 서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구의원이던 피고인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설날을 맞아 지역주민들에게 떡국을 판매하고...
쇼핑몰서 어린이 추락사, 부모 80% 책임 만4세에 불과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다가 에스컬레이터와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쇼핑몰보다 부모에게 사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1민사단독 이인규 판사는 엄마와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사망한 이모(당시 4세)군의 가족이 H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월 25일 “피고는 원고에게 3,6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법원은 그러나 피고의 책임 범위를 20%로 한정하고, 피해자 엄마의 과실책임 범위를 80% 인정한 사건.법원에 따르면 망인 이군은 2005년...
법무부, 변호사 7명 업무정지명령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31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실고된 변호사 7명에 대해 각 6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공소가 제기돼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법률사무를 행해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앞으로도 비리 혐의가 있는 변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활용할 예정이며, 나아가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법조윤리 확립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 비방한 50대 벌금 150만원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야후’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50대 네티즌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후 자유토론방에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인 강금실 전 장관과 열린우리당을 143회에 걸쳐 비방하는 글을 올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지난 24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2005년 12월 30일부터 서울 신당동 자신의 집에서 야후 인터넷사이트 자유토론방에 “명색이 여당이라는 열우당은...
전공노 총파업 무단결근 공무원 희비 교차 지난 2004년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당시 7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 징계조치는 적법하지만, 1~2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희비가 교차했다.인천지법 박정기 판사는 지난 28일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7일간 무단결근해 파면 징계조치를 당한 공무원 추모(42)씨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반면 당시 1~2일간 무단결근했던 양모(41)씨와 정모(38)씨에 대한 파면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인천광역시 동구청 직원들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동구지부 간부...
신축건물로 인해 햇빛 보지 못한다면? 옆 신축건물로 인해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을 볼 수 없다면 공사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 가능 = 필자: 신종한 변호사Q) 저는 10여 년간 직장에 다니면서 알뜰하게 돈을 모아, 2년전에 서울 도봉구에 있는 연립주택 2층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모 건설회사에서 저희 집 바로 옆에 20층 정도 되는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공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건물을 완공되면 제 집은 그 건물에 가려 햇빛을 못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집값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걱정되고 억울해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요? ...
퇴직 의사 없는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무효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해 퇴직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이는 사실상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 요구를 받고 퇴직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회사의 권고사직은 사실상 부당해고인 만큼 해고 통보는 무효”라며 “밀린 임금 91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2002년 12월 (주)OOO에 입사한 뒤 자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04년 4월 대리로 승진했다.그런데 A씨가 자회사에서 수행하던 프로그램 개발업...
가수 강원래 교통사고 예방 전도사 특강 2005년 3월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된 가수 강원래씨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도사로 나선다.법무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강원래씨가 8월 30일부터 의정부보호관찰소를 시작으로 전국 6개 보호관찰소를 순회하며 교통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강씨는 특별강연에서 교통사고 장애극복 경험담 등을 들려주며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강씨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 등에 대한 수강명령 집행과정에 특별강사로 활동하게 된다.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일정...
조합원에 ‘시위 불참비’ 부과 결의는 무효 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이 구청에 실력행사를 하기 위해 조합결의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불참한 조합원에게 ‘시위불참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했더라도 이런 조합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서울 무악동 M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48)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24일 “A씨는 시위불참비 명목으로 부과된 355만원을 조합에 내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이번 판결로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징벌금을 내세워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제...
포털도 보도 피해 줘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 오프라인 신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언론사 닷컴)와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주목된다.양경승 판사(사법연수원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이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오프라인 신문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언론사 닷컴)와 포털사이트 등도 인터넷신문과 마찬가지로 보도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들도 언론중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 판사는 “비록 언론사 닷컴과 포털사이트가 신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문...
김성호 법무장관 “권력기관 오만함 극복해야”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비상하는 새처럼,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진정한 국민의 호민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김성호 신임 법무부장관은 30일 오후 3시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법무행정의 최우선적 가치를 두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는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라는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빛내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인 국민의 생활을 맛깔스럽게 하는 소금 역할을 하기 때문”이...
지지호소 문자 대량 발송한 구의원 당선무효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406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OO구의회 의원 당선자 A씨에게 지난 22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또한 선거구민 4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구의원 B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컴퓨터를 이용해 문자대량전송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선거구민 정모씨 등 406명의 휴대폰으로 ‘안녕하십니까?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OOO’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찜질이용권 돌린 시의회 부의장 벌금 8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찜질이용권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시의회 조양환 부의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부산의 한 횟집에서 바르게살기운동 OO동 위원회 위원 등 선거구민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송년회에 찾아가 찜질이용권 25장(1장당 6,000원)을 제공해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기부행위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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