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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입사 이틀만에 해고…위자료 500만원 줘라 입사한지 이틀만에 회사가 신입사원을 해고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장OO씨는 S건설 직원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원서를 접수해 2006년 11월7일 면접을 보았고, 일주일 뒤 회사로부터 “연봉은 428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11월20일부터 출근하라”는 합격 통보를 받아 입사했다.장씨는 S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으로 채용됐고, 11월20일 본사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그 다음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이에 장씨는 “부당해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입사서류를 준비하며 들어간 비용 14만원, 입사 후 소요비용(교통, 숙박, 식비) 26만원, 위자료 2140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
[황당 사건] 65세 조카가 76세 이모 강간 평소 자신을 아끼던 70대 이모를 성폭행 한 파렴치한 60대 조카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65)씨는 지난해 9월6일 부산 연산동에 사는 이모 A(76·여)씨의 집에 인사차 찾아갔다. 그런데 박씨는 마루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이모에게 허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눕힌 뒤 강간하기 위해 올라탔다.이에 A씨가 몸을 비틀고 손으로 박씨를 밀쳐내면서 저항했으나, 박씨는 힘으로 제압하며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달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
800만원에 법관 명예 던진 한심한 부장판사 현직 판사시절 사건 청탁을 받자 외상 술값 800만원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관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손OO(47) 판사는 200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나OO씨를 통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윤OO씨를 알게 돼 그 무렵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러던 중 손 판사는 2003년 10월29일 윤씨로부터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 공문서 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돼 판사님에게 사건이 배당됐다. 이름은 박OO인데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윤씨는 그러면서 “제가 뭐 도와 드릴 일이 없습니까”라고 말하자, 손 판사는 “외상 술...

결석한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벌금형 학교에 결석한 딸을 훈계하기 위해 체벌을 가하자 갑자기 경기를 일으켜 사망케 한 3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김OO(37·여)씨는 이혼한 전 남편이 아들과 딸(11)을 양육하던 중 오랜만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딸이 다니는 학교에 전화를 했다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딸이 장기간 결석했다는 말을 들었다.화가 난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서울 신길동에 있는 전 남편의 집으로 찾아가 딸에게 결석한 이유를 물었다. 그런데 딸이 이틀밖에 결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체벌을 가해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이에 김씨는 옷장에 있던 가죽혁대로 딸의 팔, 허벅지, 옆구리 등을...

42억원 조세 포탈범에 100억원 ‘벌금폭탄’ 42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50대에게 법원이 조세정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과 함께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법원은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는데, 벌금 규모가 엄청난 만큼 하루 노역 일당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만일 100억원의 벌금을 모두 노역으로 대체하려면 500일 동안 노역에 매달려야 한다.대전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 D사를 운영하는 최OO(56)씨는 2004년 10월 속칭 ‘바지사장’ 4명을 모집한 뒤 그들 각각의 명의로 4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었다.최씨는 조세 납부능력이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업체들로부터 비철금속 등을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로 매입...

지방흡입수술 환자 사망케 한 의사 법정구속 마취과 전문의로 일하다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해 성형외과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60대 할머니에게 지방흡입 수술을 하다가 소장에 무려 11개의 구멍을 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던 이OO(37)씨는 지난해 8월30일 자신의 병원에서 A(63·여)씨에게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했다.그런데 이씨는 지방을 흡입하는 도구인 캐뉼라가 복막의 벽을 뚫고 장기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캐뉼라가 A씨의 복막의 벽을 뚫어 소장에 11개의 천공을 발생하게 했고, 결국 A씨는 다음날 복막염으로 사망하고 말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석현수 판사는 업무상 과실...

잘못된 속도제한 표시…사고나면 국가도 책임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커브길의 최고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도로 관리자인 국가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씨는 2003년 12월5일 새벽 2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친구 2명을 렌터카에 태우고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창저수지 앞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핸들을 급조작하다 차량이 회전하면서 방호울타리를 충돌한 후 저수지로 추락해 모두 숨졌다.그런데 이 도로는 좌로 굽은 커브길에 진입하기 직전에 좌로 굽은 주의표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규제표지, 위험 주의표지가 설치돼 있었다.사고 후 삼성화재보험사는 사망자 유족에 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

출소 20일만에 무전취식 일삼은 50대 실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20일만에 13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전OO(50)씨는 2006년 3월 대구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6년 9월14일 출소했다.그런데도 20일 뒤인 10월3일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과 안주 등 2만 7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전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식당과 단란주점 등에서 13회에 걸쳐 14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

여성 패션모델 정년은 언제까지?…법원 “만 35세” 여성 패션모델로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른바 ‘정년’은 만 35세까지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03년 슈퍼모델에 선발된 A양은 18세이던 2004년 8월9일 여행패션 화보촬영을 위해 인천 강화도에 갔다. 화보촬영에는 총괄진행자 정OO(31)씨와 사진작가 신OO(41)씨 등 6명의 스태프가 동행했다.그런데 이날 A양은 바닷가 선착장 끝에 맨발로 서서 촬영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 선착장 끝 부분은 수심 8∼10m 바다로 낭떠러지였다.이에 A양의 부모가 화보촬영을 의뢰한 여행잡지사와 사진작가, 화보촬영 총괄책임자 및 A양이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서울중앙지법 ...

쉬는 시간 잠자는 여고생 추행한 교사 유죄 확정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학생의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고등학교 40대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울산의 모 고등학교 교사인 A(48)씨는 2006년 4월 이 학교 2학년 2반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B(17·여)양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B양이 앉아 있는 의자 뒤로 다가가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비벼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그러나 “쉬는 시간에 교실에 미리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학생의 등을 두드려 깨우거나,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의 어깨를 흔들어 깨운 일은 있어도 B양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

오토바이로 경찰관 치어 숨지게 한 20대 중형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단속하던 경찰관을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이 반성하며 항소를 포기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이 낮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강OO(28)씨는 지난해 7월11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망원동을 지나던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찰관 A(34)씨가 전방 150m 앞에서 양팔을 펼쳐 흔들면서 정지 신호를 보냈다.이 때 강씨는 검문에 응할 경우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속력을 높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속력을 최대한 높였다. 이로 인해 강씨는 경찰관을 그대로 들이받아 A씨는 공중으로 떠오른 후 바닥으로 거꾸로 떨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

인터넷 싱글모임서 독신자 행세한 4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다우 판사는 싱글모임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독신자로 행세하며 만난 여성회원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91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혼인빙자간음)로 기소된 강OO(4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강씨는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싱글모임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독신자로 행세하며 활동하던 중 지난해 6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회원인 이OO(40·여)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6월23일 이씨의 집에 놀러 간 강씨는 “나는 8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앞으로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고 거짓말을 하며 성관계를 가졌다.이씨는 6년 전에 이혼한 후 자녀들과 살아왔는데, 강씨는 이때부...

대리기사 가버려 5m 음주운전…면허취소 부당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두고 그냥 가버린 상황에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득이 5m 정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47)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10시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 이OO씨를 불러 차를 타고 가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가 일었다.이때 이씨는 민락동에 있는 수영2호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김씨의 승용차를 정차해 놓은 채 그냥 가버렸다. 이에 김씨는 곧바로 다른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다.김씨의 승용차가 정차된 지점은 도로가 교차로와 만나는 부분...

경찰 앞에서 “당신 딸은 걸레”…모욕죄 벌금형 경찰관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유치원 원장에게 “당신 딸은 걸레다”라고 말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대학생 박OO(21)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4시 20분께 충북 옥천읍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휴대폰 동영상으로 A씨를 촬영했다.이것이 시비가 돼 박씨는 A씨와 다투게 됐다. 그런데 박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A씨에게 “당신 딸은 걸레다”라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박씨는 “‘걸레’라는 말을 했지만, 경찰관 앞에서 한 말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대전...

술 취해 10세 딸 가슴 만진 아빠…대법 ‘추행’ 술에 취한 아빠가 10세의 초등학교 4학년인 딸과 함께 잠을 자다가, 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면 ‘추행’일까 아니면 ‘애정표시’일까?1심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아빠로서의 다소 과한 애정표시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빗었는데, 대법원이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교통정리를 했다.택시기사 김OO(43)씨는 1996년 10월 자신보다 8살 많은 A씨와 결혼했다. 결혼 당시 A씨에게는 신생아가 있었는데, 김씨는 결혼 이듬해 A씨의 딸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며 친딸처럼 키웠다.김씨는 평소 어린 딸을 귀여워해 팔 베개를 해 주며 안고 잠을 자곤 했다.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딸을 너무...

노현정-정대선, 이혼설 보도 민·형사 고소취하 KBS 간판 아나운서였던 노현정과 현대가(家) 3세 정대선 부부의 ‘협의 이혼설’을 최초 보도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해당 기자와 신문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슴을 쓸어 내리게 됐다. 해당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신문사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노현정-정대선 부부가 오보로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민·형사소송 모두를 취하해 줬기 때문이다.문제는 지난해 11월13일 발생했다. ‘아사아투데이’는 이날 단독기사라며 “노현정과 정대선 부부가 2007년 7월 미국에서 협의이혼을 했고, 노현정은 한국에 있는 W호텔에 장기간 투숙하고 있으며,...

청소년 절도범 신고한 찜질방 과징금 부과 잘못 찜질방 청소년 출입제한시간대인 새벽에 물건을 훔치려는 청소년을 적발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만약 신고하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24시간 찜질방 업자로 하여금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신고가 망설여진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고를 해도 된다. 이런 경우 구청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서울 중구 중림동에서 대형 찜질방을 운영하는 (주)S물산은 지난해 4월16일 오후 6시30분에 입실한 청소년인 A(16·여)양과 B(16·여)양에 대해 출입제한시간 이후 퇴실조치를 취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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