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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정 소홀하면 이혼사유 사이비종교에 빠져 가출한 후 교주와 함께 생활한 50대 주부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김OO(54)씨와 이OO(51·여)씨는 1984년 결혼했다. 그런데 이씨는 2003년 3월 모 종교단체에 나가기 시작하며 부부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김씨가 아내와 종교단체 교주 A씨와의 관계를 의심해 부부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이씨가 2004년 4월 가출했다. 이후 이씨는 2004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A씨와 같은 방에서 알몸인 채로 자기도 하는 등 함께 생활했다.이에 김씨는 2006년 9월 아내와 A씨를 간통으로 고소했는데, A씨는 현재까지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상태.이씨는 A씨와의 2006년 6월과 ...
뇌물 법관 엄벌한다더니 오히려 형량 깎은 항소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위해 법관의 뇌물수수 범행은 일반공무원의 뇌물수수보다 몇 배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항소심 재판부가 오히려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엄벌의지를 무색케 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47)씨는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할 당시인 200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나OO씨를 통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윤OO씨를 알게 돼 그 무렵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이후 윤씨는 2003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로 근무하던 S씨를 만나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동생이 있는데 공문서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돼 판사님에게 사건이 배당됐다.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이때...

조카 자매 성폭행 일삼은 파렴치한 삼촌 형량은? 친형의 딸들인 나이 어린 조카 자매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일삼은 파렴치한 40대 삼촌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0)씨 친형이 뇌수술로 장기간 입원 중이고, 형수는 오래 전에 가출해 2004년 4월부터 큰조카(14·여)와 작은조카(11·여) 자매를 데리고 함께 살게 됐다.그런데 정씨는 2006년 7월초 부천시 오정구 자신의 집에서 큰조카의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하기 시작하더니, 7월 중순부터는 강간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까지 4회에 걸쳐 강간했다.정씨의 파렴치한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11월24...

전처에 앙심 품고 집에 불지른 철없는 60대 중형 이혼한 전처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 집에 불을 질러 전부 태운 철없는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OO(60)씨는 지난해 8월 A(여)씨와 이혼한 후 A씨가 아들을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난 5월28일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사는 A씨의 집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가만히 안 둔다.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것을 비롯해 지난 7월5일까지 11회에 걸쳐 협박했다.또 황씨는 A씨의 집 근처에 사는 이웃주민들 집에 A씨가 결혼 전에 유부남과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버스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부남과 동거했다”...

선배 흉기로 41회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 엄벌 선배와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붙자 흉기로 무려 41회나 찔러 무참히 선배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7)씨는 지난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식당에서 선배인 A(44)씨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합석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고 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벌인 것에 대해 A씨가 나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그러자 최씨는 A씨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 싸움이 붙었고, 이때 최씨는 갖고 있던 접이식 흉기로 A씨의 목 부위를 찔렀다.이에 A씨가 식당 안으로 피신했고, 식당 주인과 일행의 부축을 받으면서 뒷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다 최씨와 마주쳤다. 그러자 ...

휴대폰으로 여고생 허벅지 찍은 교장 유죄 확정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의 허벅다리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으로 촬영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 이OO(60)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8시 5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마을버스에 승차해 운전석 뒤 창문쪽 좌석에 앉았다.이씨의 옆에 앉은 박OO(19)양은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어 자리에 앉자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상당히 올라가 허벅다리까지 드러났다.그런데 이씨는 버스가 코너를 돌며 기울어질 때 박양 쪽으로 기대려고 했고, 이에 박양은 손으로 이씨를 밀어냈다.문제는 이씨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꺼내 ...

헌법재판관들도 퇴직 후 대형로펌에 둥지 틀어 대법관 등 사법부 고위법관들이 퇴직 후 대형로펌 행을 선택하는 것 못지 않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대부분 퇴직 후 중· 대형로펌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은 퇴직후 대부분 대학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어서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헌법재판소가 9월30일 판사 출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지난 5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퇴직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의 재판관이 중·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특히 이 가운데 3명의 전직재판관은 법무법인 대륙, 로고스, 한...

괴롭힘에 살인…알고 보니 40년간 여장으로 산 남자 40년 동안 여장(女裝) 남자로 살아오면서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40대로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하고, 또 항문성교를 강요당한 데 대한 분풀이로 목도리로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8)씨는 18세 때 곡예단에서 공연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이후 더 이상 남성의 성징을 발현하지 못하고 여장을 하고 살았으며, 최근에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서 여장을 한 채 고무줄을 팔매 가난하게 살아왔다.그런데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자갈치 시장에서 B(45)씨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작대기로 머리를 맞아 머리가 깨져 피가 나고, 2006년 12월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뺨을 맞...

재결합 요구 거절 이유로 아내 살해한 남편 중형 상습적인 구타로 인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내리찍어 아내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안OO(39)씨는 주점에서 일을 하던 A(42·여)씨를 만나 동거를 하다가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안씨는 A씨와 함께 살면서 A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자주 폭행을 해 왔다.지난 5월5일 안씨는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왜 밖으로 나가느냐. 누구를 만나려 가느냐. 왜 재산을 모두 빼돌렸나”라며 가위로 A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안씨는 A씨와 함께...

검사 임관할 때 ‘검사 선서’ 낭독…법무부 입법예고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앞으로 신임 검사는 검사 임용식에서 검사 선서문을 낭독하게 된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신임 검사 임용식 때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는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다.검사 선서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라고 시작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라고 이어간다.선서는 특히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

조직폭력배는 주홍글씨?…검찰 엄벌 vs 법원 무죄 조직폭력배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기소됐다가 법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사업가에게 4억 5500만원을 뜯어 냈다고 기소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이 주홍글씨(?)처럼 범죄인으로 낙인찍힌 사건. 어떻게 된 사건인지 내막을 살펴봤다.◈ 조직폭력배가 사업가에 갈취?검찰은 박OO(46)씨가 1997년 공무원이던 최OO씨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자신이 간부급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최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최씨가 울산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자 사업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처를 폭행·감금하고 집에 불 지르려한 30대 엄벌 점심을 먹다가 김치를 쏟은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집밖으로 나가려던 아내를 감금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7)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2시경 별거중인 아내 김OO(29·여)씨의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중 김치를 바닥에 쏟은 문제로 시비가 돼 말다툼이 벌어졌다.이에 김씨가 화가 나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최씨는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며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와라”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후 4시간 40분 가량 감금했다.또 이날 최씨는 김씨를 감금하고 있던 중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집안에 있던 ...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요구 거부한 40대 실형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OO(48)씨는 지난해 2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했다.그럼에도 황씨는 지난 3월20일 전남 해남군 문내우체국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당시 경찰은 황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황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엄마 흉기로 난자한 정신분열증 중학생 딸 엄벌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흉기로 난자해 살해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중학생 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학생인 A(14·여)양은 자폐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와 피해망상 증상 등을 보이는 정신분열증을 앓아, 지난 2006년 10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그런데 A양은 지난 4월23일 제주시 용담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어머니(61)의 꾸지람을 듣고 기분이 나빠져 말다툼을 하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자 부엌으로 달려가 흉기를 꺼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마당으로 끌고 간 다음 흉기로 얼굴과 목, 배, 가슴,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에 걸쳐 찔러 살해했다.심지어 A양은...

이발소서 난동 부린 조직폭력배 벌금 500만원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발소에서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난동을 부리며 업주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조직폭력배들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A(34)씨와 B(34)씨는 지난 4월2일 경산시에서 이OO(48)씨가 운영하는 이발소에 머리를 깎으러 들어갔다.그런데 이들은 이씨가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B씨는 신발을 신은 채로 실내로 들어가 탁자 위에 걸터앉은 후 이씨에게 실내화로 갈아 신기라고 요구하다가, 이발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직불카드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이에 이씨가 직...

찜질방 강제추행범, 검찰은 벌금…법원은 징역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다리로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구형된 30대에게 법원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7)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7시경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45·여)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이에 서씨는 A씨의 옆에 반대방향으로 누워 다리로 A씨의 엉덩이를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있는 A씨를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서씨는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서씨에게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

굴러온 축구공 때문에 사망사고…지자체도 책임 축구장 주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축구장을 넘어 도로에 굴러온 축구공이 자전거 페달에 박혀 넘어지는 바람에 숨진 경우, 축구장과 도로사이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씨는 2006년 6월25일 오후 4시 30분께 자전거를 타고 서울 구로본동 안양 천변에 있는 축구장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축구장에서는 A씨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고, A씨가 친구에게 공을 패스하기 위해 멀리 찼는데 공은 축구장 모서리에 튕겨 굴절되면서 축구장을 넘어 박씨가 지나가는 도로로 굴러갔다.이 축구공은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가던 박씨의 자전거 페달에 박히면서 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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