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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BBK 동영상’ 미끼로 30억 협박한 일당 실형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설립 특강’ 동영상 CD를 대선 캠프에 팔아 넘기려 한 일당이 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미디어 업체를 운영하던 여OO(43)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후보가 2000년 10월17일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강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 CD를 발견했다.이에 여씨는 지인 김OO(55)씨에게 CD의 존재를 알렸고, 김씨는 자신의 고교동창인 곽OO(55)씨에 이를 알렸다. 이후 김씨는 여씨로부터 동영상 CD 중에서 이명박 후보가 발언한 문제의 음성부분만을 발췌된 복사본 CD를 받아 보관했다.이들은 CD가 대외...
퇴근 직후 업무문제로 싸우다 다치면 산재 작업종료 직후 직장 동료와 싸우다 다쳤더라도 다툼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나OO(36)씨는 부산 사상구 소재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팀장으로 일하던 중 2005년 3월16일 팀원인 이OO(46)씨와 작업지시 문제로 의견일 맞지 않아 말다툼이 벌어졌다.나씨는 이씨에게 작업을 마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고, 작업 후 둘은 만났다. 이때 이씨는 작업지시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팀장인 나씨에게 시비를 걸며 사과를 요구했다.이에 나씨가 거절하자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됐다. 이날 이들은 주위 동료들이 싸움을 말려 세 차례에 걸쳐 싸웠고, 그 과정에서 나씨는 의식을 잃고...
민변 “삼성 경영 쇄신안은 미봉책 불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는 22일 삼성의 경영 쇄신안 발표와 관련, 논평을 통해 “불법적인 경영책임을 지고 이건희 회장 등 상당수 임원들이 사퇴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경영쇄신안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낮은 점수를 줬다.이어 “민변이 삼성임원들을 고발한 궁극적인 이유는 삼성이 불법경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투명 경영을 약속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경영쇄신방안에는 투명경영으로 거듭날 의지가 구체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실행방안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삼성사태의 핵심이라 할 이재용씨에 대한 책임 추궁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나를 사기 쳐”…동업자 ‘물고문’ 재벌 2세 실형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동업자를 ‘물고문’ 하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명 제화업체 창업주의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재화업체 재벌 2세이자 Y회사 대표이사인 이O(48)씨는 적외선 감시용 CCTV 및 코덱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던 박OO씨에게 거액의 기술료를 지불하면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직원으로 채용했다.그런데 채용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존의 기술과 성능을 능가하는 내용의 개발이 없자, 이씨는 자신을 속인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화가 난 이씨는 지난해 10월 김OO(29)씨에게 “박씨가 기술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하자, 김씨는 박씨를 불러 혼내 주기...
판검사 실명 거론하며 돈 뜯어낸 간 큰 사기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상훈 판사는 판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466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조OO(53)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4667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조씨는 2006년 1월13일 춘천지검 민원실에서 이OO씨가 민·형사소송을 당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자 은근슬쩍 접근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담당 판사와 검사에게 부탁해 잘 처리해 주겠으니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다라”고 말해 즉석에서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후 조씨는 이씨를 만날 때면 담당 판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말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

[황당]목사가 친딸 같은 보호 여중생 성폭행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을 맡아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그 어린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목사에게 대법원도 엄벌했다.목사 김OO(51)씨는 2000년 10월 평택시의 한 동사무소로부터 의붓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한 A(당시 12세·여)양을 맡아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했다.이에 당시 중학교 1학년인 A양은 2000년 10월 말부터 평택시 이충동에 사는 김씨의 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A양은 김씨의 집에서 지난해 2월까지 생활했는데, 사실상 부녀지간으로 지냈다.그런데 A양에게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행은 또 찾아왔다. 자신을 볼 봐주기로 한 목사...

수면내시경 때 성폭행 병원장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병원에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를 주사한 뒤 깊은 잠에 빠지자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병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아울러 항소심 법원은 이 병원장에게 대해 준강간죄가 아닌 강간죄를 인정했다.경남 통영시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41)씨는 지난해 5월21일 위장 및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B(여·37)씨에게 진통제와 최면 진정제 등을 투여한 후 내시경 검사를 했다.그런데 A씨는 B씨가 수면상태에 빠져 있자 갑자기 욕정을 느꼈다. 이에 A씨는 간호사가 내시경 검사실에서 나간 것을 확인하고, 전신마취제를 B씨에게 투여한 ...

고객이 쇼핑하다 다치면 판매자 80% 책임 고객이 대형 할인매장에서 생수를 쇼핑카트에 싣다가 생수병을 묶은 끈이 끊어져 다쳤다면 할인매장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여)씨는 지난해 2월22일 의정부시의 한 대형 할인매장에서 2ℓ짜리 생수 6개가 묶여 있는 상품을 쇼핑카트에 옮겨 싣다가 생수를 묶은 끈이 끊어지면서 생수가 A씨의 왼손을 충격했다.이로 인해 A씨는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다쳐 49일간 깁스를 하는 부상을 입자 “할인매장 측의 관리 소홀로 다쳤고, 이로 인해 오랜 치료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할인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의정부지법 민사8단독 이준희 판사는 A씨가 대형 할인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

배우자의 장기간 걸친 심한 욕설은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오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박OO(39·여)씨와 김OO(42)씨는 지난 99년 1월 결혼해 여덟 살 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그런데 남편 김씨는 결혼 초부터 부부간 말다툼을 할 때면 아내에게 습관적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설을 했다.욕을 하지 말라는 거듭된 자제 요구에도 남편의 욕설은 줄어들지 않았고, 이를 참다 못한 박씨는 “계속 욕설을 하면 이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남편은 “앞으로 절대 욕설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다.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욕설과 상스러운 언행은 고쳐지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박씨도 욕설로 대응하자 오히...

수술환자 간호사에게만 맡긴 의사 손배책임 수술환자에 대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용인시에 살고 있는 이OO(당시 65세)씨는 2004년 2월5일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정차한 뒤 눈을 털어 내고 있다가, 경사진 곳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이 굴러 다른 차 사이에 끼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이씨는 방사선 촬영 결과 대퇴부 골절 진단을 받고 이날 3시간에 걸쳐 대퇴부 골절 부위에 골봉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오후 8시경 병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감각기능 이상, 혈액순환 저하, 우측 대퇴부 혈액삼출의 증상을 보였고, 오후 11시부터는 무릎 아래 뒤쪽 통증을 호소했다.이씨는...

‘박근혜’ 후보 비방 댓글 올린 2명 벌금형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뉴스기사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무려 1560건이나 올린 당시 이명박 캠프 인터넷기획단장과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이명박 후보 캠프의 인터넷기획단장인 경OO(43)씨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한나라당 소속 모 국회의원 비서관인 김OO(34)씨에게 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작업을 요청했다.이를 받아들인 김씨는 지난해 8월1일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OO 목사 입회 없이는 아무도 박근혜씨 못 만...

부부싸움 중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형량?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47)씨는 지난해 6월13일 아내인 B(42·여)씨가 술을 자주 마시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이후 두통을 호소하다 결국 열흘 뒤 뇌경질막밑출혈으로 사망하고 말았다.뇌경질막밑출혈은 외력이 가해진 이후 4∼5일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18∼19일 이후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父情에 법원도 관용…부모 살해 패륜아 선처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모를 무참해 살해한 패륜아에게 항소심 법원도 아들의 범행을 덮어주려 했던 숨진 아버지의 사랑에 감복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유산을 노린 아들에게 흉기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아들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범행과정에서 떨어진 아들의 손톱을 자신의 입 속에 집어넣고 숨진 어머니의 모정이 담겼던 영화 ‘공공의 적’ 1편을 연상시킨다.이OO(23)씨는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56)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또 지난해 1월 어머니(50)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지원 받은 3,700만원과 자신의 돈을 유흥비 등으로 몽땅 탕진해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돼 가...

승객과 다툰 후 뇌경색 택시기사…업무상재해 승객과 다툰 후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택시기사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임OO(당시 52세)씨는 2005년 4월14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의 택시에 승객을 태웠는데 시도경계 할증요금 문제로 10분간 말다툼을 벌이면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이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몸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곧바로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이에 임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병 직전의 급격한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하지만 공단은 “택시 승객과의 마찰 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만한 사실이 있었음을...

아파트 벽에 ‘악덕 사채업자’ 낙서는 모욕죄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물주는 악덕사채업자”라는 글을 아파트 벽에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씨와 이OO씨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모 아파트 403호와 102호를 양도받아 입주했으나, A씨는 건축주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입주민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다.위 소송에서 법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A씨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입주민들은 항소해 현재 항쇰 재판 진행중이다.이로 인해 가집행을 당하게 되자 박씨와 이씨는 입주민들과 함께 A씨에 대항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아파트 주차장에 조립식 가...

처형에 “출소 후 보복” 협박편지 보낸 40대 엄벌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한 전 처형에게 교도소에서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최OO(46)씨는 자신의 전 처형인 A(41·여)씨가 2006년 8월20일 자신의 절도 행각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돼 그 해 10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고 12월 그 판결이 확정됐다.자신을 신고한데 앙심을 품은 최씨는 보복할 목적으로 2006년 12월4일 A씨에게 “네X이 너애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겠지, 그 은혜는 천 배로 갚을 것이다”라는 등의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이후에도 세 차례 더 협박편지를 보낸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연쇄 성폭행과 살인 저지른 30대…형량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안 돼 술집 여종업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또 술집 여주인을 살해까지 한 인면수심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김OO(30)씨는 2003년 7월 서울지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06년 9월29일 출소했다.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3월4일 새벽 4시께 서울 석관동에 있는 한 주점에 들어가 마침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A(47·여)씨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반항을 못하게 한 후 2회 강간했다. 그런 다음 A씨의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또 지난해 7월2일에도 서울 도봉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주인 B(27·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흉기로 위협해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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