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비행청소년 훈계한다며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아파트 정자에서 담소를 나누는 고등학생을 비행청소년으로 생각해 훈계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출동해 제지하던 경찰관에게도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 8월5일 밤 12시 20분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정자에서 고등학생인 B(16)군이 친형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군이 비행청소년인 것으로 생각하고 훈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B군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흉기를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했다.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가 뒤에서 양손을 잡고 제지하자, A씨는 심한 욕설...
헌법연구관 율사 출신이 독식…전체 91% 차지 헌법재판관은 물론 율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헌법연구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 전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헌법재판소 설립 후 20년 동안 임명된 39명의 헌법재판관을 보면 현직이거나 혹은 퇴직 후 3년 이내의 판사 출신이 51.3%(20명)를 차지해 ‘헌법재판소가 또 다른 법원이냐’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노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관의 경력을 보면 판검사를 하다 바로 재판관으로 오는 50대의 엘리트 판...
위헌소송 심판 헌법재판관 8명이 종부세 대상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이 계류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종부세 납부대상자라고 지적하며, “종부세 위헌소송이 대부분의 재판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라고 꼬집었다.이어 “따라서 8명의 재판관들은 위헌소송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종부세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당연히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3월 공개된 헌법재판관 9명의 재산 내역을 보면 평균 2...
헌법재판소도 재판관과 연구관 출신에 ‘전관예우’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위헌성 결정율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평균 보다 무려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헌법재판소도 ‘전관예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4년간 전직 헌법재판관과 연구관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위헌성 결정율은 16.7%로, 헌법재판소 평균인 4.8% 보다 3.4배나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 의원은 “퇴임 후 변호사로 취업한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이 수임한 사건의 위헌성 결정율(위헌...

경제적 약자 국선대리인 선임에 인색한 헌법재판소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년 동안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정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국민이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손을 거쳐야 한다이에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분신 으름장에 라이터 건넨 ‘연적’ 자살방조 무죄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에게 “그럼 죽어봐”라며 라이터를 건넸는데, 정말 불을 붙여 분신 자살한 경우 라이터를 건넨 사람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죄가 없다. 먼저 1심 법원은 라이터를 건넨 남자에게 ‘자살방조’ 책임을 물어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은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1심 자살방조로 법정구속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6)씨는 여자친구인 오OO씨와 지난해 3월 헤어졌으나, 오씨를 잊지 못해 여러 차례 찾아가 “나와 헤어지면 네 앞에서 죽겠다”는 말을 했다. 오씨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장OO(30)씨도 이런 사실을 알게 돼...

검찰 관리대상 ‘조폭’ 1만 2000명…부산 가장 많아 검찰이 감시활동을 벌이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1만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병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6일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 조직폭력단은 모두 487개파로 산하 조직원은 모두 1만 1886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07년 관리대상 조직폭력단 471개파에 비해 16개파가 늘었으며, 산하 조직원도 지난해 1만 1476명에 비해 410명이 늘어난 수치다.지역별로는 부산지방검찰청 관할이 칠성파 등 103개파 18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원지검이 수원남문파 등 47개파 1654명으로 뒤를 이었고, 광주지검이 국제PJ파 등 33개파 1587명, 서울중앙지검이 신림동이글스파 등...

[황당] 간통 들키자 시아버지 ‘무고’한 며느리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간통으로 고소한 시아버지를 무고하고 위증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6·여)씨는 자신의 간통사실이 시아버지인 B씨에게 발각돼 간통혐의로 고소당하고, 이혼소송이 제기됐으며, 회사에서도 쫓겨날 상황에 처하자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아버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2006년 9월26일 “시아버지가 간통사실을 주변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부산지검 민원실에 제출했다.이후 A씨는 11월2일 경찰서에 출석해 “시아버지가 내가 다니는 회사 직원 등 6명...

손님에 등유 붓고 불 붙여 살해한 식당주인 중형 내연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데 단골손님이 내연녀의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는 것에 격분해 손님의 몸에 등유를 붓고 불을 질러 전신화상을 입혀 사망케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8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해 오는 B씨와 함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해 왔다.그런데 식당의 단골손님인 C(51)씨는 수시로 식당에 찾아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B씨와 사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자, 평소 B씨의 동거남인 A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다.그러던 중 C씨는 지난 7월11일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채 식당에 찾아와 술을...

‘철가방’으로 때려 상해 입힌 배달원 벌금형 중국음식 배달이 늦다고 욕설을 하자 배달통인 이른바 ‘철가방’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중국음식점 배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음식점 배달원 A(36)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10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고추 짬뽕을 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던 B씨를 만났다.그런데 B씨가 주문한 음식이 늦게 왔다고 욕설을 하며 따지자, A씨는 인상을 쓰면서 말대꾸를 하지 않았다.이에 화가 난 B씨가 A씨를 때리자, A씨도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알루미늄 배달통인 ‘철가방’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결국 A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챙긴 50대 실형 각막에 이상이 생겨 일을 할 수 없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배에 승선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30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 챈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03년 2월 부산지법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5년 5월 출소했다.그럼에도 A씨는 2006년 5월27일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사실은 이미 다른 선박에 승선하기로 약속돼 있음에도 선장 B씨에게 “선급금을 주면 승선해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았다.A씨는 또 2006년 9월 사실은 각막에 이상이 생어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든 상태였음에도 C씨에게 “선급금을 주...

주차문제로 다투다 모녀 상해 입힌 30대 법정구속 주차문제로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모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J빌라에 거주하는 이OO(38)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 30분께 주차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A(여·51)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A씨의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찼다.이에 놀라 A씨의 딸인 B(여)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이씨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지며 심한 욕설을 했다. 이때 B씨가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이씨는 B씨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어 넘어뜨렸다.이날 싸움을 벌인 이씨는 B씨...

휴게실 관리하던 40대 여성 성매매하다 징역형 자신이 관리하는 남성휴게실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3·여)씨는 지난해 8월19일 새벽 1시40분께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운영하는 △△휴게실에서 손님 A씨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4만 7000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했다.이씨는 이 같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접대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했다.이로 인해 이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

귀가 경로 이탈해 숨졌다면 공무상 재해 아냐 면장을 수행하며 출장을 마친 뒤 시의원에 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까지는 출장업무로 인정돼도, 이후 귀가하기 위해 노래방에서 나와 귀가경로가 아닌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남 정읍의 한 면사무소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김OO(42)씨는 2005년 3월 면장을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관내 출장을 마치고 시의원의 집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마친 후 노래방에 갔다가 나온 이후 소식이 없다가 이틀 뒤 노래방에서 70m 정도 떨어진 농수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술에 많이 취해서 옆 사람의 부축을 받아 노래방에 들어갔고 노래방에서 나갈 때...

옥소리와 이혼 법정공방…박철 손들어 준 재판부 연예계의 대표적인 ‘잉꼬부부’ 중 한 쌍으로 알려졌던 탤런트 박철-옥소리 부부가 지난 11개월 동안의 이혼을 둘러싼 법정공방 끝에 결국 양쪽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하지만 박철은 위자료 청구를 제외하고는 딸에 대한 양육자와 친권자로 지정 받았고, 재산분할도 인정받아 사실상 재판부가 이혼 법정공방에서 박철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9월26일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각각의 위자료 청구는 “쌍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산분할과 관련해...

[황당] 정력 강화 위해 성기에 벌침 놓은 ‘돌팔이’ ‘뱃살방’을 차려놓은 뒤 성기를 확대하고 정력을 키우려는 남성들의 성기에 벌침을 놓고 돈을 받는 등 의료행위를 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48)씨는 부산 연제구 자신의 아파트에 ‘뱃살방’을 차린 뒤 2006년 12월 성기를 확대하고 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찾아온 B씨의 성기 표피 부분에 벌침 2회를 놓고 1만원을 받았다.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7월까지 한 달 평균 10회, 총 74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1회 평균 5000원씩 받아 37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A씨는 지난해 4월 ‘뱃살방’에서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C씨를 치료하기 위해 안마전용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10분간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해 어깨와 허리부분을 세...

‘변태’ 유흥주점으로 억대 챙기던 업주 철퇴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로 하도록 시키며 억대의 수익을 챙긴 30대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뿐만 아니라 업주가 챙긴 수익 모두를 추징하고, 벌금도 1000만원이나 선고하며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지난 2월8일부터 7월28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객실 4개, 내실 1개 등을 갖춘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26명을 고용한 뒤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신고식 명목으로 옷을 모두 벗고 노래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또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해 남자 손님의 XX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2451 2452 2453 2454 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