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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군사정권 방불케하는 용역깡패 부활 규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이 회사 대표이사 등 3명과 용역업체 대표를 17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민변은 또 이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방관한 혐의(직무유기)로 임국빈 서울 금천경찰서장을 비롯해 당시 농성장 주변에 있었던 경찰관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민변은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3년 넘게 농성 중이던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지난 15일 회사측 구사대와 용역들 70여명에 의해 천막이 찢기고 기물이 파손됐으며 농성컨테이너 박스가...
허위 간통 꾸며 거액 챙긴 심부름센터 운영자 실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뒷조사를 의뢰 받자 허위의 간통사실을 꾸며내 수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터넷에 심부름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한 A(36)씨는 지난해 11월19일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해 온 B(여)씨가 남편 C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남편의 사생활을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A씨는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뒤 C씨를 따라다니면서 사생활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A씨는 B씨를 속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A씨는 열흘 뒤인 11월29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B씨를 만나 “남편이 31세의 노래방 도우미 D씨를 만나고...
법률 속에서 장애인 비하 버젓이…백치·불구자 ‘백치’‘불구자’ ‘정신병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법률 용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17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식적인 장애인 관련 용어가 아닌,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부절적한 용어들이 법률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우 의원에 따르면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등에서는 정신지체인을 ‘백치’로 표현했으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농아자’로 표현했다....
조카딸들 7개월간 성폭행 일삼은 파렴치한 삼촌 자신의 어린 조카딸들을 7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33)씨는 천안 등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실직하고 지난해 5월부터 충남 공주에 사는 아버지의 집에서 조카인 친형의 딸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살게 됐다.조카딸들은 엄마와 아빠가 이혼해 엄마가 집을 나가고, 아빠는 직장 문제로 집을 떠나 있어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그런데 양씨는 지난해 5월말 잠을 자고 있던 큰조카(10·여)를 강간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까지 큰조카와 작은조카(9·여)를 2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했다.이로 인해 양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
대법 “안방서 클릭 한번으로 모든 경매정보 OK” 법원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경매 정보를 얻는 길이 열렸다. 또한 비싼 회원가입비를 내고 사설 경매사이트에 가입할 필요도 없게 됐다.대법원은 16일 국민이 편리하고 손쉽게 경매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경매정보제공 시스템(www.courtauction.go.kr)을 구축해 2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제공하는 통합경매정보제공시스템 메인 화면 대법원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국민의 경매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고가의 회원가입비를 내고 사설 경매사이트에 가입해 경매정보를 검색하는...

텔레비전 소리로 다투다 ‘상해치사’로 징역 4년 옆방에 사는 40대에게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가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9)씨는 지난 5월18일 포항시 남구 청림동 자신의 집 앞길에서 옆방 세입자인 A(47)씨가 평소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하고 생활 소음을 많이 일으킨다는 이유로 A씨를 집밖으로 불러내 소음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오히려 A씨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서씨는 화가 나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올린 다음 멱살을 잡아 대문 담벼락 모서리로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해 A씨에게 우측 두정측 두부좌상 등...

잔머리 수용자들 정보공개청구로 교도관 괴롭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용자들이 한꺼번에 수백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청구했다가 이를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일부 수용자들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현황’ 등 자신의 알 권리와 전혀 관계없는 자료를 요구하고는 ‘매월 영치금을 넣어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등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정보공개청구가 교도관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

탤런트로 키워주겠다고 속여 거액 챙긴 매니저 “전속매니저가 돼 탤런트로 키워주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연예인 매니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저인 류OO(36)씨는 지난 2005년 7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연예인 지망생 딸을 둔 최OO(여)씨를 만나 자신이 유명 △△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행세했다.그러면서 류씨는 최씨에게 “딸을 우리 연예기획사에 소속시키고 전속매니저가 돼 틀림없이 탤런트로 키워 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20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 7월까지 16회에 걸쳐 4360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류씨는 최씨에게 “딸을 촬영장까지 태우고 다니려면 교통수단이 필...

출소 직후 노모와 친형 폭행하고 감금한 40대 출소한 지 20일만에 자신의 노모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또 이를 말리는 친형까지 폭행하고 감금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OO(42)씨는 2006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5월7일 형 집행을 마쳤다.그럼에도 진씨는 출소한 지 20일 만인 지난 5월2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73)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불로 어머니의 온몸을 감싼 뒤 몽둥이로 몸통을 수회 때렸다.이때 친형이 말리자, 진씨는 흉기를 들이대면서 무릎을 꿇게 한 후 몽둥이로 형의 어깨와 몸을 수회 때리고...

계약 만료되자 상가 열쇠 바꿔 단 임대인 벌금형 임대기간 만료에도 상가를 명도하지 않자 자물쇠를 바꿔 단 임대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4?여)씨는 지난해 2월10일 B씨에게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자신 소유 2층 건물 중 1층 24평을 전세보증금 1350만원에 월 임대료 50만원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임대기간은 2008년 2월10일까지였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월21일 B씨가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상가건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가 운영하는 의류매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자신의 갖고 있던 자물쇠로 바꾸어 달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가 임대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

동반자살 시도해 살아남은 여성 자살방조죄 동거남과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30대 여자에 대해 법원이 자살방조죄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약국 전산원으로 일하던 A(37·여)씨는 2006년 2월부터 건물 주차장 관리원 B(47)씨와 동거해 왔다.그런데 B씨는 지난해 12월 친동생에 대한 채무 2000만원을 갚지 못해 잦은 빚 독촉을 받던 차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무 5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는 독촉장을 받고 낙심했다.B씨는 그때부터 삶을 살아갈 의욕을 잃고 A씨에게 자살하겠다는 뜻을 자주 밝혔고, 이에 A씨는 B씨가 자살할 경우 함께 자살하기로 결심했다.이후 A씨는 자살 방법을 생각하던 중 지난해 12월27일 자신이 ...

친딸 5년간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 징역 5년 자신의 어린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해 온 파렴치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1993년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1년 8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김씨는 2002년 10월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집에서 친딸(당시 9세)과 같은 방에 자면서 딸이 잠든 틈을 이용해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추행했다.또한 2004년 3월 김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찾아가 잠이 든 딸(당시 11세)을 깨워 강제로 강간했다.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다른 가족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강압적 언행으로 제압한 뒤 강간...

이혼소송 이유로 아내와 장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아내와 장모가 외도를 문제삼아 이혼소송과 부동산을 가압류한데 격분해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르다 각각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7)씨는 자신이 외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아내 A(42·여)씨와 장모 B(64·여)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해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박씨는 2005년 6월4일 자신의 농장에서 술을 마신 후 흉기를 들고 집에 들어가 아내 A씨와 이혼소송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너 오늘 제삿날이다. 죽여줄게”라며 흉기로 등을 내리치고, 어깨와 목 등을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또 이 상...

야외 체험학습 중 원생 익사…원장과 보육교사 책임 어린이집 원생들의 야외 체험학습 활동에서 원생이 분수대에 빠져 익사한 것과 관련,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원장에게는 벌금형을, 보육교사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울산 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구OO(40·여)씨와 보육교사 이OO(33·여)씨, 엄OO씨는 지난해 6월21일 4세 미만인 원생 17명을 데리고 울산대공원 내에서 교통체험학습 교육을 마치고, 공원 내의 분수대 광장으로 인솔해 그곳 광장에 모여 점심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했다.점심을 마친 A(4)군과 다른 아이들 10명이 분수대 주위에서 놀고 있었고, 이씨는 분수대 주위에 있던 일부 원생의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A군은 분수대에 빠져 숨졌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집 앞 ‘통행권’ 인정해야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마땅한 다른 길이 없고, 비록 살고 있는 집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통행권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58)씨는 수십 년 전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한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 및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집 앞 통행로를 이용해 왔다.그런데 2001년 7월 B씨가 A씨의 집 앞 통행로 일대 땅의 새 소유주가 되면서 A씨의 출입을 막았다.A씨의 집은 B씨 소유의 토지를 비롯한 국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다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공로에 통할 수 없는 상태.물론 통행로가 아닌 국유지를 이용해 공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않으나, 국유지는 해안가의 자갈, 모래 등으로 덮여 있고...

아빠의 성추행 증거확보 위해 딸과 엄마가 녹음 추행하지 말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에 접어든 친딸에 대한 성추행이 이어지자 딸과 엄마가 증거확보를 위해 녹음까지 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이 녹음내용을 범죄에 대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아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지난 7월24일 부산 사하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10년간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아내가 새벽기도를 하러간 틈을 타 친딸(16)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이날 새벽 5시경 잠을 자고 있는 딸의 방에 들어가 몸을 더듬으며 추행했고, 깜짝 놀란 딸이 반항하자 A씨는 딸의 뺨을 때리며 거실로 데려간 후 낚싯대로 폭행해 반항...

팔씨름하다 팔 부러지자 ‘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팔씨름을 하다가 팔이 골절되자 치료비를 변상 받기 위해 맞아서 다쳤다고 허위신고를 한 20대 무고범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주OO(25)씨는 지난 5월14일 새벽 2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돼 말다툼이 벌어졌다.이때 여자친구가 밖으로 나가버렸고, 주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2명에게 “왜 째려보느냐, 밖으로 나와라 한판 하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이에 손님 김OO씨가 “그러지 말고 남자답게 팔씨름을 해 지는 사람이 주점을 나가자”고 제의하자, 주씨는 이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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