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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가인권위, 존재이유 생각해야” 쓴소리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28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존재이유를 역설하며 쓴소리를 냈다.민변은 먼저“새 정부 들어 인권위의 존재이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됐는데, 지난 5월 이후 (촛불집회와 관련) 수많은 시민들이 마구잡이로 연행되고 폭행당하는 현실 속에서 인권위는 유독 침묵했다”며 “수사기관들이 정부의 수족처럼 움직일 때, 국민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인권위를 바라보았고 100건이 넘는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새 정부는 인권위의 독자적 위상과 역할을 그리 달갑지 않게 여겨 와 인권위는 정부 출범 초부터 대통령직속기구화와 구조조정 논란에 휩싸이...
검사 신분증 위조해 강도행각 ‘간 큰’ 30대 중형 검사 신분증을 위조해 검사 행세를 하며 강도범행을 저지른 간 큰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35)씨는 2003년 8월 대구고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7년 4월 가석방됐다.그런데 강씨는 지난 8월10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A씨의 집 현관바닥에서 아버지가 보낸 편지 1통을 주워 임의로 개봉해 그 집에 A씨와 언니인 B씨가 살고 있고, 아버지 C씨가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그러자 강씨는 미리 위조해 갖고 다니던 대구지검 OOO 검사의 신분증을 B씨에게 보이면서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버지의 담당검사인데 아버지와 관련해 조사할 것...
늘어진 케이블 선 때문에 행인 부상…한전도 책임 전신주 사이의 늘어진 케이블 때문에 행인이 부상을 당한 경우 한국전력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S화재해상보험 가입자인 홍OO씨는 2004년 11월26일 아파트 베란다 유리 수선을 위해 자신의 봉고차에 유리거치대를 싣고 운전해 부산 남구 용호동 이면도로를 가다가,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늘어져있던 케이블이 유리거치대에 걸렸다.홍씨를 이를 알지 못한 채 케이블을 끌고 지나가다가 위 케이블이 도로 좌측에서 통행 중이던 신OO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신씨는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S화재해상보험은 신씨에게 병원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219만원을 지급한 뒤, 한국전력...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로스쿨 졸업 후 5년간 3회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간 3회로 제한하고, 현행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는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로스쿨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수료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교육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형성해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변호사...
전세금 돌려달라며 살충제에 불 붙여 집주인에 분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살충제 가스통에 불을 붙여 분사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부모님이 B씨의 집을 임차해 살다가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된 지 1년이 되어감에도 B씨로부터 전세금 45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이에 A씨는 지난 2월11일 오전 8시경 부산 서구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따지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그런데 B씨는 A씨가 어리다는 이유로 상대하지 않으며 부모님과 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순간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B씨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특...
“길 비켜라” 다투다 전치 24주 중상 입힌 60대 엄벌 서로 길을 비켜달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차문을 닫아 손이 차문에 끼이게 하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10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아래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오는 B(45·여)씨와 마주치게 됐는데,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에게 길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며 대치했다.그러던 중 B씨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가 차량을 조금만 뒤로 후진시켜 주면 자신의 차량을 조금 전진시킨 다음 다시 후진해 A씨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응하지 못하...
딸들 앞에서 처 살해한 조명감독…항소심도 엄벌 가출한 아내를 찾아내 폭행한 후 입원한 병실에서 이혼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어린 두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화조명감독 노OO(51)씨는 2001년 8월 A(30·여)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해 서울시내 모텔과 월세방을 전전하며 동거를 하다가 2003년 6월 혼인신고를 했다.그런데 A씨는 결혼기간 동안 노씨의 경제적 무능력과 상습적인 폭행으로 고통을 겪다가 지난해 6월 노씨의 폭행을 계기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왔다.이후 평택에서 취직을 해 생활하면서 노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에게는 어린 딸 2명(5살,...
술 마시다 후배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중형 동네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9)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8시 4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어울려 지내던 동네 후배 A(47)씨와 소주를 나눠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A씨로부터 뺨을 맞았다.이에 화가 난 정씨는 빈 소주병으로 A씨를 머리를 1회 내리쳤고, A씨도 대항하며 역시 빈 소주병으로 정씨의 이마를 수회 내리 쳐 상처를 입었다.그러자, 정씨는 평소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여긴 감정을 떠올리며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갖고 나와 배 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다.이...
사회복지사 사칭해 독거노인들 등친 20대 엄벌 사회복지사를 사칭해 독거노인들을 교묘하게 속여 금품을 편취한 2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7월28일 부산 동구에 사는 독거노인 B(86·여)씨에게 사회복지사를 사칭하며 “사회복지관에서 나왔는데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신해서 약과 파스를 타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머니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이를 믿고 할머니가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A씨는 마치 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처럼 할머니 집에 있던 전화로 인터넷 게임 회사에 전화해 자신의 인터넷 게임 대금 8만 9100원을 할머니 집 전화요금에 포함되도록 했...
대법 “돈 걸고 친 ‘내기 골프’ 는 도박죄” 돈을 걸고 친 ‘내기 골프’는 도박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억대의 내기골프임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었었다.이에 따라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수백 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종종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내기골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선OO(55)씨와 이OO(63)씨, 김OO(61)씨 등 4명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 등지에서 선씨는 26회에 걸쳐 총 6억원, 나머지 3명은 32회에 걸쳐 총 8억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내기골프를 쳤다.내기골프 방식은 이랬다. 각자 핸디캡을 정해 18홀 중 전반전 9홀까지는 1타당 50만원, 동점...

뒤로 날아간 골프공에 캐디 다치면 과실치상죄 골프 경기 도중 무리한 스윙을 하다가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한테 골프공을 날려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OO(58)씨는 2006년 9월1일 전북 군산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일행 3명과 골프경기를 했다. 그런데 정씨는 골프공을 멀리 보낼 욕심으로 무리한 스윙을 하던 중 중심이 무너지면서 왼발이 뒤로 빠져 골프공을 치다가 정씨의 등 뒤 8m 지점에 서 있던 경기보조원 김OO(여)씨의 하복부 치골 부분을 맞혀 전치 7주의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로 인해 정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장수영 판사는 지난 4월 정씨에게 유죄를 ...

배달물 안 밝혔다가 택배 분실한 경우 고객도 책임 배달물품을 택배회사에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 의뢰인이 배달물의 종류와 가액을 택배회사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배달 의뢰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부산진구에서 명품 전문 옷수선업을 하고 있는 김OO(49)씨는 지난해 10월 H택배사의 대행 영업소를 운영하는 강OO(49)씨 직원에게 울산지역 백화점에 보낼 744만원 상당의 명품 옷가지를 맡겼다가 분실되는 바람에 백화점에 돈을 물어줬다.이에 김씨는 물어 낸 돈을 달라고 강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강씨는 김씨가 갖고 있는 운송장은 김씨의 직원이 배송의뢰를 맡긴 다음 임의로 작성했다는 점 들어 거부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부산지법 제1민사...

터널서 차선 변경하는 오토바이 친 화물차 운전자 무죄 터널 내에서 정상운전을 하며 가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5시25분께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부산터널 내의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속도로 가고 있었다.당시 1차로에는 A씨의 화물차 약 20m 전방에 차량이 선행하고, A씨의 차량 뒤에도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 1차로에는 차량 통행이 많았다.그런데 오토바이를 탄 B(48)씨가 A씨의 화물차와 약 5m 떨어진 거리에서 2차로에서 뒤따라오다가 차선을 2차로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화물차 사이드 미러에 헬멧이 부딪...

근로기간약정 위반시 10억원 배상 약정은 무효 근로자가 10년 동안 근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만약 직장을 그만둘 경우 10억원을 배상하기로 회사와 맺은 ‘영업비밀 보호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D사가 “약정을 어기고 퇴사했으니 10억원을 물어내라”며 전 직원 김OO(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약정은 무효로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다니던 회사가 도산된 이후 2001년 1월 D사에 경력 입사한 김씨는 일본 업체와의 기술제휴 및 개발책임자로 근무했다. 회사 측은 김씨의 중요성을 감안해 영업비밀보호 약정...

김귀환 서울시의장 징역 1년6월…“시민에게 실망 줘”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들에게 3590만원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59)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또 김 의장으로부터 수백 만원을 받아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서울시의원 4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나머지 24명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집단 돈 봉투 사건은 연루자의 대부분이 의원직 상실을 염려하지 않을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시의회는 물론 동료 의원들의 위상과 권위를 크게 실추”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교수 사칭한 신출귀몰한 ‘사기의 달인’ 대학교수를 사칭한 신출귀몰한 사기범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해 10월2일 서울대학교 부근 공중전화박스에서 등산용품점에 전화를 걸어 서울대 OOO 교수라고 사칭한 후, “교수들이 단체로 등산을 가는데 등산복 샘플을 경비실로 가져 오라”고 말했다.등산용품점 주인은 전화를 건 사람이 유명한 교수이기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교수가 요구한 등산용품을 경비실에 맡겨 뒀다.그러자 A씨는 이번에는 택배회사에 전화를 걸어 택배기사에게 서울대학교 경비실에서 등산용품을 찾아 근처 상가건물 지하 계단에 놓아두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A씨는 이렇게 293만원 상당의 등...

“임신했다”고 속여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임신을 했다고 속여 결혼을 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해 7월 스포츠마사지 가게에서 우연히 알게 된 B(29·여)씨와 교제하던 중 B씨가 임신을 했다고 해 이를 믿고 혼인하기로 결심했다.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혼인을 전제로 B씨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지난 5월23일 혼인신고를 했다.그런데 B씨는 사실 지난 2월 임신을 했다. 그러자 B씨는 당초 임신을 했다고 말한 아기의 출산예정일이 지난 6월에서야 교제 당시 임신한 것이 아니라, 동거 중이던 2월에 임신한 것이라고 실토했다.더구나 B씨는 임신하더라도 ‘신증후군’을 앓고 있어 임신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체질을 갖고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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