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전과 19범 60대 법정구속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64)씨는 2001년 5월 전주지법에서 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5년 8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양씨는 자중하지 않고, 지난 2월23일 밤 12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한 스탠드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다 그곳을 지나가던 이OO씨와 시비가 돼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양씨는 15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됐다.그런데 양씨는 지구대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생계지원 배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의료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6대 위헌 3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청구인들은 안마, 마사지, 지압에 종사하기 위해 안마사자격인정신청을 했으나,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았다.의료법은 중ㆍ고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과정을 거치거나, 중...
‘위헌 정족수’ 1명 부족해 간통죄 네 번째 합헌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과반수인 5명이 위헌(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위헌결정이 되려면 재판관 3분의 2인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위헌의견이 많았음에도 합헌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시의원과 공무원 협박해 거액 뜯은 꽃뱀 부부 실형 성관계를 미끼로 공직자들로부터 수 천 만원을 뜯어낸 ‘꽃뱀 부부’에게 법원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여)씨는 광주광역시 시의원 A씨의 선거운동 등을 도와줬는데도 A의원이 보답도 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 됐다.이에 김씨는 A의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A의원이 지난해 11월11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내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약 30분 동안 강제추행하고, 또 노래방에서 나와 A의원의 승용차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A씨를 고소했다.일주일 뒤 김씨는 A의원의 사무실에 찾아...

면박 줬다는 이유로 장모 가게 차량 돌진한 사위 장모가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돌진해 장모 가게를 부순 철없는 사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대표 김OO(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9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장모가 운영하는 청과물 가게에 이혼을 요구하는 자신의 처를 찾아갔다.그런데 그곳에서 장모가 자신의 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난 김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장모의 가게로 돌진했...

영화배우 최민수 출연료 분쟁 패소…“1억 돌려줘라” 영화배우 최민수가 방송제작사와의 출연료 법정 분쟁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이준호 부장판사)는 10월29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H엔터테인먼트가 최민수씨를 상대로 낸 합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최씨는 2003년 대하드라마 ‘한강’의 출연료로 2억원을 미리 받았으나 출연이 무산됐다.이에 H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지난해 11월 양측은 원만한 합의로 소를 취하했다.합의내용은 최씨가 1억 8000만원을 순차적으로 돌려주기로 하고, 2000만원의 추가 이자는 면제해주는 내용이었다.그러나 최씨가 1억원만을 돌려주고 나머...

출소 뒤 다방 여주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출소한 지 5개월도 안 돼 다방 여주인을 안아보려다 거절당한 데 화가 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으로 엄벌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해 출소 후 위치추적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42)씨는 1996년 12월 서울고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2005년 5월에도 인천지법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3월9일 출소했다.교도소에 나온 전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인천 부평구 갈산동 U다방에 손님으로 일주일에 3∼4회씩 출입하며 업주 A(50·여)씨와 알고 지냈다.그러던 중 지난 7월29일 다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A...

원룸 여성만 성폭행…인천 연수구 ‘발바리’ 징역 10년 새벽 시간에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강간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인천 연수구 ‘발바리’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벌했다.겨우 스무 살 밖에 안 되는 이 발바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 석 달 동안 인천 연수구 일대를 돌며 4명을 강간하고, 2회는 강간미수에 그쳤으며, 2회는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연수구 일대에 악명을 떨쳤다.특히 이 발바리는 평소 TV에서 여자를 납치해 강간하는 범행 재연 프로그램을 보고 강간할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석 달 동안 무려 6명 성폭행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20)씨는 2006년 11월 대구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술 취해 싸움 거는 50대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형 술에 취해 싸움을 걸어오는 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H(51)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3시경 충북 청원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 있는 평상에서 술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다시 술을 샀던 슈퍼에 들어갔다.그런데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51)씨가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며 “맞짱 한번 까자”라고 말하자, H씨는 “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맞대응을 했다.이에 A씨가 욕설을 계속하면서 덤벼들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 H씨는 슈퍼 앞으로 나가 그곳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연장통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와 A씨의 배...

재판 패소하자 변호사 뺨 때린 의뢰인 벌금형 재판에서 패소하자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시청 홈페이지에 변호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이번에는 변호사의 뺨을 때린 혐의로 또 벌금형이 내려졌다.◈ 명예훼손 = 먼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주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A(61)씨는 2002년 변호사 B(64)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해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변호사가 잘못해 소송에서 졌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게 됐다.이에 A씨는 2006년 11월 전주시청 홈페이지 신문고란에 “전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자신)에게 선임된 변호사 A는 전혀...

고등학생 의붓딸 강제추행 파렴치한 40대 실형 자신의 고등학생 의붓딸을 아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OO(44)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제천시 장락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처가 없는 틈을 이용해 고등학생인 의붓딸(15)의 옷안으로 손을 넣고 더듬으며 강제로 추행했다.그 해 9월에도 진씨는 처를 여성축구모임 회식자리에 데려다 준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딸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 이에 딸이 반항하자, 진씨는 “자꾸 그러면 아무도 없는 산에 데리고 가겠다”고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파렴치한 행각을 저질렀다.진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지...

술 마시는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엄벌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마구 때려 13개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혀 숨지게 한 철부지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29)씨는 지난 5월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58)가 술을 마시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왜 술만 먹으려고 하냐. 자식새끼들은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데 차라리 나가 죽어라. 자식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따졌다.정씨는 그러면서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아 벽과 장롱에 밀어 수회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차 아버지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그럼에도 정씨는 아버지를 안방에 그대로 방치하고 자신의 ...

시위에 꽃마차는 되고, 상여는 안 된다는 검찰 ‘머쓱’ 집회 때 꽃마차 행렬을 하겠다고 신고해 놓고, 신고하지 않은 만장과 상여를 들고 장례행렬 형태로 행진했더라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도로에서 꽃마차 행렬은 허용되고, 상여 행렬은 과격시위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안 된다며 장례 장구들을 ‘혐오’하는 경찰과 검찰의 인식에 쐐기를 박은 것.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일로읍의 한 마을이장인 박OO(59)씨는 지난해 4월 11일과 19일 2회에 걸쳐 무안군 일로읍 일대에서 사찰의 납골당 설치반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만장을 앞세우고 상여를 드는 등 장례행렬 형태로 행진을 했다.◈ “장례도 관혼상제 하나로 괜찮아”그러자 검찰은 “박씨가 꽃마차 ...

형수 성폭행 파렴치한 30대 시동생 법정구속 임신 중인 자신의 형수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해 형수에게 유산을 시킨 파렴치한 시동생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1월 중순 부산 사상구에 있는 형수 B(39·여)씨의 집에서 형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형수가 안방에서 팬티만 입고 잠든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했다.뿐만 아니라 A씨의 파렴치한 소행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B씨의 진술로 드러났다.A씨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형이 야근하는 날이면 형수에게 잠자리를 해달라는 식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면 형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기물을 부수거나 폭행을 가하...

만취 입주민 방치 사망케 한 아파트 경비원 징역형 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잠든 주민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A(59)씨는 지난해 7월1일 새벽 5시 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하의를 벗고 입에서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입가에 약간 피를 흘린 채 코를 골며 자던 입주민 B(35)씨를 발견했다.이에 A씨는 몇 차례 흔들어 깨웠으나 B씨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B씨는 반바지가 벗겨져 하반신 전부가 노출돼 있었다. A씨는 B씨가 자다 일어나 귀가하겠거니 하고 그대로 놓아뒀다.이후 A씨는 이날 오전 8시경 여전히 일어나지 않...

성적수치심 주는 전화 반복한 회사대표 법정구속 퇴사한 여직원을 회사에 다시 다니게 할 목적으로 여직원의 언니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60대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를 운영하는 이OO(62)씨는 지난 4월 자신의 회사에 다니던 여직원 A씨가 퇴직하자 A씨와 그 언니 B씨에게 19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다시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했다.지난 6월17일 이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어머니가 바람이 났고, 내가 어머니와 춤을 추었으며, A가 나의 딸이고, 어머니와 A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B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했다.뿐만 아니다. 이씨는 B씨에게 전화해 “젖꼭...

술값 안 냈다고 화나 마구 때려 사망케 한 40대 엄벌 술을 사겠다고 해놓고 술값을 내지 않으면서 계속 술을 더 마시자고 한 것에 화가 나 4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48)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성월곡동 S고시텔 건물 옥상에서 지난 6월15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A(45·여)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이후 A씨는 윤씨에게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말했고, 이에 둘은 인근 호프집에서 소주 2병을 나눠 마셨고, 술값은 윤씨가 냈다.이들은 노래방까지 갔고, 그런데 술을 사겠다고 말했던 A씨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윤씨는 기분이 나빴다.그런데다 A씨가 술을 더 먹자고 요구했고, 이에 격분한 윤씨는 A씨의 목을 치면서 콘크리...

2446 2447 2448 2449 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