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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부리는 옆집 남자 살해하려한 40대 여성 엄벌 옆집에 사는 남자가 평소 소란을 피우고 자신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43·여)씨는 평소 옆집에 살고 있는 B(43)씨가 술을 마시고 밤낮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또 자신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자 B씨에게 깊은 불만을 품게 됐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 9월5일 오후 9시경 자신의 집 앞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A씨의 얼굴을 2회 내리쳐 턱 부위가 7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이때 A씨도 B씨의...
교도소 가려고 맥주병으로 행인 폭행한 노숙자 생활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에 가려고 행인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40대 노숙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9월5일 새벽 5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주점 계단에서 노숙자로 지내던 중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사람을 폭행하고 교도소에 갈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단으로 올라오는 B(22·여)씨의 얼굴을 1회 때려 전치 3주의 안면부좌상 등을 입혔다.또한 A씨는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미국인 C(27)씨에게 B씨를 때리면서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신경을 손상시켰다.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위장결혼이 나중에 사랑으로 발전했다면 무죄 비록 처음에는 위장결혼 알선브로커를 통해 만나 한국에 입국했더라도, 나중에 사랑의 감정이 싹터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박OO씨는 2002년 10월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A씨로부터 취업을 위해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여자들과 위장결혼을 하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보통 위장결혼의 경우 중국 여자 측에서는 700∼8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한국 남자측은 사례비로 3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박씨는 2002년 10월18일 A씨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중국 현지 위장결혼 알선브로커를 통해 전OO(46·여)씨를 만나 하루 관광을 하고 다음 날 결혼사...
껍데기만 남은 ‘종부세’…헌법재판소 판단 정리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위헌, 그리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의견, 2명이 합헌의견을 냈다.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규정은 재판관 6명이 헌법불합치, 1명은 일부 헌법불합치, 2명은 합헌의견으로 나뉘었다.헌법재판소가 밝힌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을 요약 정리했다.▶ 이중과세의 문제재산세와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
지정한 필기구 안 쓴 고시생 사법시험 낙방 당연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서 사전에 공고한 지정된 컴퓨터용 사인펜을 쓰지 않고 일반 사인펜을 사용해 답안을 작성한 응시자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사법시험 주무기관인 법무부는 지난 2월1일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실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공고 내용에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 작성해야 한다’고 공고했다.또 응시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이 받은 응시표와 답안지는 물론 지난 2월27일 치른 시험장에서도 똑같은 응시자 주의사항이 명시돼 있었고, ‘연필 등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 사용시 해당 문항은 0점 처리됨’이라는 문구도 표기돼 있었다.시험 당일 컴퓨터용 사인펜을 제...
아내 폭행치사 할아버지…자식들 탄원 호소로 선처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70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자식들이 남은 아버지에게라도 효도를 다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안타깝게 여겨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74)씨는 지난 8월23일 가족들과 함께 거제시에 있는 셋째 딸의 집들이 방문을 했는데, 이날 A씨는 처인 B(75·여)씨에게 다음날 교통체증을 우려해 아침 일찍 부산으로 출발하자고 말했다.그런데 처가 이를 묵살해 결국 늦게 출발해 교통체증으로 시달리게 되자 화가 난 A씨는 계속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처가 “인제 술 그만 쳐 먹고 누워 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난 A씨는 손바닥으로 처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
사소한 시비로 후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실형 함께 사는 후배가 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사소한 시비가 벌어지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0)씨는 지난 7월2일 밤 12시 20분께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자신의 원룸에 함께 살고 있는 A(37)씨가 문을 늦게 열어준 것에 대해 말다툼이 벌어졌다.이때 정씨는 후배인 A씨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A씨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외산성 뇌저부 지무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이로 인해 정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
유명 개그맨 폭행과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MBC 예능프로그램 ‘개그 夜’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명 개그맨 A(33)씨가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7일 새벽 2시 5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에스턴돔 앞 도로 위에서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차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고 있었다.그런데 이를 발견한 시민 박OO(28)씨 등이 A씨를 깨우며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종용하자, A씨는 박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했다.뿐만 아니라 A씨는 박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경찰...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 중형 자신을 모른척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불법체류 취업알선업자를 살해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관OO(43)씨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그런데 관씨는 지난 4월13일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 평소 알고 있던 불법체류 취업알선업자인 A(45)씨와 그 일행인 B(36)씨 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그런데 이때 A씨가 자신을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난 관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A씨 일행을 뒤따라가 불러 세운 후 흉기를 보여주며 “이제 나를 알아보겠느냐. 왜 욕을 하느냐”고 따졌다.이에 A씨의 처가 관씨를 제지하며 A씨 일행이 ...
처지 딱한 옆집 초등생 성 노리개 삼은 40대 중형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옆집에 사는 처지가 딱한 초등학교 1학년을 1년 동안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강원도 지역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9)씨는 지난해 7월초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옆집에 사는 A(당시 8세)양을 보자, “목욕을 시켜 주겠다”는 거짓말로 인근 남한강변으로 데리고 간 후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 주는 시늉을 하면서 손으로 특정부위를 만졌다.이후에도 목욕을 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특히 지난 1월1일 이씨는 집 앞을 지나가던 A양의 팔을 잡고 자신의 집 안방...
감독관 실수로 시험 망치면 국가가 배상해야 시험감독관의 실수로 수험생의 시험을 망치게 했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홍OO(19)군은 2006년 11월16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07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을 치렀다.그런데 3교시 외국어영역 시험 감독관인 김OO(52) 교사가 홍군의 답안지에 확인 날인을 하다가 감독관 확인란이 아닌 결시자 확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실수를 했다.이를 발견한 감독책임자는 쉬는 시간에 홍군을 시험통제본부인 교무실로 불러 답안지를 재작성하게 한 후 4교시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 고사장으로 들여보내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홍군은 수능 모의평가에서 전 과목 모두 1등급을 받는 등 평소에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으나 이날 시험...
집 옥상에서 양귀비 키운 신문보급소 업주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성균 판사는 최근 자신의 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박OO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씨는 지난해 3월 초순부터 지난 6월18일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집 옥상에서 약 3평 면적에 화분 12개와 고무통 5개 등을 놓고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인 이른바 ‘양귀비’ 90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판사는 만약 박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 5만원씩 10일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다.
술집 여주인 살해하고 술집 불태운 30대 무기징역 알고 지내던 술집 여주인을 맥주병으로 내리쳐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고,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뒤 술집에 불까지 지른 흉악범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 하OO(37)씨는 2002년 7월 부산고법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6년 1월 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하씨는 출소한 후 포항에 거주하면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차OO씨를 면회하는 등 서로 연락을 유지하다가 차씨가 지난해 12월 출소하자 지난 1월 차씨를 포항으로 오게 했고, 그 무렵부터 함께 생활했다.한편 하씨는 차씨와 포항시와 거제시 일대를 돌며 강...
서울 미아리 20대 ‘발바리’ 중형…“반지하층만 범행”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2년6개월 동안 주로 반지하층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김OO(27)씨는 새벽시간에 자신의 집 주위를 배회하면서 주로 반지하층의 집에서 혼자 잠을 자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거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했다.그러다가 2006년 1월 자신의 집 인근 미아4동에서 반지하층에 사는 A(38·여)씨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고, 소리치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소리를...
말다툼 벌인 선배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엄벌 말다툼을 벌인 동네 선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3)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 10시20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동네 선배인 정OO(52)씨와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정씨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시비가 일단락된 후 김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비 과정에서 자신의 무릎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격분해 정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들고 다시 정씨를 찾아갔다.김씨는 흉기를 휘둘렀고, 이로 인해 정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다행히 이를 본 동네사람이 김씨를 말려 끔찍한 결과는 피할 수 있...
말다툼 중 직장 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엄벌 형님처럼 따르며 절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죽인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김OO(41)씨는 약 4년 전 환경미화원 용역업체인 S기업 직장동료로 알게 된 A(54)씨를 형님처럼 따르며 절친하게 지내왔다.그러다가 지난 1월 김씨는 동종업체로 직장을 옮기면서 A씨도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했는데, A씨가 이곳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동료 및 상사들과 사소한 마찰을 일으킬 때면 이를 상의하다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그러던 중 지난 8월5일 오전 9시경 일을 마치고 서울 성북구 길음동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
정비업무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순직군경’ 해당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이외에 정비업무 도중 사망했다면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이었던 최OO씨는 지난해 11월27일 이천시 CJ물류센터 화재에 출동해 화재진압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이 나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이천나들목 2㎞ 지점에서 갓길 정차하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여 두개골골절 등으로 숨졌다.이에 최씨의 유족은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망인이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유족 등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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