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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오락실 운영한 경찰간부 집행유예 억대의 거액을 투자해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공동 운영한 전직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55)씨는 2005년 5월경 1억 6000만원을 투자해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 동업자 3명과 함께 ‘바다이야기’ 사행성 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A씨는 수익금 중 매월 500만원을 배당 받기로 했다.또 A씨는 2006년 10월 동업자가 운영하는 오락실이 경찰에 단속되자 동업자로부터 B씨가 업주인 것처럼 위장 자수시켜 조사를 받도록 하려고 하니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A씨는 2006년 12월 경찰서 수사과장 사무실에서 오락실 사...
가정폭력 부친 토막 유기한 불효자 14년 만에 죗값 외도와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버린 죄책감에 술과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며 살던 40대 남성이 공소시효를 1년 남긴 범행 14년 만에 엄한 죗값을 치르게 됐다.A씨는 젊었을 때부터 외도를 하면서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는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말리는 자녀도 폭행했는데 자녀들 중에는 특히 둘째아들인 김OO씨를 심하게 때려 김씨는 아버지에 대한 앙심이 깊어갔다.A씨의 폭력은 김씨가 군대를 제대할 무렵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A씨가 점차 나이가 들고 김씨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그 관계가 역전돼 김씨가 오히려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게 됐다.그러던 중 1990년대 초반 무렵 김씨...
양아들 목 졸라 살해 뒤 사체 불태운 아버지 엄벌 초등학생인 자신의 양아들을 훈계하다가 말대꾸하는 것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불에 태운 아버지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50)씨는 1991년 김OO씨와 결혼했으나 아내가 선천성 왜소증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1995년 9월 당시 생후 8일의 영아인 A를 입양해 친자식처럼 키웠다.그런데 윤씨는 평소 아내의 의부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병원치료 그리고 아들과 아내와의 불화 및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인한 생활고 등을 비관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 7월28일 윤씨는 아들(12)을 자주 돌봐주던 자신의 처남댁으로부터 “평소 A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컴퓨터 게임에만...
“사면심사위는 대통령 특별사면 들러리 될 것인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비공개로 할 경우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망으로 탄생한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해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감안한 것.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신OO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15 특별사면에 앞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밀실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구속사건 미끼로 법원공무원 청탁비 뜯은 60대 엄벌 법원공무원들에게 청탁해 구속된 형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접대비 1300만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9)씨는 2004년 11월3일 부산지법에서 구속 기소된 최OO씨에 대한 사건에 관해 법원공무원에게 청탁해 최씨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최씨의 동생 A씨에게 “부산에서 일을 보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A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또 이씨는 일주일 뒤인 11월10일 부산지법 앞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A씨를 만나 “형님이 구속돼 버렸으니 법원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좋은 데 가서 접대를 해야 하니까 돈...

성추행 유괴범에 기지 발휘해 위기 모면한 초등생 11세 소녀가 기지를 발휘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추행하기 위해 유인하려는 40대 성추행범의 추가범행을 막으며 현명하게 대처해 위기를 모면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OO(41)씨는 지난 2월말 부산 사상구 A(11·여)양의 집 앞에서 A양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한 뒤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봤다.A양이 손짓으로 위치를 가르쳐 주자, 신씨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만원을 줄 테니 빌라 옥상에 가면 잘 보이니까 거기서 가르쳐 줄래”라고 안심시키며 옥상으로 올라갔다.그런데 옥상 문이 잠겨져 있어 내려오던 중 신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신씨는 A양에게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보자”며 끌어안은 뒤, 특정부...

지인 상대 38억원 사기 친 ‘간 큰’ 30대 가정주부 엄벌 과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이웃이나 학교 동창생 등 14명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무려 38억원을 편취한 30대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여OO(37·여)씨는 공무원인 남편의 월수입 약 30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반면 매월 사교육비 등 생활비 지출이 약 500만원에 달해 타인으로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고, 다시 타인으로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이전에 빌린 채무를 갚기를 반복하며 빚은 계속 늘어만 갔다.그럼에도 여씨는 지난해 12월4일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포함해 원...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성명순)11112551 강경훈 11137596 강대우 11137838 강덕환 11114969 강동균11137988 강문숙 11115069 강미순 11112723 강범구 11136776 강상구11136505 강상용 11138385 강선주 11136713 강승헌 11116535 강신묵11118224 강신영 11137018 강영혜 11137100 강윤경 11117424 강윤혜11136714 강인혜 11170131 강일민 11138045 강지성 11106256 강지재11137491 강지현 11136850 강진 11138258 강진석 11136308 강태욱11136391 강하영 11137366 강현욱 11137224 강혜정 11116212 강호석11138493 강호석 11138126 강화연 11137047 고경민 11136367 고대석11102768 고동관 11109306 고명아 11136059 고범진 11...

사법시험 첫 자매 합격…심층면접서 10명 탈락 올해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사법시험 사상 처음으로 자매가 동시에 합격하는 이색기록도 나왔다.또한 사법시험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2차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던 최영(서울대 법대 졸업)씨도 최종 합격했다.아울러 2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탈락자가 10명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25일 2008학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005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한 1015명(2007년도 3차 시험 탈락자 11명 포함) 중 탈락자가 10명이 발생, 최종 합격자는 1005명으로 집계됐다.성별로 보면 남자가 623명으로 61.99%로 나타났...

어린 학원생 강제 추행한 30대 학원강사 법정구속 초등학생인 어린 학원생을 강의실에서 키스를 하고 특정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어학원 강사 정OO(37)씨는 지난 8월9일 오후 1시20분께 자신이 다니던 영어학원 동영상학습실에서 영화를 보러 찾아온 A(8·여)양에게 공포영화를 틀어주고 함께 앉아서 영화를 보던 중 키스를 하고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하지만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

신혼 초부터 폭행 일삼은 남편은 위자료 줘라 터무니없는 이유로 신혼 초부터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의 책임을 묻고, 아울러 위자료도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A(40·여)씨와 B(33)씨는 지난 2002년 8월 결혼해 큰딸(5)과 작은딸(3) 두 아이를 두고 있다.그런데 결혼 초 집에서 영화를 보던 B씨는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또 B씨는 2002년 10월 임신 중인 아내를 방바닥에 내팽개쳤고, 2003년 8월에는 아내에게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A씨가 어렵다고 하자 폭행을 가했다.2003년 9월에는 자신이 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집안 물건을 부수기도 했으며, 12...

의사나 국제변호사 사칭한 60대 사기범 징역 2년 의사나 국제변호사를 사칭하며 금품을 훔친 60대 사기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5)씨는 2005년 11월 전주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4월26일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 2월15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건물을 임대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B씨에게 “내가 서울 Y병원 의사 김OO이다. 이 건물을 병원 건물로 임차하겠다”고 안심시킨 후, 마침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60만원 상당의 명품 손가방을 훔쳤다.또 지난 3월초에도 대전고속터미널에서 C씨가 몸이 아파서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자칭 ...

치안센터서 경찰관에게 흉기 난동부린 30대 엄벌 술에 취해 몸이 불편하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집까지 배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10월11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변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허리가 아파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며 112신고를 했다.그런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이날 밤 12시 40분께 부산 북구 구포치안센터에 찾아가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로 치안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B씨에게 1회 휘...

‘판사 접대비’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 법정구속 철퇴 자신의 사건 의뢰인에게 “판사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 받은 수임료 외에 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웃돈을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통상 유사한 사건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오던 관행에 비춰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실제 금품을 수수하지 못했고, 또 받았던 수임료까지 사죄의 뜻으로 돌려 준 점 등에서 집행유예 보다 더 관대한 선고유예나 벌금형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강력한 엄벌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천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 A(46)씨는 지난 5월15일 폭력행위 등...

여교사들에게 ‘음란’ 편지와 사진 보낸 변태 엄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 담긴 음란편지와 음란사진 등을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보낸 40대 변태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씨는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지난해 10월11일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26일 안양우체국에서 “함께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법”과 “오늘밤 호텔방 섹스” 라는 제목으로 성행위에 관한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 2통을 청주에 있는 모 여고 교사 A(39․여)씨에게 보냈고, 12월18일에도 음란편지와 음란동영상이 담긴...

“촛불시위 진압거부는 '전경' 양심의 자유 아니다” 지난 촛불시위 진압명령에 반발해 부대를 이탈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지휘관으로부터 불법·폭력진압 명령을 지시받았다고 폭로한 전투경찰 이길준(23)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한편, 검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월 전투경찰순경으로 자원입대한 이길준 의경은 지난 4월 서울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속됐다.그런데 지난 5월27일부터 3박4일간 외박을 나갔다가 2회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전투경찰으로 복무하는데 회의를 느끼고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심했다.이에 이 의경은 지난 7월23일 특...

야구장서 난동 부려 구속된 극성팬 집행유예 석방 프로야구 준플레이프에서 자신이 응원하던 팀이 대패하자 경기가 끝난 뒤 상대 야구선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 10월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트와 삼성 라이온즈간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를 관람했다.이날 A씨는 경기에서 롯데가 삼성에게 12:3으로 대패하자 삼성선수단에 대해 앙심을 품고, 야구장 부근에 있던 삼성선수단 전용버스 쪽으로 갔다.그곳에는 극성팬들의 소란에 대비해 경찰관들이 선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근무를 하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삼성선수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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