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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속 중 다친 불법체류 외국인 첫 업무상재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재 사건을 인정한 사례는 많이 있으나, 단속 과정에서 다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원에 따르면 중국인 장O(23)씨는 2005년 3월 유학 비자로 입국한 뒤 경주에 있는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다가 무단 이탈해 2006년 2월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전자업체에서 근무했다.그러던 중 2006년 5월2일 회사에서 작업을 하던 중 마산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회사에 오게...

간첩 누명 12년 억울한 옥살이…국가 6억 6500만원 보상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구속 기소돼 무려 12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희철(50)씨가 국가로부터 6억 6487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강씨는 1986년 4월28일 경찰에 강제 연행돼 85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과 고문을 당한 뒤 1986년 7월21일 간첩(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그 해 12월 제주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이에 강씨가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1987년 9월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고, 이로 인해 강씨는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 19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됐다. 강씨의 구속기간은 4409일이었다.그러자 강씨는 2005년 9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6월23일 제주지법은 ...

도로 중앙에 서서 차량 통행 방해한 50대 엄벌 출소한 지 불과 한달 만에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리며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 중앙에 서서 시내버스 등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52)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 8월1일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박씨는 지난 9월6일 오후 1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시장 앞 왕복 2차로 도로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리며 진행했다는 이유로 도로 중앙에 서서 약 10분간 시내버스의 통행을 가로막았다.이에 경찰이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자,...

경찰에게 욕설하고 담배연기 내뿜은 40대 징역형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스티커를 빼앗아 구긴 뒤 담배연기를 경찰관의 얼굴에 내뿜으며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가 앞 노상에서 경찰관 B씨가 담배꽁초를 도로에 무단 투기한 C씨에 대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는 것을 보았다.이때 A씨는 경찰관 B씨에게 “왜 어린애들에게 딱지를 끊으려고 하느냐”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씨를 때를 듯이 위협하고, B씨가 들고 있던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를 손으로 움켜쥐고 구긴 뒤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연기를 B씨의 얼굴...

친구 아내에 성관계 요구하다가 살해한 50대 중형 외항선원인 고향친구의 아내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다 살인까지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2002년경부터 고향 친구가 외항선을 타기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다는 것을 알고, 친구의 처인 B(52·여)씨에게 접근해 돈과 성관계를 요구했다.그러던 중 2007년경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흉기로 위협해 수 차례 폭행했으며, 이후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꺼리자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또한 지난 6월25일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자동차정비소에서 B씨가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는 B씨의 승용차...

횟집 화장실서 강제추행 40대 신상정보공개 판결 횟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초등학생을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개인신상정보를 열람하도록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OO(43)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9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한 횟집 화장실 안에서 초등학생인 A(11·여)양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A양을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유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

대법, 아내 ‘희생’ 방치한 뺑소니 남편 유죄 확정 무면허에 뺑소니 사고를 낸 남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이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자백한 아내를 방치한 남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41)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8시 40분께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심OO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심씨의 차량 뒷문짝이 부서졌고, 동승했던 이OO(50)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씨는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그런데 이씨의 아내 허OO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낸 ...

[충격] 친딸 3명 7년간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형량은? 자신의 3명의 어린 친딸을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짐승의 탈을 쓴 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사망한 전처와 사이에 큰딸(24)과 작은딸(21)을 두고 있었고, 또 약 16년 전 재혼한 처와 사이에 아들과 딸(12)을 두고 있었다.그런데 김씨는 2001년 7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둘째 딸(당시 14)에게 운동을 하러 가자며 깨우는 척 하면서 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 특정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또 2001년 가을에는 큰딸(당시 17)을 겁탈했다. 김씨는 잠을 자고 있던 딸의 방에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

법조경력자 중 국선전담변호사 최초 판사 임용 법조경력자 가운데 신규 법관 임용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최초로 법관에 임용됐다.대법원은 변호사와 검사 등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던 김상호 변호사 등 27명의 법조경력자를 오는 12월1일자로 판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임용은 대법원이 2005년 공표한 법일원화 실시계획에 따른 것으로, 2006년에 17명(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 전담교수 1명 포함), 2007년에 17명, 2008년에 21명(전임 시군법원 판사 3명 포함)을 판사로 신규임용한 데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된 것이다.국선전담변호사 가운데 최초로 신규 법관에 임용된 김상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지...

성형수술 환자와 의사, 진흙탕 법정싸움 무승부 성형수술이 잘못됐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의료과실을 빌미로 공갈과 협박을 당해 병원까지 옮긴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A(49·여)씨는 지난해 1월20일 부산 동래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B(49)씨에게 60만원을 주고 눈꺼풀 부분에 잔주름 제거를 위해 성형용 보충제를 주입 받는 시술을 받았다.시술 전 B씨는 A씨에게 눈꺼풀 부분의 주름을 없애는 방법으로 피부를 부풀어오르게 하는 성형용 보충제를 주사하는 시술을 추천하고, 시술을 받으면 복잡한 수술과정 없이 주름을 없앨 수 있으며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다.다만, 의료용...

지체장애 모욕 주는 후배 살인미수 50대 엄벌 평소 술만 취하면 장애인임을 비하하고 모욕을 주는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지체장애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6)씨는 양쪽대퇴골괴사로 인한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인데, 평소 동네 후배 B(48)씨가 술만 마시면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며 함부로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 B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지난 6월30일 오후 5시경 A씨는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신체장애로 인해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볼 수 없어 베란다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보게 됐다.그런데 이때 B씨가 “형님, 앉은뱅이 주제에 소변도 제대로 보...

폭행혐의로 체포 후 구속영장 찢어버린 40대 엄벌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특히 경찰에 체포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등의 공용서류를 경찰로부터 건네 받자 이를 찢어버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 7월6일 부산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그럼에도 A씨는 출소한 지 한달 뒤인 8월9일 부산역 대합실 3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B(29)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B씨가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 행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

불법낙태 등 각종 불법 저지른 조산원장 중형 불법낙태를 하고, 또 의사와 공모해 허위로 사산증명서를 발급 받은 조산원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에서 조사원을 운영하는 원장 A(57·여)씨는 지난해 6월 임산부 B(34·여)씨로부터 임신일수가 30주 5일인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A씨는 다음날 자신의 조산원에서 B씨의 자궁에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이틀 뒤 유도분만제를 투여해 태아를 낙태시켰다.또 A씨는 낙태와 관련해 B씨의 남편으로부터 태아가 자연사산 됐음을 인정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받자 낙태시술 사실을 감추기 이해 부산 연제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C(77)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산소에서 자연분만...

재단이사장 아들 학생부 위작한 교감 선고유예 학교법인 재단이사장 아들의 학생생활기록부를 거짓으로 조작해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교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범죄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55)씨는 1984년 부산 금정구에 있는 B고등학교에 영어교사로 부임해 2006년 3월부터는 3학년 1반 담임으로, 2007년 3월부터는 재단계열 B중학교 교감으로, 지난 3월부터는 다시 B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해 왔다.그런데 강씨는 2006년 12월초 고등학교 진학지도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부산 한복판서 흉기 살해…20대 ‘조폭’ 징역 17년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폭력단체 20대 조직원에게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지명수배된 이후 자수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역 유명 폭력단체 조직원 김OO(26)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5시경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부산 부전동 번화가 골목을 지나다가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 A(26)씨를 보고 차에서 내렸다.김씨는 이날 낮에 자신의 후배가 A씨 일행들로부터 맞은 일 때문에 “우리 조직이 우습게 보이냐”며 한판 붙자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김씨 옆에는 검은색 정장차림의 후...

행패부리는 옆집 남자 살해하려한 40대 여성 엄벌 옆집에 사는 남자가 평소 소란을 피우고 자신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43·여)씨는 평소 옆집에 살고 있는 B(43)씨가 술을 마시고 밤낮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또 자신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자 B씨에게 깊은 불만을 품게 됐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 9월5일 오후 9시경 자신의 집 앞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A씨의 얼굴을 2회 내리쳐 턱 부위가 7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이때 A씨도 B씨의...

교도소 가려고 맥주병으로 행인 폭행한 노숙자 생활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에 가려고 행인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40대 노숙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9월5일 새벽 5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주점 계단에서 노숙자로 지내던 중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사람을 폭행하고 교도소에 갈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단으로 올라오는 B(22·여)씨의 얼굴을 1회 때려 전치 3주의 안면부좌상 등을 입혔다.또한 A씨는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미국인 C(27)씨에게 B씨를 때리면서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신경을 손상시켰다.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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