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명함배부 금지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합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는 조항과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각각 헌법재판관 5대 4와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열린우리당 복기왕 전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복기왕 전 의원은 2004년 4월 실시딘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아산시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복 전 의원은 선거전인 2003년 6월 5일부터 18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청...
고작 게임비 훔치려 여주인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인터넷게임에 빠져 생활비와 게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찾던 중 50대 여주인에게 들키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25)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게임비용을 마련할 정도로 인터넷게임에 몰두하던 중 생활비와 게임비용이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김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6시경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A(58·여)씨의 집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그러자 김씨는 밤이 깊도...
‘명쾌한 판사’가 알기 쉽게 풀어 쓴 재판상 이혼사유 대법원이 사법부를 홍보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사법부 블로그 ‘Cool Guy 명쾌한 판사의 법원 Hot Story’에서 명쾌한 판사가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눈길을 끈다. 명쾌한 판사 명쾌한 판사는 대법원이 만든 사이버상의 가상 판사다. 명 판사는 4일 자신의 ‘명판사의 생활법률’ 코너에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사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라는 등으로만 명시돼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이 뜻이 ...
검사장 출신 장윤석 vs 판사 출신 나경원 승자는? 사이버 모욕죄는 네티즌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그런데 2건의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내에서도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이 ‘사이버 모욕죄’를 어떤 법률로 이를 처벌할 것인지 또한 처벌 수위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려 눈에 띤다.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형법’에 사이버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반면 판사 출신으로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도로서 부녀자 상대 강도행각 일삼은 30대 중형 부녀자들을 때려 실신시키는 등 강도행각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및 강도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 40분께 경북 청도군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B(51·여)씨를 보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실신시켰다.그런 다음 으슥한 곳으로 B씨를 안고 가서 바닥에 눕힌 다음 옷을 벗겨 입에 담지 못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고, 이 과정에서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어 현금 124만원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또 A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7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도...

교육청에 교장 비난 글 올린 교사 손배책임 없다 학교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교장에 대해 교사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소 격정적인 표현으로 비난 글을 올렸더라도, 그 글의 내용이 사실이고 상급기관에 진정을 통해 시정하려는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63)씨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모 중학교 교장이고, B(45)씨는 이 학교 교사.그런데 B씨는 매년 시행해 오던 방학중 학교야영활동을 학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장인 A씨가 허락하지 않자, 2005년 7월 2회에 걸쳐 부산교육청 및 부산북부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묻고답하기 게시판에 ‘이런 교장도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게시글 내용을 보면 “교육감님의 ...

기자 사칭하며 금품 뜯은 50대 법정구속 엄벌 신문사 기자나 수사기관 정보원을 사칭하면서 불법업체 대표에게 불법행위를 기사화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1280만원을 뜯어낸 5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OO(58)씨는 2004년 2월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청소업을 하는 A씨에게 “내가 신문기자인데 부둣가에서 20년 넘게 생활을 해 작업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당신들이 면세유를 육상으로 올리고 선박에도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신문사 활동경비를 좀 주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이 같이 한씨는 요구한 금품을 주지 않으면 면세유 거래사실을 기사화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없애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과대학장)는 3일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을 없애고, 합격률을 80% 이상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총회 모습(사진 = 협의회 홈페이지) 협의회는 최근 전국 25개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인가대학의 법과대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 3회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년 넘게 가족 괴롭힌 패륜아들 살해 아버지 형량은? 20년 넘게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괴롭히는 40대 ‘패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4)씨는 아들(45)이 20년 넘는 기간 동안 가족들을 상대로 술에 취해 온갖 욕설은 물론 폭행과 함께 돈을 요구하는 등 패륜을 일삼아 왔다.이에 이씨는 2006년 9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알코올의존성증후군 등의 사유로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오히려 아들이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이나 아버지 이씨를 상대로 협박하는 등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그러던 중 지난 5월16일 이씨는 자신의 동거녀로부터 아들이 자신을 포함한 가족 모두...

외도 의심케 했다면 의부증 이유로 이혼청구 못해 남편이 외간 여자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면 아내의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8)씨는 지방국립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로 일하던 중 집안 어른의 소개로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B(46)씨와 1988년 12월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이후 A씨는 아내의 도움으로 과학교육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해 현재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하고 있고, B씨는 석사학위를 취득해 현재까지 공립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다.그런데 A씨는 2003년 8월 카페 여종업원인 C씨를 만나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저녁식사를 하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주고...

심야에 부녀자 납치해 금품 빼앗은 일당 4명 중형 심야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혼자 가는 부녀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은 20대 4명에게 법원이 징역 5년부터 10년을 선고하며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스무 여덟 동갑내기 친구사이인 박OO씨, 나OO씨, 곽OO씨는 지난 6월14일 새벽 1시경 대구 남구에 있는 한 PC방에 모여 심야에 도로를 지나가는 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이후 이들은 PC방에서 나와 나씨가 박씨가 타고 나온 승용차를 운전하고 박씨는 조수석, 곽씨는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이날 새벽 1시30분께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A(28·여)씨를 발견했다.이에 박씨와 곽씨가 승용차에서 내려 A씨를 몰래 뒤따라가 곽씨가 주먹으...

총파업 불참에 화나 화물차에 빈병 투척해 법정구속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주행 중인 화물차에 빈 병을 투척한 조합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OO지회 조합원으로 지난해 4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해 7월 판결이 확정됐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6월13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 일대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800여명과 함께 경우가격 인하와 표준요율제 시행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그런데 A씨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들의 차량에 대해 운송을 방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A씨는...

아파트 평수 뻥튀긴 허위광고…입주자에 위자료 줘야 건설회사가 아파트 평수를 부풀려 분양광고했다면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만큼 입주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기업 건설회사인 K사는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33평형과 43평형 아파트를 짓고 2002년 4월부터 분양했다.그런데 K사는 43평을 대해 “K사만의 특별설계! 면적은 4평 넓게! 가격은 4평 싸게! K사가 특허출원한 새로운 평면으로 면적은 4평 넓어지나 분양가는 종전 그대로!”라는 등의 분양광고를 냈다.하지만 실제로 4평 넓게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43평 입주자 67명은 “K사가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화해 거실면적으로 4평 이상 추가 공급해 주는 것처럼 광고를 했으나, 실제...

대형선박 너울파도로 낚싯배 승객 부상…선주 70% 책임 대형선박이 일으킬 너울파도에 대비하지 않아 낚싯배에 승선한 승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 선주에게 7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신OO(65)씨는 통영시 산양읍 만지도에서 민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민박집에 숙박하는 낚시꾼들을 자신의 소유 선박으로 낚시터로 태워 오가는 일도 같이 했다.그런데 신씨는 2006년 4월23일 바다낚시를 하고 육지로 돌아오는 고등학교 교사인 최OO(60)씨 등 승객 9명을 자신의 선박(1.13톤)에 태우고 오던 중 10톤급 선박이 일으킨 너울에 선박이 크게 요동하게 됐고, 이로 인해 뱃머리에 앉아 있던 최씨가 공중에 떠올랐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흉추 압박골절상을 입었다.당시...

폭력남편 살해한 60대 선처…법원 ‘배심원 평결 존중’ 남편의 가정폭력과 무능으로 수 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살아오던 중 자신의 목을 조르려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9)씨는 지난 8월30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대구 달서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김OO(62·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화장대 안에 있던 스카프를 꺼내 바닥에 넘어져 있는 김씨의 목을 조르려고 했다.순간 놀란 김씨는 넘어져 있던 상태에서 두 발로 남편의 배 부위를 걷어 차 남편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스카프를 빼앗아 남편의 목에 감은 후 잡아당겨...

어른스런 접대부 알고 보니 청소년…주점 처분은? 접대부로 고용하면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나이를 속이고 외모를 봐서도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영업허가취소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조OO(63·여)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사하구 하단동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접대부 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을 통해 A(18·여)양을 소개받았다.그러나 조씨는 A양이 청소년인지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시간당 2만원에 접대부로 고용해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했다.A양은 1989년생으로 2006년 4월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지난해 5월부터 보도방에서 친...

동거남 아이들 상습폭행하며 학대한 20대 계모 동거남의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여)씨는 지난 3월부터 부산 사상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B씨에게는 13세와 11세인 아들 2명이 있었다.그런데 A씨는 지난 4월25일 B씨의 아들들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PC방에 갔다가 밤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복도에 내보낸 뒤 두 팔을 앞으로 뻗어 다리를 구부린 상태인 속칭 ‘기마자세’로 이날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서 있게 했다.이에 아이들이 힘이 들어 두 팔을 내리자, A씨는 “안 되겠다. 다섯 대 맞고 시원하게 다시 하자”라고 말하면...

2446 2447 2448 2449 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