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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검찰, 조현오 9개월 만에 서면조사…면피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사건 주임검사를 노무현재단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조 청장이 지난 15일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재단이사장인 문재인 변호사는 “말이 안 되는 처사다. 그야말로 면피용”이라고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문재인 변호사 문 변호사는 2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고소ㆍ고발을 한지 9개월이 됐는데, 이제 와서 서면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아무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
욕설 통화내용 공개한 신지호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거칠게 항의하는 공무원노조 간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해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사진=홈페이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를 앞둔 9월24일 서울시 OO구청장에게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불법 노조전임자인 A씨를 휴직명령 처리를 하지 않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
대전ㆍ대구ㆍ광주 법원조정센터 문 열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서울과 부산에 법원조정센터가 개원한데 이어 대전ㆍ대구ㆍ광주 지역에도 법원조정센터가 문을 열어 전국으로 확대됐다.대전ㆍ대구ㆍ광주 법원조정센터는 18일 각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대법원은 이들 조정센터 개원에 앞서 지난 13일 대법원청사 6층 회의실에서 신규 상임조정위원 6명(대전ㆍ대구ㆍ광주 각 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서울(8명)과 부산(3명) 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11명에 대한 재위촉도 함께 이뤄졌다.임기 2년의 상임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데,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각 지역의 명망 있는 법조인...
대법 “봉침시술 받은 환자 쇼크 상해…한의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자에게 벌독을 주사하는 ‘봉독’ 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는 물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에게 치명적인 쇼크로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한의사 S(41)씨는 서울의 모 한방병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년 12월 목디스크 환자로 내원한 H(41,여)씨의 목 부위에 봉침(벌독 주사) 시술을 하게 됐다.당시 S씨는 봉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H씨의 목 부위에 1분 간격으로 희석한 봉독 약액 0.1㏄를 4차례 주입했다.시술 10분 후 H씨는 구토, 발진, ...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하면, 변호사만 좋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18일 “장관급인 대법관 자리를 6개나 늘려주겠다니 다른 나라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다. 하지만 그것(대법관 증원)이 국민을 위한 일은 아니다”라며 “(대법관 증원 이후) 상고심 사건이 늘어나면 국민들은 비싼 전관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등 사법 비용만 늘어나, 결국 변호사만 좋아질 뿐”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 공...
조국 교수 “‘정계 입문, 현실정치 참여?’…난감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업정치인’ 즉 현실정치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고 줄곧 공표함에도 끊임없이 정치권의 강한 러브콜을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 조국(47)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에는 “난감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의 이상돈(중앙대 법대교수),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교수)의 ‘대담’에서 진보개혁진영의 통합선대위가 만들어지면 도움을 주겠다고 발언했더니, 갑자기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이 ‘조국 교수 정계 입문, 현실정치 참여의 뜻을 밝혔다’고 공...
“YTN 기자 해고 판결은 잘못…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가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구본홍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던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기자 3명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민변은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YTN 기자들의 언론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온당치 못한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 후보의 측근으로 활동한 사람이 보도 전문 채널의 언론사의 대표로 선임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노무현 대통령 유족, 조현오 청장 사건 주임검사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 측 변호사인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18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A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먼저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인 지난해 3월 31일 서울경찰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경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 중에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한 것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하지만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조 청장의 강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망언’으로 규정했고, 이로 인해 고인이 된 대통...
대법 “위헌결정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벌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비록 그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전면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상호저축은행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던 S(46)씨는 2004년 1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출 담당직원을 통해 H씨가 25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6000만 원을 받았다.이를 뒤늦게 적발한 검찰은 2009년 11월 S씨를 금융기관 임직원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5조4항 제1호 규정(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그런데 이 가중처벌 벌칙규정은 2006년...
대법 “미확진 질병은 계약 때 안 알려도 보험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계약 때 병원에서 확정적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질병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계약은 유효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6)씨는 지난 2005년 10월 직장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 갑상선결절 및 낭종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추적검사를 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다 A씨는 2007년 1월 H손해보험사와 암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건강진단 등)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
서울고법 “노종면 노조위원장 해임 정당”…1심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도왔던 인사의 사장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주요간부 3명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YTN 직원들은 2008년 4월 구본홍 씨가 YTN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자 줄곧 사장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그 이유는 2007년 기독교TV 부사장 재직 당시에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방송총괄본부장으로, 그 후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선임되면 뉴스보도 방송채널인 YTN의 정치적 ...
대법 “경정ㆍ경륜장 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륜과 경정이 열리는 때만 근무(주당 2~3일)하는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정ㆍ경륜장의 경주개최기간 동안 투표종사원, 운영요원 등으로 근무할 직원을 일용계약직으로 매년 모집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Y씨 등은 경정ㆍ경륜장 등에서 투표종사원ㆍ수납원ㆍ관리원으로 일했고, 근무일은 경륜 관련 종사자의 경우 매주 금ㆍ토ㆍ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정 관련 종사자는 매주 수ㆍ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근무...
200만원 건넨 변채옥 부천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당 부천시 지구당 전직 간부에게 2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부천시의회 변채옥(59)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상실했다.민주당 부천시 원미을 지구당 사무국장으로 4년 이상 업무를 담당해 오다 2008년 5월 사퇴한 K씨는 오랫동안 지역구 관리를 해와 지구당위원장에게 시의원 후보 공천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그런데 제4회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변채옥 의원은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 이름과 사진 인터넷에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아동ㆍ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된다.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번지수, 아파트 동ㆍ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확대 실시하는 신상공개제도는 국민 스스로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성폭력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자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대상자는 19세 이상 성...
‘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 업주와 관리인 금고 3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4일 지난 2009년 11월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부산 실내사격장 업주 L(66)씨와 관리인 C(4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며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수감 중 노역을 하지 않는다.2009년 11월 14일 부산 중구 신창동 ‘가나다라 실탄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여행 가이드 2명, 사격장 종업원 3명 등 총 15명이 숨지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중화상을 입는 참사가 빚어졌다.경찰은 일본인 관광객이 격발할 때 발생한 유탄의 충격에 의해 발...
대법 “단체장이 기업에 기부채납 요구는 직무수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 대해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불과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언론사 간부와 기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두겸(53) 울산 남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또 김 구청장이 아파트 시공사에 5억 원 상당의 누각 건립비용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도 “정당하다”며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청...
검찰, 가수 MC몽 병역법위반 무죄 불복해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병역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다음날인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MC몽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배당돼 항소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사건을 단독판사가 맡았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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