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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구경꾼처럼 있다 가도 ‘뺑소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K(39)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3시 20분경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도로를 횡단하던 L(45,여)씨를 백미러로 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교통사고가 발생하자 K씨는 차량에서 내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봤고, 누군가가 119 등에 신고했다. 이때 K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해 현장에 오게 했고, 누나는 K씨와 대화를 한 후 K씨의 차량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K씨는 사고 현장을 구...
이홍훈 대법관 후임에 남성 고위법관 5명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5월 1일 정년퇴임 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용호 광주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강영호 법원도서관장 등 5명이 추천됐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법원 내ㆍ외부에서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를 진행해 이들 5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송상현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종료 직후 후보자 5명의 명단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송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전문...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 의병전역…‘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친 경우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지정에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장 지휘 아래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의병 전역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1983년 8월 육군에 입대해 32사단의 한 기동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그해 10월1일 중대장 지휘 아래 중대원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A씨는 다음날부터 1984년 1월3일까지 90일에 걸쳐 병가를 사용하며 치료를 받다가 그해 7월23일 심신장애를 이유로 의병 전역했다. 병적...
재해 치료받던 중 떡 먹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업무상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첫 재해로 인한 치매 등 정신기능 이상으로 식탐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사고와 재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A씨는 삼성중공업에서 목공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2004년 5월 2.5m 높이에서 추락해 허리를 크게 다치고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주요우울장애, 기질성정신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충남대학병원에서 4개월가량 요양치료를 받았다.이후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심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
대법 “공무원 징계요청 만든 지방의회 ‘조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는 단체장의 징계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대법원 판례다.서울 서초구의회는 작년 10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구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해 사무국장을 통해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이를 성...
동승자가 때려 교통사고…운전자 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구에게 차를 빌려 여자 친구와 함께 타고 가다 충고를 했는데, 거친 표현에 여자 친구가 화가 나 운전자의 팔을 내리쳐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J(31)씨는 2008년 2월 27일 새벽 3시경 친구로부터 어머니 소유의 승용차를 빌려 자신의 여자 친구를 조수석에 태우고 천안시 성거읍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120km 속도로 가던 중 여자 친구에게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와 놀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똑같이 더러운 X이 된다”고 말했다.그런데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여자 친구가 운전대를 잡고 있던 J씨의 오른쪽 팔을 내리쳤고, 이로 인해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기면서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걷어찬 대학생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성의 정강이를 걷어 찬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학생 A(29)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7시경 수원시 팔달구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서 걸어가던 B(25,여)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전치 4주(골절)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평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싫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상해죄를 물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동거하던 가출 청소년 살해한 외국인 징역 1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 청소년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함께 생활하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도로변에 버린 4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003년 11월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A(43)씨는 지난해 7월 수원역 부근에 나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가출 청소년 K(16,여)양과 연락을 하면서 밥을 사주거나 성관계를 가지며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화성시 자신의 빌라에 놀러온 K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에게 욕을 하고 얼굴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K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이불로 감싸 인근 도로변에 버렸다.결국 A씨...
구치소 경비교도대원 폭행한 20대 실형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 경비교도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비교도대원과 직원을 위협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유흥업에 종사하는 P(29)씨는 지난해 3월 수원지법에서 감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그해 11월 출소했다.그럼에도 P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무면허운전을 해가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구치소에 간 다음, 위병근무 중인 경비교도대원 H(20)씨에게 “면회를 왔으니,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이에 H씨가 “일요일에는 면회가 불가능해 문을 열 수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난 P씨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씨의 얼굴을 4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또한 이를...
여고생 살해 뒤 사체 은닉, 10대 피고인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동거하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A(17)군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무인빨래방에서 B양과 C양 등 함께 동거하던 친구 3명과 술을 나눠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진 B양을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하고 인근 공원에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사소한 ...
‘종이 없는’ 민사전자소송 개막…제1호 사건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민사전자소송이 시작된 2일, 서비스 오픈 16분 만에 제1호 전자소송 접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시ㆍ군 법원 제외)의 민사 본안 및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민사전자소송 서비스를 이날 전격 오픈했는데, 오픈 전부터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의 문의가 잇따를 정도로 관심이 많았었다.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등 각종 서류를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면,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서류 ...
이강국 헌재소장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은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9일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했다.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권을 갖고 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강국 소장은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헌법 재판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재판관 9명 중 대통령과 국회에서 지명하는 6명은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기관에 의해 임명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
항공사고 과실 따지지 않고, 항공사 무조건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항공기 사고를 당해 승객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항공기 승객과 화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항공운송편’이 2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상법 항공운송편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로 승객이 숨지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항공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1인당 1억8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1억8000만 원을 넘는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사고 후 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항공사는 지체 없이...
故 최진실, 친권제도 바꿨다…친권 자동부활 금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권 지동부활을 막는 이른바 ‘최진실법’(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혼 당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가 되지 못했던 전(前) 배우자가, 단독 친권자인 타방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종전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나 판례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배우자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친권 자동부활’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가족편)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생존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존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
법무부, 현대식 밀양구치소 개청…400명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9일 오후 2시 밀양구치소 체육관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양구치소 개청식 행사를 가졌다.밀양구치소는 경찰서 대용구치시설 해소의 일환으로, 2005년 12월부터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총사업비 434억 원을 투입해 부지 137,678㎡, 연면적 20,125㎡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됐다.특히 국제적 추세에 따라 수용자 교화와 개별처우에 적합한 500명 수용 규모의 소형 교정시설로 신축한 것은 물론, 지열을 이용한 냉ㆍ난방시스템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 설계로 교정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시설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또한 인근 지역...
부부갈등 아내 때문이라도 폭행하면 위자료 못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빚는 아내 때문에 부부갈등이 생겼더라도, 남편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집을 나가거나 폭언과 폭행을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동등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33)씨와 B(33,여)씨는 2001년 3월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혼수를 트집 잡아 자신과 친정에 대해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과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다.이에 B씨는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과의 갈등에 대해 남편에게 호소했으나, 남편이 자신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적절한 ...
대법 “뇌물공여자 진술만 믿고, 피고인 배척은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의장 전 경남 통영시장이 조선회사로부터 뇌물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금품공여자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이 진술만 믿는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진의장(66) 통영시장은 2006년 9월~11월 사이 자신의 시장 집무실에서 통영의 SLS조선 이국철 회장과 김OO 사장으로부터 조선소 확장공사 인ㆍ허가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3회에 걸쳐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황진구 판사는 2010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의장 통영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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