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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북한 가족 만나려 간첩활동 60대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 기밀탐지 지령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10년 넘게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업가 H(64)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함경북도 출신인 H(64)씨는 1965년 북한 정찰국 공작원으로 선발돼 1969년 7월 남한 내 학생 데모 선동 등의 임무를 받고 조직원 1명과 함께 전북 고창군 해안으로 침투했다가 경찰에 검거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남한사회에 전향해 이듬해 12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해운업체와 유명 건설업체에서 199...
당선무효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헌법소원도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헌법소원도 패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공 전 교육감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미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선관위에 반환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조항은 선거범죄를 억제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고, 선고형을 기준으로 제재대상을 정함으로써 사소하고 경미한 선거범과 ...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사례 해외여행’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해외여행에 나가는 등 당선사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된 임정엽 완주군수는 그해 6월 중순께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완주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국OO씨와 선거운동원 등 5명과 함께 중국여행을 다녀왔다. 비용은 1인당 106만 원 총 534만 원이 들었는데 이를 군이 부담했다.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임 군수는 “‘회안시 초...
‘명함 유세’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시장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4월 26일 오전 7시 20분부터 9시(1시간 40분)까지 성남시 산성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지하1층 통로부분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명함 300장을 배포했다.그러자 검찰은 공직선거법에서 명함 교부를 금지한 ‘...
부산 여중생 성폭행ㆍ살해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김길태(34)에게 항소심이 감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길태 무슨 범행 저질렀나?김씨는 1997년 당시 9세의 미성년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1년 4월 출소했고, 출소한 지 45일 만인 5월에는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9일 동안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9년 6월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지난해 1월 23일 새벽 5시경 부산 사...
‘조폭 체포영장 유출’ 법원공무원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조직폭력배들에 발부된 체포영장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법원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7년 3월 평택지역 폭력조직 C파에 대한 내사활동을 벌이다가 그해 10월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수사 지휘로 조직원 5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제검거에 나섰다.그런데 수원지법 평택지원 8급 법원공무원인 A씨는 이 조직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L변호사 사무실 직원 J씨로부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명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법원 내부통신망인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명...
대법, ‘용산참사’ 농성주도 ‘전철연’ 의장 징역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망루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57)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지난 1994년 전국철거민연합회를 조직한 이후 현재까지 의장으로 활동하고 남경남 의장은 2009년 1월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이른바 ‘용산참사’ 당시 철거를 거부하는 농성자들에게 망루농성을 배후 주도하며 화염병을 제작해 경찰관들에게 투척하는 등 경기도 고양시와 용인시 등 재개발반대 철거민들이 벌인 농성에 깊이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이번 재판의 쟁점은...
‘대머리’는 무죄 vs ‘머리 벗겨진 놈’은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비아냥댄 네티즌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경찰관에게 ‘머리 벗어진 놈’이라고 대든 50대는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먼저 J(59)씨는 지난해 8월 19일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의 무전취식 사건으로 출동해 업주를 상대로 조사를 하던 경찰관 P경사에게 술에 취해 끼어들었다.이때 P경사가 “끼어들지 말라”고 하자, J씨는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머리 벗어진 놈아”라고 욕설과 함께 대들었다.이로 인해 J씨는 경찰관 P경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
김귀옥 부장판사 등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구경천)은 26일 서울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 등 6명을 초청해 분류심사원에 대한 안내와 간담회를 가졌다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법무부) 김귀옥 부장판사는 교육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분류심사관과의 간담회에서 “분류심사서를 통해 비행원인 진단과 처우방향을 참고할 수 있어 소년사건 심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깊은 신뢰를 표시하고, “분류심사의 전문성 향상과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원장의 안내로 위탁생 및 상담조...
김종대 헌법재판관 ‘충무공 이순신’ 공개 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예술아카데미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묻다 : 이순신이 꿈꾸는 사회’라는 주제로 충무공 이순신 탄생 기념 공개 강연을 했다.이번 강좌는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이 4월 28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맞이해 기획한 문화행사의 하나다. 강연하고 있는 김종대 헌법재판관(사진제공=헌법재판소) 김종대 헌법재판관은 이날 강연에서 “이순신이 꿈꾸던 나라는 ▲제힘으로 사는 사회 ▲아무리 어려워도 바르게 사는 사회 ▲창조적ㆍ생산적 방법으로 경쟁하는 사회 ▲형식보...
밤샘 선거업무 후 뇌출혈로 사망…“공무상 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은 총무과장 직책 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청 선거지원상황실 책임까지 맡아 업무를 수행하다가 6.2지방선거 다음날 새벽까지 일하고 귀가해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경상북도의 한 지방군청에서 총무과장 겸 회계과장으로 근무해 오던 L(당시 57세)씨는 지난 2월 군청이 지방선거를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꾸려 그곳 상황반장도 맡아 선거관련 총괄업무까지도 처리해 왔다.특히 6.2지방선거 투표 당일 ‘개표결과가 제때 게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민 및 외부인사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고, 선거 다음날 새...
이용훈 대법원장, 이란 방문해 사법부수장 면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야톨라 사데크 라리자니 이란 사법부수장의 공식 초청으로 이란을 방문 중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방문 첫날인 26일 라리자니 사법부수장을 면담하고, 이어서 세예드 모르테자 바흐티아리 법무부장관도 면담했다고 대법원이 27일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좌)이 26일 이란 사법부수장(우)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라리자니 이란 사법부수장은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과 검찰, 군사법기관 전부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며, 최고종교지도자(Grand Ayatollah)이기도 하다.이번 방문은 지난 2009년 3월 아야...
홧김에 임신 4개월 동거녀 살해한 30대 징역 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임신 중인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L(3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회사원 L씨는 동거녀 A(35)씨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친정식구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대해 계속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어오던 중, 지난해 10월 8일 의정부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그런데 L씨는 “A씨가 3억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같이 죽기로 약...
변협 “전관예우 금지 찬성…로스쿨 출신 차별연수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일정기간 수임제한은 법조계 종사자로서는 뼈아픈 희생일 수 있지만, 법조계 전체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변협은 “과거에 경력 15년 미만의 법조인에게만 차별적으로 개업지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개업 자체는 허용하되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임을 제한하는 이번 전관예우 근절...
시청률 조작의혹 법정공방, TNmS 울고…AGB 웃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양대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업체인 TNmS(옛 TNS미디어코리아)와 AGB닐슨미디어리서치가 ‘시청률 조작 의혹’을 놓고 수년간 벌여온 법정싸움에서 AGB가 최종 승소했다.법원에 따르면 TNmS에서 근무하던 K씨는 퇴사한 이후인 2006년 9월 AGB 이사인 L씨에게 “TNmS가 시청률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공하겠다”며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받고, TNmS의 시청률 조작 의혹 문건이 담긴 USB를 건넸다.당시 K씨는 “TNmS는 2003년경부터 2005년 1월까지 일일보고서(프로그램 시청률 요약 보고서)의 시청률을 지속적으로 고쳐왔으며, 특히 시청률이 0%로 나온 경우에는 일일보고서에 다른 숫자로 수정했고, 이를...
사법불신 국민 10명 중 7명…“법원 재판 불공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동의했고, ‘법원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응답도 70%에 육박해 국민의 사법불신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률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지난 4월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전국 대학(원)생, 회사원, 주부, 공무원 등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법과 사법개혁에 관한 국민 법의식 조사’ 결과(대면과 설문)를 발표했다.먼저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76.6%(2251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19.9%에 그쳤다.법이 제...
노부부 마구 때리고 부인 성폭행 주한미군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60대 노부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고 부인을 강간하려 한 주한미군 병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주한미군 2사단 소속 Ｌ(20)이병은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쯤 경기 동두천 시내 A(69)씨 집 옥상으로 침입하다 이를 목격하고 옥상으로 쫓아온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실시시켰다.A씨의 부인 B(63)씨는 남편이 옥상에 올라간 이후 쿵쿵거리는 소리만 나고 남편이 내려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봉변을 당했다.L이병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강간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성폭행했다.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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