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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어축제’ 관련 박삼래 전 인제군수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제빙어축제’ 때 참가 읍ㆍ면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셔틀버스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주임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삼래(59) 전 강원도 인제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삼래 전 강원도 인제군수 박 군수는 인제군에서 주최하는 2008년 11회와 2009년 제12회 인제빙어축제 기간 중 ‘군민화합의 날’ 행사를 위해 6개 읍ㆍ면 향토음식점 운영 단체(부녀회 등)에 보조금 400만 원씩(2회 동안 총 4800만원)을 지급했다. ‘인제빙어축제’는 전국에...
경찰 초동조치 미흡해 피살…국가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살해되는 2차 범행이 발생했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4)씨는 2007년 말부터 자신의 처인 B(48,여)씨가 부부관계를 회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08년 5월25일 새벽 3시경 제주시 연동 자신의 집에서 처와 외도를 따지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부부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이에 순간 격분한 A씨는 처를 욕실로 끌고 가 처의 머리를 욕실 바닥에 수회 내리쳐 처가 많은 피를 흘리며 일어나지 못하자, 숨진 것으로 생각하고 4시40분께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135억 불법대출 탤런트 나한일 징역 2년6월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배우 나한일(5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나씨는 2006~2007년 사이에 영화제작 및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 알선 브로커 Y씨를 통해 알게 된 H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담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해 1회에 50억 등 수차례에 걸쳐 총 135억 원을 불법대출 받았다.상호저축은행은 규정상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대출해 줄 수 없고, 당시 H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최대 254억 원 ...
쌍용차 농성 진입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해임’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8월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의 점거농성 당시 상급지휘관의 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한 경찰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인 K(50)경감은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점거농성 사태가 막바지였던 지난해 8월 6일 오후 4시 30분 기동대장과 믹싱룸 진입을 놓고 의견충돌이 생겼다.당시 진입조사원이던 경사 L씨가 “신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받은 기동대장은 “현재 장악돼 있어 위험하지 않다”고 대답했다.이에 K경감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도 처자식과 가족이 있고 ...
중국인 아내 두 번 울린 못된 남편…법원이 질책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자료 등을 주지 않기 위해 중국인 아내가 낸 이혼소송은 거짓말로 속여 취하시키고, 자신은 아내 몰래 따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던 못된 남편이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게 됐다.A(66)씨와 중국인 B(55,여)씨는 2006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B씨가 그해 12월 한국에 입국하면서 본격적인 혼인생활이 시작됐다.그런데 남편 A씨는 혼인생활 중 아내가 밥을 많이 먹는다거나, 전기를 많이 쓴다는 이유 등으로 타박하며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했다.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내가 그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하면서 때리는 일도 있었다.B씨는 모텔 등지에서 직업을 구해 돈을 벌면 ...
손님 유독가스 질식으로 사망…찜질방 업주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자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실이 아닌 숯가마에서 잠을 잔 과실이 크다며 찜질방 업주에게 벌금형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P(56)씨는 지난해 11월17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한 찜질방에 설치된 3번 저온실 숯가마에서 잠을 자다가, 숯을 굽는 2번 숯가마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이로 인해 찜질방 업주 H(59)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권재칠 판사는 지난 19일 H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찜질방에 설치된 4개의 숯가마 중 한 ...
강남구, 체납자 ‘법원공탁금’도 압류해 받아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남구가 체납 세금을 끝까지 받아낸다!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골프ㆍ콘도회원권을 압류해 주목을 끌었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번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의 ‘법원공탁금’을 압류해 징수하는 방법을 도입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법원공탁금’이란 민ㆍ형사 분쟁시 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한 금품을 말한다.지난 2008년부터 대법원 공탁규칙이 개정되고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공탁금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된 점에 착안해 강남구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471명’의 공탁내역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공무원 자살…“공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이 지소된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했다면 우울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공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북 안동시청 공무원 A(37)씨는 2007년 5월 지방세 표준전산화 작업과 행정자치부 감사자료 검토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시청 본관 지하실에서 목을 맨 채 자살했다.A씨는 동료에게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인다. 매우 힘들다”고 말했고, 자살 전날에도 아내 K씨에게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아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고, 자는 중 헛소리를 하기도 했다.자살 당일 아침에도 승용차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
법원 “경찰조직 위계질서 해쳤어도 ‘해임’은 가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무태만은 물론 경찰 내부통신망에 지휘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뿐만 아니라 상사와 동료를 저속하게 비방ㆍ모욕하는 글(댓글)을 수십 회 올려 ‘해임’ 처분된 경찰관이 법원에서 구제받았다.비록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더라도, 20년 이상 봉직해 온 경찰직을 완전히 박탈하는 징계는 가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었다.◈ 근무도 하지 않으며 어떤 비위 저질렀나?청주지법에 따르면 1984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J씨는 2009년 7월19일부터 9월14일 사이 야간 112 순찰 및 거점근무를 6회(42시간)에 걸쳐 하지 않았다.또한 2009년 3월부터 9월 사이 경찰청 내부전산망 게시...
아름다운 퇴임 김영란 대법관 “출세 아닌 고뇌의 자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돼 6년 임기를 마친 김영란(54) 대법관은 “제가 경험한 대법관의 자리는 출세의 자리도 아니었고, 법관들의 승진자리도 아니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거기에서 바람직한 최선의 길을 찾는 고뇌의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영란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청사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48)에 최초의 여성대법관으로서 출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면서 “몹시 불편하고 두려운 가운데 업무에 임해야 했고, 좋은 대법관이 되는...
‘변희재는 듣보잡’ 비방한 진중권…항소심도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비속어를 사용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화평론가이자 진보논객인 진중권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진씨는 지난해 1월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변희재 대표를 ‘듣보잡’으로 지칭하고, 4월에는 ‘변듣보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이로 인해 진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돼 법...
박찬종 “김영란 대법관, 법조재벌 포기 결단 박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8월24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가 박수를 보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대법관들은 퇴임 후 통상 대형로펌으로 둥지를 트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김 대법관은 이례적으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박찬종 변호사가 23일 트위터에 올린 글 박찬종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변호사 불개업 선언’한 김영란 대법관의 퇴임 소식을 전하며 “대법관 지낸 변호사는 전관예우 덕에 3년 안에 100억 버는 법조재벌 된...
제41회 한국법률문화상에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명봉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제41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다. 장명봉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오는 30일 오전 11시5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협이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며, 1969년 제정됐다.올해 수상자는 장명봉 명예...
검찰의 굴욕?…경찰 증언으로 시위자들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위자들과 경찰관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평화로운 집회ㆍ시위였는데, 검찰이 시위참가자들이 단지 10분간 2차례에 걸쳐 도로 일부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집회 주최자들을 기소했다가 재판에서 패소했다.특히 당시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시청공무원들마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집회 주최자들이 평화적 시위를 유도하고 경찰의 지시를 따르려 했다’는 증언을 해 검찰을 곤혹스럽게 했고, 결국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수원지법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와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남쪽 간척지에 대규모 관광ㆍ레저단지와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송산그린시...
법조비리 판ㆍ검사 8명 ‘광복절 특사’ 숨긴 것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과거 법조비리와 관련된 판ㆍ검사 출신 법조인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실시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2493명의 사면 대상자 중 10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의결했고, 사면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 대상자 명단은 사면 발표 시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사면대상) 보도자료는 취재상 편의 제공을 위해 전직 국회의원, 장관급 공직자 등 저명인사 위주로 일부 대상자만 적시한 관계로 공개 대상자 전원이 기재되지 않은...
문형배 부장판사 “아들 때린 것은 ‘죄’ 후회” 고백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내 개혁성향의 판사들의 학술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을 당시 언론에 많이 비춰져 잘 알려져 있는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아들을 때린 뒤 후회했던 일을 깜짝 고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던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사진=착한 사람들의 법 이야기 홈페이지) 문형배 부장판사는 20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들을 때린 적이 몇 번 있다. 그 순간 화가 났다는 감정은 뚜렷했지만, 아들을 가르쳐 사람을 만들겠다는 이성은 뚜렷하지 않았다”며 당시 순간적으로 이...
초등생 여아 납치ㆍ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생 여아를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김수철(45)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단죄했다.김씨는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8)양을 흉기로 위협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직장 천공 등의 상해를 입은 A양은 6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수술이 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에 검찰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최장 45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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