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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송광수 전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 존재 이유 충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2003~2004년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와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을 엄정하게 이끌어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꼬리표를 떼며 인터넷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다.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수사를 담당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과 판ㆍ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수사처 설치 등 정치권의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언론을 통해 소신을 밝힌 것.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은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얻었고, 2006년 7월 대법관이 됐다.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광수 전...
가정폭력 남편 무참히 살해한 20대 주부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의 가정폭력에 장기간 시달리다 결국 분노가 폭발해 흉기로 남편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평소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L(28,여)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배를 수회 때리자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다.그동안 어린 두 자녀(6세와 4세)들 때문에 참고 살다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난 L씨는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해 마당으로 나와 블루베리 삽수용 흉기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남편의 가슴 등 온몸을 100회 가량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교정시설 수용자, 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지정돼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아오던 김OO씨 등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급여 지급이 중단되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2009년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는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대학생 1심 벌금형→항소심 징역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학생들을 집 앞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응보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으로 엄단했다. 충동장애 및 성도착증 등이 의심스러운 대학생 J(20)씨는 작년 가을 한 달 사이 귀가길에 15세와 16세 여학생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입을 맞추고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범행 당시 19세의 대학생으로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가운데 1...
강신중 광주지법 가정지원장 “소년원 학생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강신중 지원장과 김혜선 소년전담판사 등 9명은 지난 11일 광주시 광산구 고룡동에 위치한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 교장 고봉용)를 방문해 교육현장을 참관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광주소년원을 방문한 강신중 광주지법 가정지원장(사진=법무부) 강신중 가정지원장은 교장의 안내로 생활관과 교육현장을 둘러보며 “수용시설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달리 깨끗하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다”는 소감을 밝히고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 가장 신뢰받는 헌법기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초대 원장에 연세대학교 교수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한 헌법학계의 원로 허영(75) 교수가 취임했다.허영 원장은 11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창설된 지 불과 22년 남짓하지만 지금까지 의욕적인 활동을 통해 국내 헌법기관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자리를 굳혔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헌법재판의 창조적인 선도기관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고 높게 평가했다. ...
MC몽 ‘고의 발치’ 병역법위반 무죄…입영연기는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이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위계, 즉 속임수로 군대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수 MC몽(사진=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MC몽은 1998년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06년 12월까지 입영을 연기해 왔다. 그런데 이미 4개의 치아를 뺀 MC몽은 2000년 8월 1개, 2003년 5월 2개, 2004년 8월 2개 치아를 뺐다.그런데 검찰은 MC몽이 2006년 11월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돼 곧 입영통지서가 나올...
자전거 안장핀 결함으로 중상…수입업자 8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입 자전거를 구입한 지 불과 4일 만에 자전거 안장을 고정하는 핀의 결함으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자전거 수입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80% 지웠다.경찰공무원인 S(53)씨는 2006년 4월27일 수입 자전거를 45만 원에 구입했는데, 나흘 뒤인 5월1일 오전 10시경 이 자전거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차도와 양화고수부지를 연결하는 터널 입구를 지나던 중 자전거 안장을 고정하는 안장핀이 부러져 안장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도로 위로 넘어져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이에 S씨가 자전거 수입판매 업체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
청소년 성매매 알선료 11만원 챙기고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여자 청소년들을 모집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33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20대 3명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친구사이인 K(27)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숙식 제공, 고수익 보장, 1일 10~20만원 수입 보장” 등의 내용으로 A(17)양 등 성매매를 할 청소년 3명을 모집한 뒤 채팅사이트 등에서 물색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했다.이들은 남성들에게 여자 청소년들과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7만 원은 청소년들에게 주고 나머지 3만 원을 챙겼는데, 이렇게 5일 동안 1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총 3 3만원을 받아 챙긴 혐...
신생아 하루 만에 사망…의사와 간호조무사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생아가 분만 도중 태변을 먹어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담당의사는 아무런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고,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결국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지게 한 사고에서 법원이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 광산구 모 산부인과 A(53)병원장은 2009년 10월25일 산모 C씨의 분만을 담당했는데 태아가 태변을 먹은 상태여서 분만 후 태변을 제거했다. 신생아가 B(23,여)간호조무사에게 인계될 당시 젖을 잘 빨지 못하고,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대량양수흡인증후군 증세가 있는 상태였다.그런데 A병...
“의사 아들은 모친에게 매월 50만원 부양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다른 수입은 없으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70대 어머니가 의사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생활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어머니 손을 들어줬다.A(74,여)씨는 남동생이 운영하는 병원 사무장 일을 하며 의과대학을 다니던 아들 B(40)씨 등 2남 2녀를 키워 왔으나, 10년 전 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후부터는 별다른 수입 없이 지냈다.그런데 아들 B씨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2002년경부터 어머니 A씨의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2006년 4월부터는 어머니와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냈고, 그 때까지 매달 10만 원 정도씩 지급하던 생활비로 더 이상 주지 않았다.그러던 중 B씨는 누나들의 설득으로 지난해 4월...
‘맷값 폭행’ 최철원 집행유예 석방한 진짜 이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준 ‘맷값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대기업 창업주 2세 최철원 전 M&M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재판부를 향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최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 이로써 구속 120일 만에 풀려났다.그런데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유 중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이 분개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을 정도라면 더욱 엄중하게...
조국 “서남표 총장 사퇴해야…학생 ‘공부기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KAIST 학생들 4명의 연이은 자살과 관련, 서남표 KAIST 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KAIST 학생이 네 명 자살한 후에야 서남표 총장은 ‘차등수업료제’ 폐지를 발표했다”며 “학생을 ‘공부기계’로 만들려고 수업료로 위협하며 비극을 낳게 한 장본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KAIST의 경우 2007년 전에는 다른 국립대와 달리 원칙적으로 수업료가 ...
싸우다 다친 걸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타면 사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다친 것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위장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결론부터 말하면 ‘사기’ 여부는 보험가입자가 교통재해(교통사고) 상품에 가입했는지 일반재해(상해) 상품에 가입했는지 또 교통재해가 일반재해보다 보험금을 더 주는지 등을 세밀하게 따져 결정해야지, 무조건 사기로 판단하는 건 잘못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다.J(44,여)씨는 2003년 10월11일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던 중 L(35,여)씨의 전화를 받게 된다. 내용은 L씨의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이에 J씨는 이 교통사고 당시 L씨의 승용차에 동승했다...
민변, 이명박 대통령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미국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경욱 변호사)는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대리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이정희 의원과 조승수 의원을 대리한 민변은 청구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의 이양에 관한 조약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2차 한ㆍ미안보협의회의에서 ...
‘바지사장’ 내세운 업주 실형…바지사장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실제 업주에게 법원이 범인도피 교사죄를 적용해 실형을, 사장 행세를 한 바지사장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M(54)씨는 지난해 3월 26일~29일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지하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 형태의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하면 1만 원당 10,000점을 컴퓨터에 충전해 주고 게임이 종료되면 컴퓨터에 저장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를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 줬다.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M씨는 개업 일주일 전에 H(54)씨에게 “하루에 ...
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에 허영 교수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7일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 수행을 위한 ‘헌법재판연구원’의 초대 원장에 허영(75) 전 연세대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허영 초대 원장은 독일 뮌헨대학에서 헌법학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독일 교수자격 시험에도 합격해 본 대학과 바이로이트 대학 등에서 7년간 교수로 재직하다 귀국해 지난 1982년부터 연세대 등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이론을 강의했다. 명지대에서는 석좌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창립 초기부터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헌법과 헌법재판의 법리와 제도개선 등에 많은 기여를 했고, 정년퇴임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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