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 LG전자 ‘왕따’ 해고 직원…복직소송 끝내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장상사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고 집단 따돌림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한 ‘해고’ 직장인이 대기업 LG전자(주)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벌여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대기업 '왕따'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었다.◈ 정OO씨 해고까지 무슨 일 있었나?1988년 LG전자에 입사해 1994년 대리로 승진한 정OO(48)씨는 1999년 2월 과장 승진대상에서 누락되자 이에 반발해 상사들에게 항의하는 등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정씨는 자신이 1996년 11월 회사 감사실에 상사에 대한 비리제보를 해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졌는데, 그 상사가 인사...
항소심, 정윤열 울릉군수 벌금 150만원…군수직 흔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청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토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윤열 울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현직 군수였던 정윤열(69) 울릉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정리해 자신의 선거기획사무실로 유출하도록 하고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했다.이에 검찰은 정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정윤열 울릉군수에 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정 군수...
대법원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 개편…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가 합의해 발표한 사법개혁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등 핵심 쟁점 대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을 했다.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6명 증원해 총 20명으로 구성하자는 6인 소위원회의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업무부담 경감 효과가 미비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 사실상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
‘인지대’ 꿀꺽한 법원공무원들…‘파면’ 등 중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 일부가 민원인들이 소송 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천 만 원의 국고를 가로챈 사실이 대법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지난해 9월 서울고법 감사담당관실에서 서울 시내 지방법원 기록관리 실태 점검 중 보존된 민사소액사건 기록에서 소인된 정부 수입인지가 일부 뜯겨진 것을 발견했다.‘인지’는 국가가 발행하는 일종의 우표와 같은 것으로 민사와 행정 등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비용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이며 법원 신청 서류에 붙여...
제42기 사법연수원생, 안양소년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교장 송화숙, 안양소년원)는 지난 3월 28일 실무실습 중인 제42기 사법연수원생 18명을 대상으로 안양소년원의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시설견학을 실시했다.이날 참관은 범죄예방기획과 김현채 검사와 사법연수원 정중근 교수의 인솔로 방문했으며, 사법연수생 일행은 소년보호제도와 안양소년원의 교육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들은 후 교육관, 생활관, 도서실 등을 참관했다.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사진=법무부) 사법연수생들은 “소년원이 학생의 퇴원 후 성공적으로 사회정착을 할...
대법, 징역형 전과 숨긴 코레일 직원 임용 ‘당연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그 전신인 철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전과기록 사실을 뒤늦게 알고 코레일 입사를 ‘당연무효’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89년 철도청에 입사한 K(46)씨는 민영화에 따라 2005년 공기업 전환 후 코레일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해 오다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수당을 신청했다.그런데 이를 심사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K씨가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돼 1994년 5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2006년 2월 코레일에 당연퇴직사유가 있다고 통보했다.이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
법무부, 군법무관 전역자 등 신임검사 30명 임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 과천 정부청사 3ㆍ4동 대강당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사법연수원 37기) 3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신임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사진제공=법무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훈시에서 “정의에 대한 열정과 신념으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고,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전문지식 함양 등 부단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아울러, 법의 혜택에서 소외 받기 쉬운 약자와 서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
신임 법관 62명 임명식…부부 판사 7쌍 탄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일 대법원 청사 층 대강당에서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에서 전역한 62명(사법연수원 37기)을 신임 법관으로 임명했다.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지난 2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임용된 81명(연수원 40기)과 작년 12월 임용돼 지난 2월 배치된 법조경력자 출신 15명을 합쳐 총 158명으로 늘었다.한편, 이날 임관한 신임 법관 가운데 부부 판사가 7쌍이나 탄생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헌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의 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은경 판사, 신동헌 제주지법 판사의 처는 인천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반효림 판사, 이동진 대구지법 판사의 처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대법원장 “법관은 법복 벗을 때까지 수도자 자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들은 법관에게 성직자에 가까운 인품과 덕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관에 어울리는 고도의 인품과 자질은 하루아침에 배양되는 것이 아닌 만큼 법복을 벗을 때까지 수도자의 자세로 하루하루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등 신임법관 62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은 법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법원장은 “법관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잃는다면, 법관의 ...
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이른바 ‘친일파’의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이를 몰수해 국가에 귀속토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일제 때 작위를 받는 등 친일행위를 한 민영휘ㆍ이정로ㆍ민병석ㆍ이건춘ㆍ조성근ㆍ서상훈의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연좌제 금지 규정에도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귀속조항은 민족의 정기를 바...
헌법재판소 “군인 동성애 처벌 ‘군형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 내에서 군인 간의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남자끼리 성행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육군 중사인 A씨는 모 부대 부소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2008년 3월 이사를 도와주러 온 소대원 B(20)씨를 독신 장교 숙소에서 자신의 팔을 베고 눕게 하고, 같은 해 5∼6월 약 1개월간 매일 20∼30분간 부소초장실에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B씨의 몸에 닿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다.이후 A씨는 B씨와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소시...
한국 대법원 판례, 세계 네티즌들이 열람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관장 강영호)은 세계적인 온라인 해외법률정보서비스 업체인 톰슨 로이터스사(社)와 대법원 영문판례 데이터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정문에 사인하고 있는 강영호 법원도서관장(사진제공=대법원) 법원도서관은 이번 협정 체결로 대법원 판결 중 영문으로 번역된 주요 판결들을 톰슨 로이터스사의 웨스트로(Westlaw)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법원도서관은 2004년 11월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중국어 홈페이지도 개...
투자위험성 설명 뒷전 ‘펀드’ 판매…고객에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은행이 고객에게 펀드상품을 권유하면서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객이 입은 손해액의 35%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내수공업 공장을 운영해 온 J(67)씨는 재개발에 따라 지급받게 된 토지보상금 등 48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6년 12월 A은행 부지점장 Y씨의 권유로 이 은행이 판매하는 파생상품 펀드를 매수하면서 자신과 가족 명의로 6개 계좌를 개설해 총 14억9100만 원을 투자했다.첫 해에는 14.5%에 달하는 2억1625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는 등 수익률이 좋았다. 그러나 2007년 11월 이후 미국에서 발...
대법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이댄 것도 폭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쟁을 하던 중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댄 행위는 비록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변호사의 처는 2009년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A변호사는 이 교회 권사 H(66,여)씨의 딸인 K(교회 집사)씨가 멱살을 잡아 자신의 처를 실신시켰다는 이유로 항의했다.그런데 H씨가 “우리 딸이 뭘 어쨌는데, 본인 스스로 쓰러졌다”라고 말하자, 흥분한 A변호사는 “당신 딸이 목을 이렇게 졸라 졸도했어요”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고 H씨의 목 ...
술 마신 후 야산서 숨진 채 발견…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경우라도, 유서 등 자살을 입증할만한 주위 정황증거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2월25일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아다가 이틀 뒤 공주의 한 야산에서 앞으로 웅크린 채 엎어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주변에는 소주병 2병과 귤껍질이 널려 있었고, 부검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5%였다.이에 A씨 유족 K(54,여)씨는 “망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5%의 만취 상태로 야외에서 잠이 들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B손해보험(주)에...
필로폰 밀수ㆍ투약 탤런트 김성민 ‘감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KBS 예능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필로폰을 밀수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탤런트 김성민(38)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탤런트 김성민(사진출처=미니홈피)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받...
“지자체, 제설작업 갓길 눈까지 치울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도와 같은 일반도로에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렸을 때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제거하지 않은 것이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S보험 가입자인 L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7시경 일행 3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경북 영양군의 지방도를 지나다 눈이 얼어붙은 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이탈해 10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탑승자들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다.이에 S보험사가 보험금으로 4816만 원을 지급한 뒤, “경상북도가 도로 제설작업을 하면서 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갓길에 쌓아놓았고, 이로 인해 ...

2276 2277 2278 2279 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