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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첫 판결…파견근로자 다치면 사용사업주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다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뿐만 아니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파견사업장의 실제 사용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산업재해에 관해 근로자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A(27)씨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사를 통해 2005년 11월 대구에...
<조선일보> 공격에 장경욱 변호사 ‘예의주시’…한상희 “황당한 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장경욱 변호사가 의 보도에 대해 황당해 하며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조선일보가 최근 잇따라 자신을 공격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조선일보는 지난 1일 사회면에서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조선일보는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대한민국)는 일심회 총책 장민호에게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지난 28일 판결했다”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고 밝혔다.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러나 검찰과 국정...
국민참여재판 당일 종결 개선…법관 ‘법정언행’ 컨설팅 확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당일 종결 심리방식 개선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한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막기 위해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대법원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를 주제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원장 여러분이 중심이 돼 법원 안팎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귀담아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 실행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며 우리 스스로 한 차원 더 높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
‘간첩사건’ 재판장 “검찰과 변호인단 아주 치열한 논리 싸움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2월 6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형사법정 404호 앞에는 변호사 5명 등 여러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탈북 화교 출신 제1호 서울시공무원인 유OO씨에 대한 이른바 ‘간첩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리기 때문이었다. 이날 공판은 2시 55분부터 시작될 예정.서울시공무원 유씨를 간첩 혐의로 처음 포착한 국가정보원과 유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을 ‘간첩 사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유씨의 공동변호인단은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때문에 1심 법정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복통을 과음 때문으로 진단한 의사 ‘의료과실’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판단해 위산분비억제를 주사하고 위장약만을 처방하고 퇴원했는데, 이후 복통을 호소하다 결국 숨졌다면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한 의사와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 2월 새벽 전날 폭탄주 몇 잔을 먹은 후 구토를 했고, 배가 쓰리고 따갑다고 호소하면서 집 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당직의사는 B씨는 A씨가 술을 많이 마셔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해 위산분비억제제 등을 주사하고, 위장약을 처방했다. A씨는 병원에서 8분가량 진료와 처치를 받고 퇴원했다.하지만 A씨는 집에 도착해서도 복통이 계...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만은 고결한 선비정신 인정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자신의 예상과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면 끝까지 승복하기를 거부하면서 사안의 내용이나 법리 등을 외면한 채 일방적 시각으로 매도하는 행태가 늘어가고, 심지어는 편 가르기 하듯 담당 법관을 마구 재단하며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법의 본질을 무색케 하는 이러한 풍조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법관과 사법부를 위축시켜 결국 그 피해가...
“살아있는 성자 만델라”…“김대중ㆍ노무현ㆍ김근태 떠나보낸 아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도 2) 세계인권평화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5일 서거했다는 소식에 법조인과 정치인 등 각계 인사들의 깊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만델라 대통령을 ‘살아있는 성자’라며, 그가 생전에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ㆍ평등ㆍ인권ㆍ정의의 여정을 걸어가겠다고 다짐들이 줄을 이었다. 또한 만델라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김대중 대통령을 회상하는 인사들도 꽤 많았다.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자유를 향한 길고도 먼 여정‘을 마치고 한 세기에 가까운 질곡의 삶을 마감하신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 우리들이 자유, 평등, 인권, 정...
“‘넬슨 만델라’ 인류의 별 졌다”…백혜련 “김대중 대통령 떠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도1) 세계인권운동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95)’ 전 남아공 대통령이 지병으로 타계해 전 세계를 슬픔에 잠기게 했다.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6일 타계 소식을 접한 법조인들과 정치인들도 만델라 전 대통령의 숭고한 업적을 떠올리며 영면과 명복을 빌었다. 특히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며 인권과 평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회상했다.정동영 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인류의 별이 졌다. 가혹한 인종차별의 나라를 화해와 공존으로 이끈 넬슨 만델라. 그분의 인생 역정 앞에 고개를 숙...
표창원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은 영웅…응원과 격려 부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에게는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대해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정의를 온 몸으로 지켜내 온 영웅들이며 천사들”이라고 찬사를 보내며 국민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부탁해 눈길을 끌고 있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국민마당 자유발언대를 링크했다.이 글은 트위터에도 올렸는데, 이를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느...
성범죄로 경찰조사 받던 중 또 성범죄 징역 7년, 전자발찌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30대인 A씨는 지난 3월 울산 동구에 있는 이발소에 들어가 여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알고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그런데 A씨는 위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임에도 지난 4월 새벽 6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 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주인 B(여)씨를 폭행하며 강간했다. A씨는 10대 시절에도 청소년을 강간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서울고법 404호 법정…검찰 vs 변호인단 불꽃 공방 예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2월 6일 오후 3시 서울고법 404호에서 흥미로운 공판 진행이 예고돼 주목된다.탈북 화교 출신으로 제1호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유OO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다.이 사건은 간첩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즉각 항소한 사건이다.그런데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유씨의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무죄 사건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에 대해 중요한 반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기...
조국 “원희룡아, 선거개입과 공안정국 일갈 못해도 일침은 놔야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5일 서울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과 종북몰이 공안정국에 대해 일갈은 못해도 일침은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원희룡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사진출처=홈페이지)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의 상징 김종인 탈당.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완전종식을 알리는 ‘팽’(烹)!”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이어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등 나름...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미결수ㆍ기결수 가족 접견 녹음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5일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 또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라도 가족이나 친지를 접견할 때 수용시설에서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사진=헌법재판소) 이에 따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의 접견내용을 교도소장이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는 수형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
남편 유품 정리하다 간통 알아…내연녀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이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의 간통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내연녀는 망인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 주부인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3자녀를 두고 있는데 남편이 지난 5월 사망했다.이후 A씨는 딸들과 함께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인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과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 등을 발견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됐다.40대인 B(여)씨는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 만난 A씨의 남편과 5차례 만나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두 ...
오세립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1억원 기부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출신 오세립(67) 변호사가 1억원을 기부해 화제다.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신원)는 3일 오세립 변호사가 모금회에 1억원 기부를 약정하고 25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모금회는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법조인 회원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동시에 경기도 안성사 양성면 출신인 오세립 변호사는 안성시 1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모금회에 따르면 오세립 변호사는 처음에는 익명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으나 안성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바라는 모금회의 권유에 따라 아너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오세...
김진태 “검찰인 명예 회복하겠다”…검찰총수로 화려한 복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이 2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취임식을 하고 제40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검찰을 떠난 지 8개월 만에 대검에 다시 검찰총수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김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바른 검찰’, ‘당당한 검찰’, ‘겸허한 검찰’을 강조하면서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구성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며 “저 자신부...
천주교인권위, 보안관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인궈위원회는 2일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됐다”고 밝혔다.보안관찰제도는 1975년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이 1989년 보안관찰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보안감호처분은 폐지됐지만 보호관찰처분은 보강돼 신설된 것이다.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3조)로 규정하고 있다.대상자는 출소 전과 출소 후 7일 이내에 △가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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