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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비방’ 교사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행사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 교사인 A(41)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300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그런데 A씨는 21번 문제를 출제하면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 나이,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 이명박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의 나이를 모두 더하면 몇 ...
(종합)“120만개 꽃송이 피운 특별수사팀 검사들 희망의 꽃씨 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트위터 글 121만개를 새롭게 찾아낸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이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에 ‘사표’를 내겠다며 배수진을 치며 관철시킨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자랑스럽다”라며 격려하고 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오늘 ‘120만’ 송이를 피워낸 특별수사진의 검사들을 보라. 절망 같은 현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핍박을 뚫고 나가는 또 다른 희망의 꽃씨를 본다”고 극찬하며 “눈앞의 절망이 헤어날 수 없는 심연의 늪이기도 하지만 그 어디선가, 희망의 단초일 수 있음을 느껴보자...
입고 있던 여성 팬티 빼앗아 달아난 황당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육교를 오르는 여성을 쫓아가 치마 속 팬티를 빼앗아 달아난 황당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8일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건물 공사현장 앞 육교계단 앞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던 B(25,여)씨를 쫓아가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을 잡아 무릎까지 내렸다.깜짝 놀란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B씨를 계단에서 넘어지게 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속옷을 찢어 빼앗아 달아났다.결국 A씨는 붙잡혔고, 검찰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고, 팬...
검사 출신 변호사들 “검찰 자존심 지킨 특별수사팀 자랑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종합)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비바람이 불고 외풍이 몰아치는 여건 속에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경의’라는 표현으로 극찬하며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쨌든 수사검사가 굉장히 큰 외부적인 압박을 받는 가운데서 ‘사표’라는 배수진을 치고 공소장변경을 관찰시킨 것에 법조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을 보는 것 같다”며 “앞으로 소신 잃지 않고 유죄 판결 날 때까지 건투하길 바란다”고 당부...
대법 “공유부동산 분할 조정…등기 마쳐야 소유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결로 공유부동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공유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조정에 의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유물분할 조정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해 최초로 밝힌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최OO씨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1947㎡의 토지를 다른 7명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중, 2003년 7월 공유자 중 2명과 함께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토지에 관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다.소송 과정에서 토지를 절반씩 둘로 나누어 최씨를 비롯한 3명이 한 필지(제1토지)를...
민주당 법사위원 “황교안 사퇴…이진한 국정원 수사라인 배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기는커녕, 편파수사와 불공정 수사, 정치검찰을 조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법무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황교안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국정원 사건 수사라인 배제도 함께 요구했다.민주당 법사위원에는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 등 7명이다.이들 중 서용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에 대한...
법조계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개…헌정사상 최악 부정선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 의해 국정원이 작년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121만건의 글을 올린 것을 새롭게 발견하자, 법조인들은 이승만 자유당정부의 3ㆍ15부정선거를 넘는 헌정사상 최대ㆍ최악의 부정ㆍ불법선거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검찰은 21일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은 선거 관련 글 64만7천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2천여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국가정보원 ◆ 백혜련 전 검사 “이제 3ㆍ15부정선거와 충분히 견줄 수 있을 듯”...
검찰, “돈 받았다면 목포역서 할복하겠다”는 박지원에 징역 2년 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과 검찰, 둘 중 한 곳은 2013년 크리스마스 이브(12월24일)가 악몽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돈을 받았다면 목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함에도, 20일 검찰이 박지원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박 의원은 “무죄를 확신한다”며 “저를 제거하려는 공작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2008년 3월 임석(구속기소...
헤어진 여친과 성관계 동영상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귀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B(23ㆍ여)씨의 집과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B씨의 나체가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그런데 지난 7월 B씨로부터 계속 만남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렸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
PD 사칭해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방송국 PD로 사칭하면서 연예인 지망생인 여대생을 만나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K(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K씨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K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연예인을 지망하는 여대생 B(22)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지난 9월 19일 전화해 자신을 모 방송국 PD라고 속이고 “배우 캐스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거짓말을 했다.처음에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K씨는 B씨에게 “이번에 드라마 배우가 한명 부족한데 네가 한 번 해 볼 수 있겠냐?”라고 거...
임플란트 시술 환자 안면마비증세…치과의사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플란트 시술 후 안면마비증세가 온 환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치과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 청주에서 B씨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내원해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상하악 전반에 임플란트 총 16대를 식립하기로 한 후 치료비 지급을 약정했다.치과의사 B씨는 이후 A씨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를 계속했고, 중간에 원고는 치료비용으로 900만원을 지급했다.그런데 A씨는 임플란트 시술 후 한 달 조금 후부터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B씨는 신경외과 치료를 권유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신경외...
출발한 열차서 승강문 열고 뛰어내려 다치면 승객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잘못 승차한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스스로 승강문을 열고 내리던 중 추락해 다친 탑승객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탑승객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 14일 새벽 조치원역에서 부산으로 가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던 중 들어오는 기차에 승타했다.그런데 A씨가 승차한 직후 일행이 승강장에서 A씨에게 잘못 승차했다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A씨는 마침 출발하기 시작한 열차 출입문에서 스스로 승강문을 열고 내리던 중 추락했다.당시 신체의 일부가 객차 밑으로 들어가 좌측 하퇴부가 절단되는 등 크게...
송호창 “윤석열 징계는, 특검 필요성만 확인시켜주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19일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한 징계는, 특검의 필요성만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법무부에 경고했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전날(18일)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 이와 관련, 송호창 의원은 이날 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송 의원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 대한 징계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변협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조계 목소리 귀 기울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가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국민과 법조계의 입장에서 볼 때 제2기 위원회 구성의 정당성과 논의 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지난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전문성ㆍ신속성 강화를 명목으로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관할 일원화와 특허변호사제 도입 및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이와 관련,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국가지식재...
대법, 외국인학교 입시부정 학부모들과 브로커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의뢰해 여권을 위조해 외국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유층 학부모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또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외국여권을 만들어 주는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준 해외이주업체 대표 등 브로커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설립 목적은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도와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그런...
대법, 공단 자문위원회 심의위원 교수도 뇌물수수로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 공단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입찰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평가점수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에 적용되는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방 사립대학 K(55) 교수는 2010년 5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심사ㆍ평가했다. 그러던 중 2011년 2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에 참여한 H업체를 1위로 평가해 준 것에 대한 사례 취지로 1000만원을 받았다.이에 검사는 K교수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
검찰 ‘금요일의 비밀’…“채동욱 검찰총장 금요일의 학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에게 ‘금요일’은 어떤 날일까.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히 외부의 입방아에 오르길 원치 않는 검찰 내부의 분란과 관련된 일의 경우 모두 발표시점을 금요일에 처리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에게 금요일을 ‘검요일’ 즉 ‘검찰의 날’로 힐난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최근 일련의 검찰 발표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짚어봤다.특히 ‘찍어내기’라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의 경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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