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 “국민의 헌법재판소로 우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택수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10일 김용헌 광주고등법원장이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김용헌 신임 사무처장은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 10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는 김용현 신임 사무처장(사진제공=헌법재판소) 김용헌 신임 사무처장은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하고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
새사회연대 “정치검찰 구태 재현한 검찰에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정치검찰 구태 재현한 검찰에 분노한다”며 강력 규탄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이에 새사회연대(공동대표 신수경, 김도현)는 성명을 통해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져버리고, 법무부의 시간 끌기에 조응하며 그간 비판받아온 정치검찰의 구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
인권변호사들 “국민이 촛불 들어 국정원 게이트 단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2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히자, 인권변호사들이 “권력이 권력을 남용할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항권뿐”이라며 “국민이 나서 법원이 국정원 게이트를 밝히게 하고, 국민이 촛불을 들어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촛불’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종합1보) ◈ 이재화 변호사 “황교안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 동반 사퇴해야”◈ 한웅 변호사 “원세훈 불구속 기소라니 참담! 역사의 법정에서 침묵과 방관도 범죄라면 우리는 모두 중죄인”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 인내심 한계…채동욱 검찰총장 결단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 “검찰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듯하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이 입장을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사법연수원 29기인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였던 황교안 장관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검찰 내에서 신망이 높은 분인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검찰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다”고 큰 실망감을 내비치며 씁쓸해했다.특히 백혜련 변호사가 대구지검 형사3부 수석검사 시절인 2011년 11월 이명박 정부의 검찰조직에 회의를 느껴 검복을 벗으며...
김한길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과 재정신청 검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통해 개입했다며 황교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제출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원은 127명인 반면, 새누리당 의원이 154명으로 절반을 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제출은 가능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처리는 어렵다.하지만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는 것은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 ...
여고생 허벅지 만지고, 볼에 뽀뽀한 체육교사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옷차림을 지도한다며 제자인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고, 또한 점퍼를 벗도록 한 뒤 강제로 안으면서 “아이고 예뻐라”라며 볼에 입맞춤을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경남의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4월 교사 사무실에서 여고생 B(16)양과 C양이 쇼파에 앉아 카메라 사진을 보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B양 옆에 앉아 “바지가 너무 짧다”면서 허벅지 아래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B양이 “왜 이래요”라고 소리치자 B양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또한 A씨는 일주일 뒤에 같은 장...
변협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에 ‘원세훈’ 처리 맡겨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로 검찰과 법무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검찰에 처리를 맡겨야 한다”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검찰이 오랜 수사 끝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낸 지 2주일이 지나도록 법무부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공소시효가 19일까지이므로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시급한 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무...
법원 “무죄 판결나도 ‘기소의견’ 경찰에 책임 못 물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한 경우, 비록 나중에 재판을 통해 무죄가 났더라도 경찰과 검사에게 책임을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 Y씨가 아파트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아파트 현관에 부착했고, 이에 Y씨가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B씨는 A씨와 Y씨를 조사한 다음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Y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검찰은 A씨가 유인물을 아파...
법조계 “원세훈 징역 10년도 모라란데…채동욱 검찰총장, 황교안 장관 몽니에 밀리면 검찰 끝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 수뇌부와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간의 입장 차이로 신병처리가 늦어지면서 촉박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이른바 ‘절충안’ 보도가 흘러나오자, 법조인들은 황교안 법무장관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8일 쏟아진 법조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도 모자란 판에 불구속 기소하는 건, 박근혜 정부...
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엔 강력 충고…황교안 장관엔 쓴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재검토 지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7일 검찰에는 충고를, 황 장관에게는 쓴소리를 냈다.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결국 법무부에 밀려 원세훈 불구속기소에 선거법위반 혐의까지 적용치 않는다면,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강하게 충고했다.천재일우(千載一遇)는 천년 동안 겨우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뜻하는 말이다.백 변호...
외제차 스치기만해도 1억 청구…법원 “수리비 291만원만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산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외제 승용차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거나 앞에서 가는 경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만약 접촉사고라도 날 경우 자칫 자신의 차량보다 값비싼 수리비를 물어 줄 수도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방어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주차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스치기만한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부분의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수리비와 대차비용(수리기간 동안의 동종 차량의 렌트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국산 소형차 칼로스를 타는 A씨는 2011년 12월 서울 광진구의 한 웨딩홀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벤츠...
헬스클럽 회원 러닝머신 타려다 사고…누구 책임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이 작동되고 있는지 모른 채 러닝머신에 올라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여,51)씨는 2011년 6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있는 헬스클럽에 갔다. 이 헬스클럽은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 왔다.그런데 A씨는 헬스클럽의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빠른 속도로 걷는 정도의 운동을 하다가 전화를 하기 위해 러닝머신 옆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러닝머신은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작동되고 있었다.전화통화가 끝난 뒤 A씨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무심코 러닝...
대법원장ㆍ대법관부터 ‘노타이’…사법부도 에너지절약 동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가 전력대란에 대비해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반팔 와이셔츠를 입는 등 복장 간소화로 에너지절약 동참에 나섰다.대법원은 7일 각급 법원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8월 31일까지 노타이 및 반팔 와이셔츠 등 간편한 복장 착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하절기 복장 간소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는 원자력발전소 대규모 가동 중단(현재 원자력발전소 3기 가동 중단) 등으로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도 전력수급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이 재판을 제외한 각종 회의에서 복장 간소화에 적극 참여해, 전 직원이 자연스...
이언주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 차단…검찰청법 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변호사 출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7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검찰총장 지휘ㆍ감독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혐의에 대해 법리 재검토를 지시해...
박근혜 후보 지지 트윗 ‘십알단’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대선 때 트위터 등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인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대표 윤정훈(39) 목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정훈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이라는 사무실을 차려 컴퓨터 8대 등을 설치했다. 그런 다음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박근혜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문재인 후보 등 야당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팔로워가 20만명에 달하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 “황교안 수사지휘권 발동? 어떤 세상인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황교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못할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에 대해 황교안 장관이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해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황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천정배 전 장관은 6일 C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법무부장...
(종합)국정원 “간첩조작? 6억 소송” vs 민변 “총력 대응” 정면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인권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그야말로 ‘진검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국정원이 ‘화교 출신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변을 상대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 민변을 상대로 6억원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국정원은 다만 국가 정보기관이 인권변호사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좋지 않은 모양새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인 듯, 국정원 직원과 민변 소속 변호사인 변호인 간의 사적인 분...

2076 2077 2078 2079 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