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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 “간첩 무죄 방송한 <추적60분> 징계라니 화가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탈북 화교 출신 제1호 서울시공무원 유OO(33)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의 무죄 판결을 다룬 KBS-2TV 에 대해 ‘경고’ 제재를 의결하자, 유씨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가 “화가 난다”며 탄식했다.국가정보원의 간첩 혐의 적발 → 검찰의 구속 기소 → 민변 공동변호인단의 반박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단에 6억 민사소송 → 법원의 무죄 판결 → 무죄 판결 방송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 → 변호인단 김용민 변호사의 탄식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이번 사건을 입체적으로 총 정리했다.이번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을 지...
무면허ㆍ음주운전 조사 검찰청 가면서도 무면허운전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을 가면서 또 무면허 운전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년 12월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울산시 남구 달동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게다가 A씨는 지난 7월 16일에도 울산시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에서부터 삼산동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무면허운전을 ...
변협-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위한 업무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함께 범사회적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법제 연구, 법률자문단 운영,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원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변협과 안전행정부의 업무협약(사진제공=변협) 변협은 “그동안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계속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많은 국민이 재산적인 피해를 입고,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안전행정부는 11월 29일부터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인증...
서울변회, ‘막말’ 논란 부장판사 변호사등록 거부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막말’ 사건 파문으로 사직한 서울동부지법 유OO(45)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등록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해 주목된다.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의혹 등으로 참여연대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변호사등록신청을 기각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유OO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등록신청을 변호사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접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유 부장판사는 지...
법조계 “고발된 박창신 원로신부…청부수사 검찰 저의 뭐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보수단체가 박창신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로 고발한 것은 주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수사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박 신부에 대해 수사한다면 ‘청와대의 흥신소’라는 조롱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검찰에 경고했다.[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6일 보수단체가 시국미사 강론을 문제 삼아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자마자 즉각 수사 검토에 착수하자, 법조인들이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
특종기자 ‘이상호’ 해직 무효 판결로 체면 구긴 MBC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탐사전문 ‘특종기자’에서 MBC 자회사 광고영업사원으로 내몰리는 것도 모자라, 해고까지 당했던 MBC 이상호 기자가 법원의 해직 무효 판결로 복직하게 됐다.그런데 이번 소송을 통해 이상호 기자가 MBC에서 특종상을 휩쓰는 등 특종기자였음이 다시 한 번 외부에 알려지게 돼 MBC로서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 이상호 기자(사진=트위터) 이상호 기자는 1995년 11월 MBC에 입사해 방송기자로 근무하며 시사프로그램에서 탐사전문기자로 맹활약했다. 실제로 MBC로부터 특종상을 6회, 우수상 및 특별격려상을 각 1회 수상...
불쾌한 조영곤 “덮어씌우기 행태 없어야”…윤석열 정조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폭로로 ‘수사외압’ 논란에 휩싸이며 국정감사장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이제 더 이상 자극적인 말 만들기나 덮어씌우기 행태는 없어야 한다”며 윤석열 지청장을 정조준했다.물론 이름을 거론하며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고자하는 상관의 수사 지휘에 자의적 해석을 담아 말을 바꾸고 보태는 것은 조직 상하는 물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윤 지청장을 겨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법조계 “신부 강론에 대통령ㆍ총리 호들갑…응답하라 1972 찍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시선은 무척 냉담했다. “‘응답하라 1972’ 찍나”라는 힐난부터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문...
대법, ‘HIV감염 수치 높다’ 말만으로는 에이즈 비밀누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의 HIV(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감염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환자가 찾아갈 수도 있는 병원 의사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에이즈라고 말한 것은 아니어서 업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3년 AIDS환자로 진단받아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아오던 A씨는 2012년 1월 이비인후과 의사 J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편도선 수술을 받기를 원했다. 그런데 J씨 병원에서는 수술이 안 돼 자신의 대학동기 L씨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를 소개해줬고, A씨는 진료의뢰서를 갖고 L(35)씨의 병원을 내원했다.L씨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전에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그...
조국 교수 “청와대 ‘당신들 조국이 어디냐’는 내가 답할 질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에게 던진 “당신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라는 비판에 대해 직접 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은 지난 22일 오후 7시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했다.이후 사제들과 신자들은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앞으로 가두시위를 벌였다. 선두에는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뒤따르는 사제들과 신자들도 한손에는 촛불을, 한손에는 “부정선거 규...
지만원 “대법원 유죄 판결은 폭거” vs 김대중평화센터 “사필귀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고발인 입장인 는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만원씨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지만원씨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필자는 양심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대법관들이라면, 100%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한 마디로 필자가 써낸 상고이유서는 2심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선고였다”고 말했다.지씨는 특히 “한마디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 논리를 거역하는 폭거였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
김대중평화센터 “유죄 지만원에 민사재판 통해 책임 묻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는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김대중평화센터 최경환 공보실장(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과 5ㆍ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다소 회복한 건 환영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공보실장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특수군을 불러 5ㆍ18광주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지만원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유사한 고소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 김대중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만원씨는 지난 2009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라는 제목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에 서명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김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김대중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또 지씨...
곽노현 “국정원, 진보인사들에 개떼처럼 키보드 증오탄 난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사결과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작년 대선 기간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외수 작가, 공지영 작가에 대해 비방하는 글들을 트위터로 무더기로 퍼 나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향신문 11월 23일자 1면 23일 당장 조국 교수는 “절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고, ‘트위터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외수 작가는 “경악!” “이럴수가!”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이와 관련,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트위터에 “작년 내내 알만한 진보인사들은 ...
국정원에 당한 조국 “이런 짓,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3일 검찰 수사결과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작년 대선 기간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들을 무더기로 퍼 나른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선 기간 동안 트위터에 나를 비방하는 글을 직접 작성하고 무더기로 퍼 날랐다!”라고 깜짝 놀라며 경향신문의 “국정원 비방 트윗, 이외수ㆍ조국ㆍ공지영씨도 당했다”라는 기사를 링크했다.조 교수는 그러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나에 대해 쓰레기 같은 허위중상을 내뱉는 사인(私人)들은 인정욕구가 충족 안 된...
해고 무효 판결 이상호 “mbc 바로 세우기에 작은 밀알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문화방송)가 지난 1월 탐사전문 특종기자로 유명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 해고처분했으나, 법원은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언론계 동료들은 물론 이외수, 공지영 작가, 법조계, 정치인 등 많은 인사들의 축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이상호 기자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해고를 무효로 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mbc가 특파원을 통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의 글...
항공사 취업 청탁 미끼로 2억5440만원 뜯어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들을 항공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무려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B씨에게 “내가 아는 형이 항공사 고위직을 잘 알고 있다. 고위직에게 골프채를 하나 선물하면서 당신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려 하니 3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이에 속은 B씨는 취업 부탁을 위한 골프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A씨에게 300만원을 줬다. 이후 A씨는 계속 돈을 요구했고 지난 7월까지 12회에 걸쳐 무려 2억5440만원이나 받아 챙겼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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