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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원 적반하장…변호인들에 6억 보복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화교 출신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공방과 관련해 변호인 3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적반하장 보복소송”이라며 규탄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5일 “지난 5월 10일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장경욱, 김용민, 양승봉)을 상대로 각 2억원, 합계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어제 확인됐다”며 이같이 개탄했다.민변은 논평에서 “화교 출신 탈북자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국정원이 구속한 유OO씨에 대한 국...
“황교안 법무장관, 국정원장 수사 방해…손 떼라” 최후통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현재 모든 행위는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보고이든 수사지휘이든 부당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일주일 동안이나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청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최후통첩을 보냈다.한 마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
조국 “황교안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를 방문해 ‘원칙 수사’를 강조했지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팀장 윤성렬 부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물론 채동욱 검찰총장까지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일 황교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면담했다.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검찰의 독립성”이라며 “법무부장관께서...
전해철 “검찰 기소독점 견제…‘검찰시민위원회’ 고법에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기소독점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이 아닌 법원 소속으로 두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돼 주목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5일 검찰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하에서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기소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공소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법무부,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사업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법률홈닥터가 지난 1년간 국민들께 제공한 모범적인 법률서비스 사례들을 엮어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법률홈닥터’는 작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1차 무료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다.‘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 서민들이 보다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로 보면 된다.2011년 4월부터 1년간 시범 사범을 거쳐 2012년 5월 정식 출범한 법률홈닥터 사업은 지난 4월까지 법률상담, 법교육...
법조계 ‘문재인 충고’ 호평…박지원 “정치란 때론 치고 나가야”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4일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지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ㆍ검찰에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라”고 충고한 것이 화제다.법조계 인사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 속에,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트위터에 “문재인 의원, 잘못된 과거와 결별을...국정원 사건 엄정 수사 촉구ㅡㅡ잘 하셨습니다”라고 격려하면서 “정치란 때론 치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여성 최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
대법 “서울시 시우회ㆍ의정회는 친목단체…지원 조례는 ‘특혜’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ㆍ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서울 의정회’에 서울시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위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들 단체는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이들 단체에 대해서만 조례로서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해 7월 9일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ㆍ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의정회’ 등을 육성ㆍ지원한다”는 내...
이상돈 “박근혜정부 B학점…황교안 법무장관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교수는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학점으로 하면 대충 B학점 정도”라고 평가했다.이상돈 전 교수는 4일 SBS라디오 에 출연해 현 정부의 감점 요인으로 ‘인사실패’를, 잘한 부분으로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A학점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노무현ㆍ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C학점으로 낮은 평점을 매겼다.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검찰과 대...
파킨슨병 앓던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할아버지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73세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할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77)씨는 지난 4월 10일 충북 괴산군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내(73)가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두경부손상 및 실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5월 30일 아내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십 년간 고락을 함께해 온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사망이...
“황교안 법무장관 ‘3차 국기문란’…장관 불신임으로 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의 4일 원내대책회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직권남용은 물론 국정과 경찰에 이은 ‘3차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장관 불신임안 발언까지 나왔다. 반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반드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이날 회의를 이끈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사태가 심각하다. 사법정의와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사명감으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런데)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으로 국기를 문란시키자...
이재화 “황교안 법무장관 탄핵사유…평검사들 사퇴 촉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파문에 대해 ‘탄핵사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에 나서는 한편, 평검사들에게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의견조율을 했을 뿐 수사지휘권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수사지휘”라고 지적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홈페이지 공개…대통령 ‘셀프사면’ 방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3일 “법무부가 지난 2011년 7월 사면법이 개정된 개정취지에 맞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셀프사면’으로 국민들이 공분했고, 이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법무부는 그동안 사면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사면심사위원의 홈페이지 즉시 공개는 사면심사위원들이 사면대상자에...
발작증세 여성 도와 달라 고함치던 노점상 ‘강제추행’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로변 식당 옆 인도의 의자에 앉아있던 중증장애 여성이 간질 발작 증세를 보인다고 생각해 도와주려했다는 노점상인. 하지만 그는 여성의 뒤에서 부둥켜안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고,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어떻게 된 것일까.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점상을 하던 K(54)씨는 2010년 9월 대전 동구의 음식점 옆 인도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보행기구를 의지해야만 보행할 수 있는 신체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A(여)씨가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집이 없냐”고 말을 걸면서 등 뒤에서...
서울변호사회,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옐로카드…검찰은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사실상 옐로카드를 꺼내 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검찰에는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검찰청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법무부가 일주일 넘게 결정을 미룸으로써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변회는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언제든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통...
이정렬 부장판사 “국가기관 헌법 유린…보통사람들 너무 불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기관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 소소한 행위도 법에 어긋날까 노심초사하셨던 우리나라의 보통사람이 너무나 불쌍하다”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3일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증거인멸, 수사축소 혐의를 보고 느낀 단상”이라며 이같이 개탄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겨울, 트위터를 통해서 선거법에 대한 질문을 주신 많은 분들께 답변을 해 드린 일이 있었다”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것은 그 이름도 거창한 부정선거도, 관권선거도 아니었고, 오로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작은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황교안 파문…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 “헌정문란의 작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는 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파문과 관련, “만일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ㆍ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왜곡하는 헌정문란의 작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이들 단체는 이날 “법무부는 국정원 정치개입ㆍ선거개입 수사방해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규정했다.먼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
영아반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밥을 먹지 않고 물고만 있는 영아(만1세)의 버릇을 고쳐준다며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2년 11월 점심때 만1세 원생이 밥을 삼키지 않고 입 안에 물고만 있자 버릇을 고쳐준다며 손으로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어린이집 원장 B씨는 보육교사의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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