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현재 모든 행위는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보고이든 수사지휘이든 부당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일주일 동안이나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청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최후통첩을 보냈다.

한 마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것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이어 “지난 5월 22일 황교안 장관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온 국정원의 불법선거ㆍ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검찰을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도 황교안 장관은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채동욱 검찰총장이 4일 ‘검사는 수사의 최종결과로 인정되는 사항을 공소장과 불기소장으로만 말한다’고 밝히며 외압 차단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황교안 장관은 즉시 검찰에 대한 부당한 수사 개입을 중단하고 불법선거ㆍ정치개입 수사가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청와대는 황교안 장관의 부당한 수사개입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며 “법무장관의 입장은 대통령 입장의 연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청와대는 한시라도 빨리 국정원 사건과 황교안 장관의 수사개입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현재 모든 행위는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보고이든 수사지휘이든 부당한 수사 방해 행위이므로 일체의 부당한 수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훼방하려는 부당한 시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고 철저한 중립을 지켜라. 국가정보기관의 헌정파괴ㆍ국기문란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위원장 신경민, 간사 김 현, 정청래, 문병호, 이찬열, 홍영표, 김민기, 박범계,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박영선, 간사 이춘석, 박지원, 서영교, 최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