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자신의 예상과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면 끝까지 승복하기를 거부하면서 사안의 내용이나 법리 등을 외면한 채 일방적 시각으로 매도하는 행태가 늘어가고, 심지어는 편 가르기 하듯 담당 법관을 마구 재단하며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법의 본질을 무색케 하는 이러한 풍조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법관과 사법부를 위축시켜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말 지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굳건한 용기로써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한편, 재판 독립을 생각함에 있어 먼저 우리 자신부터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의 독립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될 때에만 비로소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자성했다.

또 “사법부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는 국민의 신뢰밖에 없다”며 “국민의 신뢰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만을 외치는 것은 독선이나 아집으로 치부될 뿐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며 “법관은 무엇보다 분쟁의 발단이 되는 사회적 논란이나 시류에 휩쓸림이 없이 오로지 법의 정신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판단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 줘야 한다”고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법관의 모든 언행에는 어디서건 한 치의 흐트러짐이나 오해의 여지가 없는 극도의 신중함과 절제가 배어 있어야 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탐구하고 고뇌하는 순결한 양심이 느껴져야 할 것”이라며 “사이버 공간에서 흔히 보이는 저급한 언어폭력과 이기적 투쟁이 온 사회를 멍들게 하는 오늘날, 법관만은 고결한 선비정신과 이타적인 측은지심을 찾을 수 있다고 국민들이 인정할 때에 재판 독립의 원칙은 저절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 전문>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2013년 한 해도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수많은 사건이 법원에 몰려왔고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법원 구성원들은 그 많은 사건을 적정하고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았고, 그러한 노력은 국제적으로도 높이 인식되어 우리의 사법절차는 세계은행이 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 세계 2위의 효율적 사법절차라고 순위를 매길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T강국의 면모에 맞게 사법전산화와 전자소송 역시 세계 최첨단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우리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져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시선에도 서서히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올해의 성과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수고하신 모든 법원 가족들과 각급 법원을 이끌어 준 법원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법원장 여러분!

사법의 종국적 사명은 재판에 의해 당면한 분쟁을 해소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 불황 속에 우리 경제의 주름도 깊어가고 복잡하게 얽혀가는 주변 국제정세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한 더해가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굳건한 소명의식 아래 사법의 책임을 다할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사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평화와 안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법이 진실로 우리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주고 있다고 온 국민이 확신하며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법원은 그 사명을 다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해결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과 진중한 마음으로 사회의 평온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 진작되어야 할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탐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장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법원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도록 모든 법원 구성원들을 일깨우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친애하는 법원장 여러분!

재판 독립의 원칙은 우리가 엄수하고 또한 수호하여야 할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재판에는 대립 당사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으므로 사법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판 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질서를 쌓아가자는 시민적 약속이 필수적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근래 우리 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 자신의 생각이나 예상과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면 끝까지 승복하기를 거부하면서 사안의 내용이나 법리 등을 외면한 채 일방적 시각으로 이를 매도하는 행태가 늘어가고, 심지어는 편 가르기 하듯 담당 법관을 마구 재단하며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법의 본질을 무색케 하는 이러한 풍조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법관과 사법부를 위축시켜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말 지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굳건한 용기로써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재판 독립을 생각함에 있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될 때에만 비로소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는 국민의 신뢰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만을 외치는 것은 독선이나 아집으로 치부될 뿐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 결정적으로 좌우됩니다. 법관은 무엇보다 분쟁의 발단이 되는 사회적 논란이나 시류에 휩쓸림이 없이 오로지 법의 정신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판단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법관의 모든 언행에는 어디서건 한 치의 흐트러짐이나 오해의 여지가 없는 극도의 신중함과 절제가 배어 있어야 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탐구하고 고뇌하는 순결한 양심이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흔히 보이는 저급한 언어폭력과 이기적 투쟁이 온 사회를 멍들게 하는 오늘날 법관에게서만은 고결한 선비정신과 이타적인 측은지심을 찾을 수 있다고 국민들이 인정할 때에 재판 독립의 원칙은 저절로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장 여러분은 사법의 기둥이 될 재판 독립의 원칙에 관하여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각오를 새로이 하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법원장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각급 법원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관포럼이나 등산대회 등 전국 법원 단위의 행사도 각급 법원이 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치러내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모두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고, 그에 참여한 사람들도 모두 뿌듯한 성취감과 자긍심을 맛보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자긍심과 성취감은 앞으로 또 다른 원대한 도약과 발전을 이루는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모든 노력이 종국적으로 사법절차와 사법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목적의식이 없는 단순한 행사는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전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곧 싫증나는 의례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더욱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갑시다.

우리가 펼쳐온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 중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외부의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비판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절박한 마음과 진정성으로 접근해 간다면 결국 응답을 받을 것이며,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새로운 지혜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법원장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법원 안팎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귀담아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 실행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며 우리 스스로 한 차원 더 높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합시다.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그동안 저는 전국 여러 법원에서 법원 가족들과 만나 격의 없이 어울리며 마음을 주고받는 가운데 법원 가족들의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성실성을 확인하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법원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꾸준히 나아간다면 마침내 국민의 굳건한 신뢰와 사랑 속에서 사법부가 우뚝 서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비록 고되고 힘들더라도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며 손에 손을 잡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원의 발전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법원장 여러분과 법원 가족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 12. 6.
대법원장 양 승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