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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간통죄 위헌에 묻힌, 상습절도범 장발장 악법 이제야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지 다섯 번째 만에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 형법에 간통죄가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보도가 장식됐다.그런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이날 상습절도범에게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범)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조명하며 큰 의미를 부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헌법재판소는 이날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헌법재판소, 기업인보다 가중처벌 상습절도범 ‘장발장’ 조항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빵을 훔친 경우라도 상습절도범일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장발장’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이 조항은 회삿돈 수백억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지는 상황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이나, 라면을 훔친 생계범들에게는 엄벌을 처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헌법재판소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는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
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해고 근로자…2년 근무하면 직원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사건에서 소송을 낸지 무려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OO(42)씨 등 7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643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파견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3명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지만,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
형법 ‘간통죄’ 역사 속으로…헌법재판소 심판대 5회 올라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법의 간통죄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다섯 번째 올라 결국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이로써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41조(간통) 조항은 효력을 잃고, 제정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제241조(간통)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제2항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다...
민변 “무책임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옛 진보당 내사는 불법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잔존세력 내사’ 운운 발언은 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검찰의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내사는 불법수사”라고 중지를 촉구했다.민변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책팀’(이하 민변)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민변은 “황교안 장관은 25일 국회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옛 통합진보당 잔존세력 가운데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여러모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옛...
참여연대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사유 넘쳐…대통령은 해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신뢰는 안중에 없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며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 옹호,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방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수사 없었다는 사실왜곡 등 해임사유가 넘친다”고 해임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국민 신뢰 회복은 안중에도 없는 장관임을 뚜렷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을 제지하고 선거법 적용을 한사코 막았던 것만으로도 해임돼야 했는...
민변 이광철 “원세훈 캐릭터로 대선개입?…정점에 MB와 누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가)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범으로 봐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3거리 앞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개최한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고발 대리인인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MB정권 그리고 박근혜 후보 이렇게 삼각동맹이 사전에 치밀하게 컨티전시 플랜을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바로 그 정점에 MB와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이광철 변호사는 먼저 “아마도 이제...
형법 간통죄 헌법 위반돼 위헌…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로이슈=손동욱 기자] 형법의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간통)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원세훈 공범 이명박 구속 반드시 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가)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봐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3거리 앞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개최한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는 “국정원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고, 지휘와 통제를 받도록 돼 있어, 국정원의 불법행위(정치관여 및 대선개입)를 대통령이 모른다는 것은 소나 개도 웃을 일”이라며 “...
전교조 이성대 서울지부장 “조희연 정치탄압 부당 기소 철회” 1인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주)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지키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먼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작년 5월 교육감 선거 당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그러자 고승덕 후보와 보수단체가 고발했고, 의혹 제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런데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허위사실...
대법원, 변호사 명의 빌린 등기사무장과 빌려준 변호사들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월정액을 주며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수임한 속칭 ‘등기사무장’과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K씨는 2008년 논산에 있는 J변호사를 만나 형식상 그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속칭 ‘등기사무장’으로 자신의 계산 아래 단독으로 등기업무를 수임ㆍ처리하면서 J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등기업무를 하는 대가로 매출과 무관하게 월 200만원을 정액으로 받기로 약속했다.이후 K씨는 J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등기신청사건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사건...
대전지법, 소상공인들에 전화번호부 광고비 6억 가로챈 일당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를 지역에 배포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66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이 넘는 광고비를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K씨 4명은 전화권유판매업체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다 퇴사했다. 이후 2010년 12월 전화번호부 제작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2012년 12월에는 ‘114OO번호부’로 업체명을 변경했다.그런데 이들은 작년 2월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114 전화번호부인데 광고료 10만원을 송금하면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해 점포 지역에 배포해 광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2011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판사 출신 이인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했다면, 박상옥 대법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하는데 책임이 있다면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거부 할 것”이라며 “고문 사실을 은폐한 전력이 있다면 대법관 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야당이 보이콧하는 데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그동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했다고 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오다가,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
민주사법연석회의 “무자격 박상옥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 사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연대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자격 박상옥 대법관 임명제청 책임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전국의 60개 시민사회인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앞서 전날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철회, 이제 대통령은 결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회 논쟁은 불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회 임명동의안을 철회하고 부실검증을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25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1987년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진실을 축소, 왜곡, 은폐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천과 제청 과정을 밝히고, 결과적으로 사법불신을 가중시킨 책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에 나선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은 사법부가 아직도 군사정권시절의 관행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사법부는 여전히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요구서는 김성진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 뒤에는 ‘무자격 박상옥 임명제청 관련 대법원장께 드리는 공개요구서’를 양 대법원장에게 보내기 위해 대법원에 접수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1월 21일 박상옥 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다”며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는 고
이재화 “국정원이 노무현 언론플레이? 이인규 변명 뻔뻔”…조국 교수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57)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작심한 듯 폭로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당시 국정원 수장으로서 정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지목한 것이다.이와 관련,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살펴봤다.가장 뜨겁게 목청을 돋운 것은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다. 그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국정원보다는 오히려 이를 폭로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정조준했다. 대검 수사검사가 ...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노무현 수사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정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57)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작심한 듯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지목했다.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 전 부장은 “(검찰이)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이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권양숙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33억매출 실시간 음란방송 사이트 실업주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탈북여성 등을 ‘비제이’(방송자키)로 고용해 음란방송을 해온 국내 최대 규모(가입회원수 10만명이상)의 실시간 인터넷 사이트 ‘▽▽티비’등 2곳 및 연동사이트 5곳을 최초로 적발, 실업주 및 관련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3년간 음란 사이트운영으로 33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실업주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또 사이트 운영업체 임직원 및 수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환전수익금을 받아간 음란방송 비제이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비제이들은 회원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일반방’을 개설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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