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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런던 방문 기후변화대책과 입법 현황 시찰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법무법인 원 고문)는 2월 1일부터 6일까지 영국대사관 후원으로 런던을 방문, 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입법현황 등 제도시찰을 한다.1일에는 영국환경변호사회연합과 로드 칸와스(Lord Carnwath) 대법원판사를 예방하며,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의 세계적 전파 중심지인 가이아 파운데이션(Gaia Foundation)과 쉬마허스쿨(Schumacher School)도 방문한다.포럼 지구와사람 대표로 활동 중인 강금실(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런던방문기간 예방단체들과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귀국 후 한국의 기후변화법의 제도화와 생태문명론 보급을 위한 작업에 계속 주력할 계획이다.강금실 ...
“가슴 찍어 보내라” 지적장애 청소년 성적 학대 2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를 가진 여자 청소년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해 이를 전송받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은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16세 B양(지적장애 3급)과 3년 전부터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그런 뒤 작년 6월 말경 A씨는 B양과 카카오톡 대화 도중 “가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결국 A씨는 B양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하게 해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등 성적 만족을 얻기 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에 호문혁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호문혁(胡文赫)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를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사직 의사를 밝힌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이 2월 1일자로 퇴임하게 됨에 따라 후임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임명한 것이다.사법정책연구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임명할 때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대법원은 지난 2년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외부 인사를 정무직으로 임명하기로 했다.이...
대법원, 26개월 아동 팔 깨문 어린이집 원장 훈육?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것에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26개월 아동의 두 팔을 수회 깨물어 상처를 입힌 원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법원은 훈육이라는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수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A(여)씨는 2014년 6월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이던 B(26개월)군의 양쪽 팔을 수회 깨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하출혈을 동반한 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A씨는 “B가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행동을 많이 해 주의를 주...
대법원, 지휘봉으로 수업 중 딴 짓 여고생 뺨 때린 여교사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여고생을 뺨을 1회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여교사에게 대법원이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모 고등학교 여교사 A(61)씨는 2014년 6월 1학년 여학생 B(16)양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갖고 있던 지휘봉(30cm)으로 B양의 오른쪽 뺨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단독 김상호 판사는 2015년 7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김상호 판사는 “피고인은...
수리 외제차 부품 허위ㆍ고가교환 서비스센터 직원들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고로 입고된 수입차에 대해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또 저가의 부품을 고가의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명수입차 공식딜러사인 D사의 전포서비스센터에서 어드바이저로 일하는 50대 A씨 등 3명은 센터의 매출 증대 등의 목적으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초음파 트랜스듀서, 트렁크리드서보로크 등)을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저가의 부품을 교환했음에도 고가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해 각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대법원, 상습강제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징역 2년6월ㆍ신상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제자 등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줬던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실형과 신상정보공개를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강석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서울대 힙합동아리 지도교수로도 활동했다. 그런데 강 교수는 2008년~2014년 7월 사이 상습으로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강석진 교수는 자신의 지도를 받는 여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같이 식사를 하자거나, 만나고 싶다는 등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식사나 술자리에 불러내 친근감의 표현인 것처럼 신체접...
울산지법, 봉침 놓다 사망케 한 양봉업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의료인이 아니면서 봉침 시술행위를 하고, 봉침 시술 중 한 사람을 사망케 한 양봉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양봉업을 하는 60대 A씨는 창원시 소재 한 사찰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봉침시술로 의료행위를 해왔다.그러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작년 4월 사찰에서 50대 여성 B씨의 근육통 치료를 위해 허리 등에 살아있는 벌에서 채취한 벌침을 8회에 걸쳐 놓아 다음날 B씨를 벌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썰전’ 유시민 “대법관 안대희 측은지심” 왜?…전원책 쓴소리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마포 길거리에서 예비후보 명함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씁쓸해하며 “측은지심을 느낀다”고 안쓰러워했다.또한 전원책 변호사는 “대법관, 검찰총장 등을 지낸 분들이 정치권에 줄서는 건 민주주의를 멍들게 하는 것이라며 권력에 아부해서는 안 되는 직종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명예롭게 은퇴하는 게 후배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서다.이날 유시민 전 장관은 “안대희씨 선거 운동하는 장면이 9시 뉴스...
법제처, 중소기업ㆍ노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분야별 간담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ㆍ노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위한 법령정비 제안’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한국실무노동법 연구소 김광욱 소장, 중소기업중앙회 홍정호 성장지원부장,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황동언 투자환경개선팀장,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팀장(변호사) 등 10여명의 국민법제관이 참여했다.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업ㆍ산업, 금융ㆍ공정거래 및 노동 분야 국민법제관이 모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
울산지법, 난폭ㆍ위협운전 트럭기사 집행유예ㆍ준법운전 수강 [로이슈=전용모 기자] 차량 진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18톤 트럭으로 버스에 붙여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히도록 하고,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드는 등 난폭ㆍ위협 운전으로 버스기사를 협박한 트럭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수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운전자 A씨는 작년 5월 18톤 화물차를 운전해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중, 앞서 가던 40대 B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2차로와 우측 버스정류장 사이에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했다.A씨는 화물차 진행에 방해를 받자 버스 옆에 화물차를 정차한 뒤 내려 B씨에게 다가가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냐”라...
법무부, 아동학대ㆍ성폭력범 등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전략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9일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재로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 재범방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의 핵심목표로, 국민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ㆍ강력성폭력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예방 전략을 수립ㆍ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사범을 비롯해 성폭력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감독 강화방안과 재범방지 대책이 논의됐다.법무부는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위험성과 지원...
창원지법, 음주운전 단속되자 의경 오른발 역과 상해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도주하려다 차량으로 경찰의 오른발을 바퀴로 밟고 지나가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9월 창원시 진해구 소재 모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면허취소수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해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B씨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됐다.A씨의 호흡에 음주감지기가 반응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B씨가 양손으로 차량 운전석문 안쪽을 잡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출발시켜 좌측 뒷바퀴에 B씨의 오른발이 역과 됐다.이로써 A씨는...
민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한일 협상 UN(유엔)에 청원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명의 명의로 작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바라는 청원서를 UN(유엔)에 제출했다.위안부 피해자 10명은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할머니다.이날 청원서를 제출한 곳은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유엔자유권위원회, 유엔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협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특별보고관(고문방지특별보고관,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진실ㆍ정의ㆍ배상과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인신...
대구지검서부지청, 19년 만에 송환된 내연녀 남편 살해범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장영수)은 살해 후 국외로 도피했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신하고, 상하이총영사관에 자수해 19년 만에 송환된 내연녀의 남편 살해범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씨(범행당시 21세)는 1996년 12월 내연녀 B씨(당시 28세, 2004년 9월 실종선고심판 확정)의 남편 C씨(당시 34세)를 전화로 불러내어 “이혼해라”라고 요구하며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같은 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C씨의 사체를 달성군 구마고속도로 옆 수로 안에 집어넣고 인화성 물질을 사체에 뿌린 뒤 불 태워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C씨는 DNA검사로 신원이...
대법원, 이웃집 맹견 전기톱 절단 살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쫒으려다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3월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이웃집 B씨 소유의 개(로트와일러) 두 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했다는 이유로, 나무를 자르던 기계톱(전기톱)으로 이웃집 개(300만원 상당)를 1회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해 죽였다.검찰은 “A씨가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대한변리사회 “변협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무늬만 변리사…포장술”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리사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출범한 것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28일 “‘무늬만 변리사’들 모아서 무엇을 하려는가”라며 “‘전문성’을 위장하는 ‘포장술’까지 선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특허변회)’ 출범했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자격’이라는 특혜를 받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자동자격만으로도 부족해 ‘전문성’을 위장하는 ‘포장술’까지 선보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변협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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