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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연명치료 중단해도 환자 생명유지 진료 병원비 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의 연명치료중단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 환자가 자가호흡을 하면서 상당기간 생존하다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 그 동안의 병원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대법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더라도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병원비는 유족이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은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확정돼 인공호흡기가 제거됐으나, 그 후에도 환자가 상당기간 생존한 경우 병원 측이 진료계약에 의해 입원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중단돼야 할 연명치료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이른바 연명치료중단 김OO 할머니 ...
부산지법, 조직적 오염수치조작 부산환경공단 간부들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수질자동측정장치(TMS)를 조작해 오염수치를 임의로 변경한 부산환경공단 산하 간부들(5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환경공단 산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수영하수처리장 소장, B씨는 수영하수처리장 운영과장, C씨는 강변하수처리장 운영과장, D씨는 강변하수처리장 후임 운영과장, E씨는 남부하수처리장 운영과장이다.이들은 방류하는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공단 내부 감사를 받게 되고,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전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또는 인사고과...
울산지법, 구애 안받아주는 여성공무원 위해문자ㆍ모욕 2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대 여성 공무원에게 반복적으로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B씨를 알게 된 후 2014년 2월 8일 “소녀시대 윤아가 제 이상형인데 누나도 닮은 것 같네요. 누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했다.A씨는 또 “부담스럽나요? 친하게 지내요. 벛꽃축제 가실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장 “대한민국, 헌재 쳐놓은 ‘종북 새장’ 갇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쳐놓은 ‘종북 프레임’에 집단적으로 최면이 걸려 버린 것처럼 ‘종북 새장’에 갇혀 버렸다”고 혹독한 진단을 내렸다.26일 민변(회장 한택근)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이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공동토론회에서, 이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사법과 정치 지형의 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자로 나서면서다.특히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별칭 ‘돌직구’처럼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헌재), 법원, 경찰, 검찰, 법무부, 언론, 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권력기관기관에 대해 비판과 일침을 가...
법무부, APEC 기업환경 개선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APEC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담당자와 태국, 필리핀, 멕시코의 정부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콘퍼런스는 이러한 사업 성과와 지원경험을 세계 다수 국가들에게 알리고, 태국과 필리핀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국의 ‘자금조달’ 분야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 “태국, 필리핀, 멕시코와 한국의 정부관계자 및 법률가들이 함께 모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민변과 위안부 할머니들, UN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 청원서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은 유엔(UN)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오는 28일(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에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청원서에서 민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또 “그간의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되지 못한 점”...
한상희 교수 “헌재, 진보당 해산결정은 헌법 유린…유신정권 회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6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헌법 유린”이라며 “바로 이런 과오로 우리의 헌정사는 1958년 진보당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의 시절로 퇴행했고, 우리의 정치사는 1970년대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시절로 되돌아가버렸다”고 혹평했다.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이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공동토론회에서 한상희 교수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한 기조 발제를 하면서다.한상희 교수는 “심지어 ‘정당의 무덤’이라 불리던 터키조차도 최근에는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극단적 처...
부산변호사회, 부산가정법원 천종호ㆍ김홍기 부장판사 초청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5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천종호(51·사법연수원 26기)ㆍ김홍기(48·사법연수원 28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천종호 부장판사는 “소년법의 이해와 소년부 판사의 길”이라는 주제로 윤리교육 2시간을, 김홍기 부장판사는 “가사재판절차 개관”이라는 주제로 전문교육 2시간을 각 강연했다.이날 강연회는 회원 14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울산지법, “당신 때문에 이혼했다” 전 시어머니 폭행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이혼녀가 된 것이 전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폭행한 전 며느리에게 q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이혼녀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것이 시어머니였던 B씨의 모함 때문이라는 악 감정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5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B씨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팔과 머리를 4~5회 가량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박주영 판사는 “위험한...
대법원, 처에 음식 타박과 무시하는 손님 흉기로 살해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식당 음식을 갖고 자신의 처를 타박하고, 자신까지 무능력자로 무시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음식점 주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2015년 1월부터 손님으로 오게 된 40대 B씨를 알게 됐다.그런데 이 음식점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음에도 B씨는 거의 매일 들러 소주 1병을 마시며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채 어묵국물만 얻어먹으면서 A씨의 처에게 음식 타박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행동을 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B씨는 “돼지국밥에는 소주를 먹어야 하는데 왜 소주를 팔지 않느냐”, “X발 음식이 왜 이리 짜...
창원지법, 창원시의원 “안아줄까?” 여비서 성추행 벌금 1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시의회 모 위원회 상임위원장이던 A씨는 작년 7월 23일 자신의 상임위원장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피하고 있던 여비서 20대 B씨에게 다가가 “안아줄까? 보듬어 줄까?”라고 말했다.A씨는 자신의 말에 놀라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며 뒤로 물러서려는 B씨를 갑자기 밀착시키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이로써...
법무부, 중국인 입국 문턱 낮추고…10년 유효 비자 최초 시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말까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1월 28부터는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설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감했을 때도,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문턱을 상당부분 낮추고 비자를 받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를 거의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고 말했다.법무부가 이번에 마련한 조치는 비자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5세 더 낮추고 1회 입국...
전교조 “사법 폭력…대법원 상고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1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손을 들어준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법리 적용으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공조한 ‘사법 폭력’”라고 규정했다.전교조는 그러면서 “서울고법 2심(항소심)의 부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적 대응 또한 멈출 수 없다”며 “이번 주 내로 대법원 상고와 법외노조통보효력정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교조(위원장 변성호)는 이날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을 통해서다.이 자리에서 강영구 변호사는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결함과 교육부 후속조치의 문제점과 위법성...
부산지법, 살인죄로 복역중 형사에게 편지보냈다가 무기징역 [로이슈=전용모 기자] 2011년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50대 남성이 담당 형사에게 ‘사실 11명을 더 죽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2003년 저지른 동거녀 살해사건이 들통 나 평생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감옥에서 온 퍼즐)과 OCN ‘실종느와르 M’ 소재로 다뤄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사건에는 김정수라는 경찰관이 있었다.당시 A씨가 ‘자백’의 대가를 요구해 형사(김정수)가 수감중인 A씨를 위해 영치금, 영치물품을 반복적으로 넣어줬고, 부산 일대의 살인 미제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진실여부를...
대법원 “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 농심과 라면 가격 인상 담합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라면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98억원과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격담합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가격 인상 담합으로 보지 않았다.대법원이 서울고법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 환송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확정한다며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는 과징금을 면제 받게 된다.공정위는 2013년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362억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농심에게는 1080억원, 삼양식품에게는 120억원, 오뚜기...
박주민 변호사 “국민 눈물 외면하는 나쁜 정치 하지 않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박주민(43) 변호사는 “최소한 제가 (국민의) 눈물을 나게 하거나, 눈물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민변에서 최장기 노동위원장을 역임한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거리의 변호사’로 불린다. 그는 언제나 거리의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표는 25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주민 변호사를 영입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주민 변호사는 이 시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고...
한상희 교수 “박주민 최고 인권변호사, 최고 인권정치인 꿈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6일 박주민(43) 변호사가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 “최고의 인권변호사가 이제 최고의 인권정치인을 꿈꾼다”고 호평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민변에서 최장기 노동위원장을 역임한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거리의 변호사’로 불린다. 그는 언제나 거리의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이날 한상희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주민 변호사가 더민주당에 갔다. 최고의 인권변호사가 이제 최고의 인권정치인을 꿈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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