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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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오는 18일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논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변협 제49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으로,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번 토론회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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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이자 정치자금 대여 처벌 규정 합헌”
정치자금법 중 정치인에게 무상으로 직접 정치자금을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했다.헌재는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면서도 무상대여 방법으로 기부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이자 없이 빌려준 사람은 불법 기부로 보고 처벌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유상대여와 달리 이자 지급 약정이나 이자 지급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외관상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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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추행 '집유' 40대 항소심서 실형
강제추행과 상해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새벽 2시10분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40대 여성B씨와 교차하는 순간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강제추행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B씨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떠밀어 B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A씨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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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7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30분 '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 변호사 김모씨 외 6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1시40분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함유 치약' 정모씨 외 314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364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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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발목잡기 구태정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구태이자, 노골적 발목잡기"라고 야당 측에 날을 세웠다.이날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은 또다시 근거가 부족한 명분을 내세워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참여연대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헌재소장에 이어 또다시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는 정당들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인준 절차에 임해야 한다"면서 "이렇다 할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인사 일정 자체를 지연시켜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당 간 한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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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너랑 나는 연인” 여고생 성희롱 50대 교사 벌금형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인 이씨는 지난 3월 교과 상담을 위해 찾아온 A양과 B양에게 “너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너는 남자 여러 명 밤에 잠 못자게 했을 것 같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빠져봐”, “이제 너랑 나는 연인관계다” 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담임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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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자가 최태원 회장 내연녀 소개’ 악플단 60대 2심도 징역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 관계인 여성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이들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외신 기자라며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른 사람의 댓글을 보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적었다고 할 뿐 사실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가 기재한 댓글은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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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중소벤처기업부, 기업회생 지원 업무협약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4일 법원 7층 소회의실에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기업회생절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수용)과 기업회생컨설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운영하는 기업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지방법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양 기관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다.이기광 법원장, 손봉기 수석부장판사, 이진호 사무국장, 정현수 판사(공보관, 법인회생), 김경록 판사(법인회생), 권수용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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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윤종오 의원 구상금청구소송 북구청 일부승소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북구청이 윤종오 국회의원(당시 북구청장,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가액(5억724만5163원)의 20%인 1억144만9032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윤 의원은 북구청에 1억144만9032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8월 11일부터 2017년 9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게 된다.울산 북구청이 북구청장으로 재직했던 윤종오 국회의원을 상대로 윤 의원이 당시 코스트코가 입점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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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창립 110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13일 올해 창립 110주년을 맞아 강원도 홍천 소노펠리체 CC에서 개최한 자선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이날 골프대회는 그동안 다양한 공익활동에 앞장서온 서울변회가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변회 소속 회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한) 화우, 법무법인(유한) 율촌,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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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소극적’ 김명수, 사법개혁 의지도 못 느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소극적인 사법개혁 의지 등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장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대법원장이 되면 몇 개의 아이템을 두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느끼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 후보자는 이틀 동안의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 가치관, 세계관, 생각 등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 뭐가 두려워서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 가치관에 대해 회피하고 속이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회의 중요 이슈인 동성애 합법화, 전교조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해 일반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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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 멱살잡고 뺨때린' 50대 항소심도 벌금 600만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받은 A씨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항소심도 1심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다음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상해죄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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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공익네트워크, 20일 화우연수원서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2017 하반기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법무법인(유) 원의 정석윤(45·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의 진행으로, 화우공익재단 함보현 변호사가 ‘홈리스 지원 등 활동 소개’,법무법인 동인의 김광훈 변호사가 ‘홈리스의 법률문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나눔과나눔,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탁틴내일 등 관련 단체들의 소개 및 협력사안 요청, 토론이 이어 진다. 로펌공익네트워크의 한 변호사는 “이번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은 로펌들과 공익단체 또는 관련 기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로펌 변호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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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 직원 대상 ‘응급처치법’ 교육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은 12일 오후 6시 대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사를 초청해 직원3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원 아카데미에서 마련한 교육에 직원들은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및 단계, 성인, 영아 기본 소생술, 연령에 따른 기본소생술 등 이론을 듣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응급처치법 교육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어 고객 안전 차원에서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 원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신청자 대상,응급처치법 심화 강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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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경찰 폭행' 변호사 구모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24호 ▲오전 10시10분 '니켈 얼음 정수기 피해' 강모씨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최서원)·최경희·남궁곤 외 1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후 2시 '접견 거부 취소' 변호사 천모씨 외 11명, 국가정보원장 상대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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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구속영장 발부 여부 변호인 통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수사 단계에서 충실한 변호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과를 신속하게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고 13일 밝혔다.8월 한달간 시범 실시한 결과 변호인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구속사건을 전담하는 국선변호인들에게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후 법원에 미리 등록된 변호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ㅅ난다.그 외 변호인들에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선임계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로 발송한다.법원에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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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다문화가정초청 오픈코트행사
부산지방법원은 13일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다문화가족 10명을 법원으로 초청, 오픈코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 부산협회와 남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도움을 쥤다.초청된 다문화 가족들은 법원사 전시실 견학, 법정 체험(법정 방청, 모의법정에서 법복 착용 및 사진 촬영), 법원역사 사진전 관람, 법관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김주관 공보판사는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대한민국 법원의 참된 모습과 기능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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