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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스스로 개혁 불가... 공수처 선택 아닌 필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른바 '금일봉 만찬'에 대해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불가능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날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백 대변인은 "안 검찰국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천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사전에 상의나 대처를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검찰이 바로
참여연대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도입 시급” 참여연대는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만찬을 갖고 금일봉을 주고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 인사의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15일 강조하고 나섰다.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민정수석실은 이와 같은 행위가 공직기강과 윤리에 어긋나는지 여부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술자리에 참석한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천여차례 통화를 한 사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생필품 지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9명의 집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첫날인 22일에는 A군(14)의 집을 방문해 피해아동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사전에 의견을 들어 준비한 자전거, 전자레인지, 스탠드 등 총 60만 원 상당의 물품도 전달할 계획이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게임만 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옷걸이와 가죽허리띠로 A군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10여 회 때리는 등 아동복지법위반행위로 올 1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상담위탁)을 받았다.이어 30일까지 나머지 피해아동 8명의 집을 방문해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격려할 계
변협, 최고위직 전관 변호사 개업자제 권고... ‘전관예우’ 사전예방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개업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협은 "전관예우의 뿌리 깊은 병폐로 인해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얻은 지 오래"라면서 "그동안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후배 판사와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위직 전관이었던 분들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몸담았던 법원, 검
박범계 “최순실 포착 못했다?...檢 항변 우스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재조사에 대한 검찰 측의 반응을 두고 "'오로지 수사의 단서를 정윤회 문건에만 한정해 보았다'는 검찰의 이 항변은 참 우습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저항 시작? 정윤회 문건엔 최순실 비리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2014 지는 해 정윤회와 뜨는 해 최순실을 포착할 수 없었다? (검찰이)듣고싶지 않았고 보고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지적에 이리도 빨리 보도자료로 대응하는 것은 이 문제가 사실 규명 차원을 넘는 것"이라고 검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변협, 소방관 법률지원단 출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각종 사고로 법정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돕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변협은 "소방관들이 위급한 출동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나 성추행 등 각종 민형사 문제에 대해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 당사자 개인의 문제라는 이유로 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출범 취지를 밝혔다. 소방관 법률지원단은 황선철 부협회장이 단장, 김학자 인권이사가 부단장을 맡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들을 모집해 구성하고, 소방관들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법률지원단 운영위원회가 지원 여부와 담당변호사를 결정하게 된다
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후보 추천” 대법원이 오는 22일까지 신임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다음달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의 네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변협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에 대해서도 '김선수·강재현·한이봉·조재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김현 회장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기준에서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며 "특히 순수 재야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
변협 “차기 대법관 후보 ‘강재현·김선수·한이봉·조재연’ 추천” 변협은 12일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과 관련해 4인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변협은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관이 고위 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관행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순수 재야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로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변협은 강재현, 김선수, 조재연, 한이봉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강재현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제2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을 역임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왕성한 변론활동을 해 변호사업계의 신망이 두텁다. 김선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제2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변 사무총장, ,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오랜 기간 노동사건 변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 두 변호사에 대해서 전 변협 집행부 역시 이들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한이봉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제28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후 M&A 분야 최고 변호사로 활동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미국과 일본 법률사무소에 근무했으며 국제 중재사건 경험도 풍부하다.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는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제22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고, 판사로 11년간 재직 후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인복 전 대법관이 퇴임할 당시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변협은 "한이봉·조재연 변호사도 실력과 인품으로 볼 때 대법관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춘 분들"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신임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한변협이 추천
변협 ‘청년개업지원본부’ 개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5일 오후 4시 50분 변협회관 18층에서 ‘청년개업지원본부’ 개설을 알리는 현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협 측은 "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시장 수요에 비해 변호사 공급이 넘쳐, 법률시장의 확대나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아 특히 이제 막 변호사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변호사들의 고충이 많다"면서 "청년변호사의 개업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협회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청년개업지원본부’를 개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년개업지원본부에서는 청년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운영, 변호사등록, 사업자등록, 직원 채용, 홍보(개업식, 법률신문, 대한변협신문, 기타 일간지 등을 통한 광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세무, 회계처리 등의 내용을 지원하게 된다. 문성식 부협회장이 본부장을 맡고 오성헌 제2기획이사, 박철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변협은 "앞으로 법조계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변호사들이 열악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사회적기업 대상 법률진단 실시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11일 사회적기업 '베어베터'를 대상으로 법률실사 결과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진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회적기업이 공익사업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펼치고 있지만, 사업 경험이 부족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된 공익사업이다. 지평과 두루의 첫 번째 법률실사 대상인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현재 2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지평과 두루의 변호사 6명(명한석, 이주언, 김용진, 고효정, 윤재훈, 박준석)은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간 ‘베어베터’가 가진 법률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일을 진행했다. 일반 M&A시 법률실사 업무와 마찬가지로, 법인일반, 인ㆍ허가 및 규제, 자산, 재무·회계, 주요 계약, 지적재산권, 인사ㆍ노무 등의 영역을 망라한 폭넓은 법률실사가 진행됐다. 베어베터 이진희 대표는 “법률실사를 통해 평소 사회적기업을 경영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어 좋았고, 우리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정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평의 명한석 변호사는 “지평과 두루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6기)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김 총장이 어제 사표를 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 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 제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표명 “소임 마쳤다고 생각”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은 11일 사의를 표명했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에게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김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며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수처·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조속히 도입해야” 참여연대는 11일 문재인 정부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첫 발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어 "공수처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부패는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비롯됐고, 공수처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본연의 역할을 게을리 한 검찰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법무장관 또한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해 검찰의 법무부 장악을 차단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약도 실현해야 한다"며 "국회 또한 초당적으로 공수처 설립 법안 통과 등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협력했던 검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검찰권을 오남용한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이들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은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난 십수년간 개혁에 저항하고 셀프개혁으로 위기를 모면해온 검찰에게 검사장 직선제는 정권과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잇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 “공수처, 檢 진정으로 살리는 것”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조 신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만드는데 있어 청와대 국회 검찰이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신임 수석은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부터 시작된 논의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소신"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희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그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국 교수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를 거쳤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변협, ‘변호사중개센터’ 12일 문 열어...“법조브로커 근절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2일 오후 변협 건물 18층에서 ‘변호사중개센터’ 개설을 알리는 현판식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중개센터는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요청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게 된다. 신청인에게는 추천한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변호사 소개 기준 등 실무적인 내용은 변협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집행한다. 변협은 "이번 변호사중개센터 개설은 국민에게 변호사 정보를 제공해 변호사 선택권을 확대하고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해 법률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변협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중개센터는 법률 조력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최적의 변호사를 소개해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공서, 경찰서, 구치소 등에도 변호사중개센터 개설 사실을 널리 알려 변호사중개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법협 “새 정부 공수처 신설로 법조비리 싹 잘라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뤄내야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신임 정부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국정농단사태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통해 법조비리의 싹을 잘라내고 참여정부로부터 이룩한 사법개혁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 법조 신뢰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통합을 향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면서 "한법협 또한 새로운 법조 시대의 주역으로서 법치주의 실현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9대 대선,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48% 증가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이 지난 대선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은 9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435명을 입건, 제18대 대선과 비교해 입건 인원이 51.6% 증가하고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은 48.1%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435명 중 흑색선전사범이 120명으로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금품선거사범은 31명, 여론조작사범은 14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 대선에 비해 선거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벽보·현수막 훼손사범, 흑색선전사범 급증으로 전체 선거사범이 증가했다. 제18대 대선 대비 이번 대선에서 흑색선전사범은 48.1% 증가한 반면 금품선거사범은 2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선거사범의 비중이 7.1%로 1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이전과 달리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인터넷과 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흑색선전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는 좁은 의미에서 허위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작성자를 언론사로 꾸미거나 출처·근거까지 제시하는 등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며 주로 인터넷과 SNS 등에서 유통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마치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미진 않았지만 가짜뉴스와 비슷한 형태의 허위사실공표 행위가 10여건 적발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오는 11월9일까지 특별근무체제 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다수 인원이 개입된 조직적, 계획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형사부와 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할 것”이라며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중립적 자세로 법과 원칙,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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